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명 : 2026년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상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산79번지 등 28개 필지 4. 고시일자 : 2026. 7. 23.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재난방지법 제24조) 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