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군 회화면 배둔리 일원에 추진 중 “회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등에 따라 손실보상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취하고자 합니다.
○ 공고방법: 고성군 홈페이지, 게시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15일간)
○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감정평가법인 추천 포함) 서식 1부.
공고문(안)[회화 증설 손실보상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 – 호
손실보상계획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회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일원 「회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시행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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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고 성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고성군수(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회화공공하수처리시설)
명 칭 : 회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다. 사업예정지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352-3 일원
면 적 : A=5,131.9㎡
라. 시행기간 : 2026. 10. ~ 2028. 12.
2.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추후통지
나. 보상대상:‘별첨’편입용지조서 참조(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가능)
다. 보상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라. 보상절차: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액을 개별 통지·협의하며,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금 일시 지급
마. 보상금산정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1) 시·도지사: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2) 토지소유자: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서명은 불가합니다.)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성군으로 제출
(※감정평가업자 추천의사 있을 경우 추천 만료일 이전에 통보 바랍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15일간)
나. 열람장소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이의신청방법: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
※ 기타사항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55-670-4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 협의장소, 보상액,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추어 별도 안내 예정
□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적 (㎡) | 편입 (㎡) | 소 유 자 | 소유권이외권리조서 |
성 명 | 주 소 | 성명 | 주소 | 권리내용 |
1 | 회화면 배둔리 | 1352 | 잡종지 | 1652.8 | 1652.8 | 이영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80번길 17-23 | | | |
2 | 회화면 배둔리 | 1352-2 | 잡종지 | 330.5 | 330.5 | 고성군 (경상남도) | - | | | |
3 | 회화면 배둔리 | 1352-3 | 잡종지 | 2344.2 | 2344.2 | 고성군 (경상남도) | - | | | |
4 | 회화면 배둔리 | 1352-4 | 잡종지 | 380.1 | 380.1 | 고성군 (경상남도) | - | | | |
합 계 | 총 4필지 | 8 =SUM(ABOVE)??%.1f,;;4,707.6 =SUM(ABOVE) %.1f, 4,707.6 4,707.6 | 8 =SUM(ABOVE)??%g,;;4,707.6 =SUM(ABOVE) %g, 4,707.6 4,707.6 | | | | | |
의견제출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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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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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회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손실보상계획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사업장 위치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352 일원 |
의견진술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공고문에 대한 의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 10.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남 고성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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