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주상 도평 지...

◉거창군 고시 제2026–152호 거창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주상 도평 지구단위계획] 거창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관계 도면 : 실음생략 3.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거창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138,296.0 | - | 138,296.0 | | 계획관리지역 | 132,840.0 | - | 132,840.0 | | 생산관리지역 | 5,373.0 | - | 5,373.0 | | 보전관리지역 | 83.0 | - | 83.0 |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제한내용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5 | 도평 개발진흥지구 | 주거형 | 주상면 도평리 536 일원 |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 138,296.0 | 거고제17호 ('94.5.23) |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6 | 도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상면 도평리 536 일원 | 138,296 | - | 138,296 | 거고제17호 ('94.5.23) | |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138,296 | | - | 138,296 | 100.0 | | 주거용지 | 80,241 | 증) | 2,192 | 82,433 | 59.6 | -기정 면적 오차 정정 ·주거용지 98,519㎡ - 공공시설용지 18,278㎡ → 초등학교 14,465㎡ → 공공청사 26(우체국·치안센터) 1,621㎡ → 공공청사 42(거창여성농업인센터) 2,192㎡ | 상업용지 | 2,284 | | - | 2,284 | 1.7 | -기정 면적 오차 정정 ·상업용지 6,884㎡ - 공공시설용지 4,600㎡ → 공공청사 25(면사무소·보건소) 4,600㎡ | 녹지용지 | 4,731 | | - | 4,731 | 3.4 | | 공공시설용지 | 51,040 | 감) | 2,192 | 48,848 | 35.3 | -기정 면적 오차 정정 ·공공시설용지 28,162㎡ + 공공시설용지 22,878㎡ → 학교, 공공청사25, 공공청사26, 공공청사42 | ※거창군고시 제2025-32호(2025.4.17.)로 고시된 내용 중 용지 간 중복에 대한 면적 오차 정정 내용 포함. ※기정 주거·상업용지 면적 중 공공시설용지 중복 면적 제외.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정 | 중로 | 2 | 69 | 15 | 주간선 도로 | 8,330 (98) | 중2-52 | 중2-29 | 일반 도로 | 도평 지구 | 거고43호 ('08.9.25) | | 기정 | 중로 | 2 | 29 | 15 | 집산 도로 | 293 | 대1-15 | 소1-63 | 일반 도로 | 도평 지구 | 거고17호 ('94.5.23) | | 기정 | 소로 | 1 | 63 | 10 | 국지 도로 | 340 | 중2-29 | 중3-34 | 일반 도로 | 도평 지구 | 거고17호 ('94.5.23) | | 기정 | 소로 | 2 | 237 | 8 | 국지 도로 | 280 | 중2-29 | 주상도평 1446 | 일반 도로 | 도평 지구 | 거고17호 ('94.5.23)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교육연구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27 | 주상 초등학교 | 초등 학교 | 주상면 도평리 536일원 | 14,465 | - | 14,465 | 거고17호 ('94.5.23) | |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25 | 주상 면사무소·보건소 | 공공 청사 | 주상면 도평리 718 | 4,600 | - | 4,600 | 거고126호 ('16.12.15) | | 기정 | 26 | 주상 우체국·치안센터 | 공공 청사 | 주상면 도평리 655 일원 | 1,621 | - | 1,621 | 거고126호 ('16.12.15) | | 폐지 | 42 | 거창여성 농업인센터 | 공공 청사 | 주상면 도평리 713 일원 | 2,192 | 감)2,192 | - | 거고17호 ('94.5.23)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42 | 거창여성 농업인센터 | ·시설 폐지 -A=2,192㎡ | - 기존 공공청사(거창여성농업인센터)는 이용 수요 감소에 따른 시설 방치 및 화재발생·시설 노후화 등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거창군 북부권(주상, 웅양, 고제) 문화·보육 서비스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누리 거점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해당 부지를 복합 생활서비스 시설(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금회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고자 함. | (다)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연장 (km) | 폭원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37 | 도평천 | 소하천 | 주상도평 206 | 주상도평 562 | - | 0.91 (0.26) | 3~13 (3~13) | 6,076 (1,821) | 거고43호 ('08.9.25)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주거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용도 | 지정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거창군계획조례 별표3(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50% 이하 | 높이 | ·4층 이하 | (나) 상업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용도 | 지정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6호 및 거창군계획조례 별표6(준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50% 이하 | 높이 | ·4층 이하 | (다) 녹지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용도 | 지정 용도 | ·거창군계획조례 별표16(자연녹지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40% 이하 | 용적률 | ·100% 이하 | 높이 | ·4층 이하 | (라)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용도 | 지정 용도 | ·초등학교 및 부속건물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50% 이하 | 높이 | ·4층 이하 | - | - | 용도 | 지정 용도 | ·면사무소, 보건소 및 부속건물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50% 이하 | 높이 | ·4층 이하 | - | - | 용도 | 지정 용도 | ·우체국, 파출소 및 부속건물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50% 이하 | 높이 | ·4층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