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위치 :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217-1 하천명 : 섬진강 위치도 현장사진 1 위치 :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566-101 하천명 : 세동천 위치도 현장사진 2 위치 :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238-3 하천명 : 섬진강 위치도 현장사진 3 위치 :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1720 하천명 : 내오천 위치도 현장사진 4 위치 :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135-2 하천명 : 내오천 위치도 현장사진 5 위치 :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269-6 하천명 : 진안천 위치도 현장사진 6 위치 :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67-1 하천명 : 진안천 위치도 현장사진 7 위치 :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634-6 하천명 : 주자천 위치도 현장사진 8 위치 :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421-7 하천명 : 섬진강 위치도 현장사진 9 위치 :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 3-8 하천명 : 무릉천 위치도 현장사진 10 위치 :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854-6 하천명 : 주자천 위치도 현장사진 11 위치 :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664-35 하천명 : 내동천 위치도 현장사진 12 위치 :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663 하천명 : 호암천 위치도 현장사진 13 위치 :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1064-2 하천명 : 달길천 위치도 현장사진 14 위치 :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965-5 하천명 : 구신천 위치도 현장사진 15 위치 :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582-3 하천명 : 구신천 위치도 현장사진 16 위치 :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494-1 하천명 : 구신천 위치도 현장사진 17 위치 :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94-2 하천명 : 섬진강 위치도 현장사진 18 위치 :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477 하천명 : 회초천 위치도 현장사진 19 위치 : 진안군 성수면 신기리 632-2 하천명 : 구신천 위치도 현장사진 20 위치 :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537-3 하천명 : 섬진강 위치도 현장사진 21 위치 :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1647-31 하천명 : 월포천 위치도 현장사진 22 위치 :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1226-73 하천명 : 황금천 위치도 현장사진 23 위치 :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1226-34 하천명 : 황금천 위치도 현장사진 24 위치 :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612-4 하천명 : 정자천 위치도 현장사진 25 위치 :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529-29 하천명 : 정자천 위치도 현장사진 2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진 안 군 청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진안군 공고 제2026호-893호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진 안 군 수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27. ~ 2026. 8. 10.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6. 공고내용 -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안전재난과(☎063-430-24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세부내역 연번 | 하천명 | 소재지 | 무단점유 현황 | 비고 | 행위자 | 주소 | 점유내용 | 1 | 섬진강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217-1 | 미상 | 미상 | 가설건축물 | | 2 | 세동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566-101 | 미상 | 미상 | 가설건축물 | | 3 | 섬진강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238-3 | 미상 | 미상 | 창고 | | 4 | 내오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1720 | 미상 | 미상 | 컨테이너 | | 5 | 내오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135-2 | 미상 | 미상 | 가설건축물 등 | | 6 | 진안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269-6 | 미상 | 미상 | 공작물 | | 7 | 진안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67-1 | 미상 | 미상 | 컨테이너 | | 8 | 주자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634-6 | 미상 | 미상 | 컨테이너 | | 9 | 섬진강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421-7 | 미상 | 미상 | 비닐하우스 | | 10 | 무릉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 3-8 | 미상 | 미상 | 컨테이너 등 | | 11 | 주자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854-6 | 미상 | 미상 | 가설건축물 | | 12 | 내동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1664-35 | 미상 | 미상 | 컨테이너 | | 13 | 호암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663 | 미상 | 미상 | 컨테이너 | | 14 | 달길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1064-2 | 미상 | 미상 | 가설건축물 | | 15 | 구신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965-5 | 미상 | 미상 | 물탱크 | | 16 | 구신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582-3 | 미상 | 미상 | 컨테이너 | | 17 | 구신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494-1 | 미상 | 미상 | 공작물 | | 18 | 섬진강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94-2 | 미상 | 미상 | 컨테이너 | | 19 | 회초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477 | 미상 | 미상 | 비닐하우스 | | 20 | 구신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신기리 632-2 | 미상 | 미상 | 공작물 | | 21 | 섬진강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537-3 | 미상 | 미상 | 가설건축물 | | 22 | 월포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1647-31 | 미상 | 미상 | 공작물 | | 23 | 황금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1226-73 | 미상 | 미상 | 가설건축물 | | 24 | 황금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1226-34 | 미상 | 미상 | 가설건축물 | | 연번 | 하천명 | 소재지 | 무단점유 현황 | 비고 | 행위자 | 주소 | 점유내용 | 25 | 정자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612-4 | 미상 | 미상 | 공작물 | | 26 | 정자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529-29 | 미상 | 미상 | 공작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