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사업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26-1418호】 2027년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사업 공고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2027년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22. 거 창 군 수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7. 1. ~ 5. ❍ 지원대상 : 고로쇠 작목반, 임업인단체 및 임업인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임산물(고로쇠) 채취 허가를 받은 자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 추진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총사업비(예정) : 146,000천원(군비 73,000, 자부담 73,000) ❍ 보조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22. ~ 11. 6.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처에 방문 제출 ❍ 접 수 처 :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문의사항 : 산림과 산림소득담당(☎055-940-3392),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지원내용 및 기준 ❍ 용기(1.5L, 4.5L) 및 박스(2P, 4P, 6P, 12P) ❍ 호스(주선, 부선) 및 집수정(600L) ❍ 정제기, 연결대, 유출기 및 기타 수액채취 관련 자재 ※ 포장용기에 붙이는 스티커 등 판매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는 지원 제외 ❍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2개 이상 견적서의 낮은 단가를 적용하며 조달단가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 ❍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품목·수량 및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업대상지가 거창군 관내에 있는 고로쇠 작목반, 임업인단체 및 임업인 등 ❍ 고로쇠 수액채취 허가증, 임산물 양여 승인서 등 적법한 수액채취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본인 소유 임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인 소유 임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적법한 사용권한 확인서류 제출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해당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붙임 1,2] ❍ 세부 견적서 2부 ❍ (작목반 또는 단체) 회원별 신청내역 ❍ (작목반 또는 단체) 보조사업 이행 위임장 [붙임 3] ❍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 관련 서류(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증, 임산물 양여 승인서 등) ❍ 기타 보조사업 관련 서류(사업예정지 소유권 관련 확인서류 등) 추진절차 사업신청 (신청자→군ㆍ읍면) |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거창군) | ⇨ | 보조금 심의회 개최 및 보조금 대상자 선정 (거창군) | ⇨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신청자→거창군) | ⇨ | | | | | | | |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거창군→신청자) | ⇨ | 사업시행 및 완료보고서 제출 (신청자→거창군) | ⇨ | 보조사업 실행 현장 확인 (거창군) | ⇨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거창군) | | ❍ 사업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산림소득분야사업시행지침」등에 따라 추진 ※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불가 ❍ 사업연도 교부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지연 또는 행정사항 미이행 시 보조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은 보조금 관계 법령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계약 법령을 따름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관리 기본규정」제57조제1항 등 ❍ 지원품목, 사업량 및 사업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거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부담금은 보조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전용계좌 및 지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신청 대상자 : 개별 단위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아래사항을 공통 적용함 - 2026년 보조사업 신청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지 및 사업예정지를 두고 있는 자 - 최근 3년 이내 사업 포기자 후순위 ❍ 기 추진한 사업 중 사후관리 미흡 농가는 후순위 또는 미선정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지원요건에 따른다. ❍ 단위사업별 사업대상에 부합하고 시범사업 참여의지가 강하고 기술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신청농가 중에서 신청서 기재사항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여건,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금 지원 우선순위(안)작성 후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관련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제5조(재정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유의사항 ❍ 본 공고는 2027년도 본예산 확정 전 사업 신청을 받기 위한 조건부 공고입니다. 예산 심의·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비, 사업량 및 지원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가 보조금 지원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예산 심의·확정 결과 및 최종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사업량, 지원품목, 지원기준 및 추진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함. ❍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 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거주지 및 사업대상지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도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계 법령, 거창군 관련 조례 및 사업 교부조건 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완료하여야 하며, 정단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단가는 제시된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부담을 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 사 업 명 : 2027년 고로쇠 수액 채취 지원사업 ○ 대상품목 : 고로쇠 수액 ○ 사 업 량 : 2. 사업기간 : 2027년 1월 ~ 5월 3. 사업장소 : 4. 사 업 비 : 천원 ○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 명 : (인) 주 소 : 연 락 처 : ※ 첨부서류 1.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부. 2. 세부 견적서 2부 3. 회원별 신청내역 1부. 4.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 관련 서류 1부. 5. 기타 보조사업 관련 서류 1부. 거창군수 귀하 [붙임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총괄) 보조 종류 : 자본보조 단체명 (사업자) | | 사업명 | 2027년 고로쇠 수액 채취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5월 | 사업지역 | | 사업대상 | 고로쇠 수액 | 대상자수 (실인원수)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 주 요 내 용 | | | | | | | | | | | 예 산 | 총사업비 | 보조금 신청금액 | 자부담 | 천원 | 천원 | 천원 |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 사업비 | 천원 | ○ ○ ○ ○ ○ | 50% | ■ 사업계획 1. 신청 사업명 : 2027년 고로쇠 수액 채취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고로쇠 용기·박스 규격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액 공급 ◦ 임산물 상품성을 높여 깨끗한 거창 고로쇠 이미지 제고 3. 사업추진방법 ◦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하여 직접 구입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기간 : 2027년 1월 ~ 5월 ◦ 장 소 : ◦ 사업대상 : 고로쇠 수액 ◦ ◦ ◦ 5. 사업의 기대효과 ◦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임가 소득증대 기여 6.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 재원 | 지출 비목 | 지출내역 | 금액 | 산출내역 | 합계 | | | | 산림 소득 증대 지원 사업 | 자부담 | 계 | | | | 재료비 | | | | 재료비 | | | | | | | | 보조금 | 계 | | | | 재료비 | | | | 재료비 | | | | | | | | [붙임 3] 사업신청자가 단체일 경우만 작성 보조사업 이행 위임장 □ 위임 받은자(대표자) o 주소: o 성명: (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2027년 고로쇠 수액 채취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신청 및 사업선정 이후 자부담 집행, 보조금 청구, 사업비 정산 등 사업추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위 임 자(참여임가)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