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0...

거제시 공고 제2026-2370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0월 2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고지서(처분사전통지·본부과·독촉)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2. 거 제 시 장 1. 공 고 명:「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0월 2차) 2. 위반사항:「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제8항, 제9항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12.(21일간) 5. 관련법규: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제15조 6.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 1) 귀하의 차량이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예정 입니다. 2)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오니, 의견 * 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와 객관적 입증자료를 2026년 11월 12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차량 겸용 주차구역, 바닥면 충전구역표시 없음, 100세대 미만 아파트 완속 충전구역 전기차 장기주차 등 3) 이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에는 본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을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4)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 감경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본 부과금액이 정상 부과되며, 계속하여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하여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 과태료 부과통지 1) 귀하께서는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기간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아,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오니 2026년 11월 12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법규 및 위반내용 위반법규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또는 충전 방해행위 | 10만원 | 2)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및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독촉고지 1) 귀하께서는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세징수법」제32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산금 포함) 독촉고지서를 송부 하오니 2026년 11월 12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내용 및 부과내용 위반내용 | 부과내용 | 과태료 | 가산금 | 납부기한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또는 충전 방해행위 | 100,000원 | 3,000원 | 2026. 11. 12. | 2)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안내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통지서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체납에 대하여 독촉을 하였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과태료를 체납하였기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9조의2, 「국세징수법」제31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제4항 및 제56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귀하의 소유차량에 대하여 압류 하였음을 통지합니 다. | 7. 공고대상: [붙임] 참고 8. 발급받은 고지서를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055-639-39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처분사전통지·본부과 ·독촉)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 | | | | ※ 공고 대상 | | | | | | | 총 합계 | 처분사전통지 | 본부과 | 체납독촉 | 압류 | | | 41 | 17 | 14 | 3 | 7 | | | ※ 공고 대상 세부 내역 | | | | | 순번 | 성명 | 차량번호 | 과태료(원) | 단속내역 | 위반내용 | 주소 | 반송사유 1 | ㈜*진 | 4*****2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 | 폐문부재 등 2 | 강*림 | 5*****9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 ***동 ****호(상동동,라푸름아파트) | 폐문부재 등 3 | 김*삼 | 2*****5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 *동 ***호(옥포동, 한양훼미리아파트) | 폐문부재 등 4 | 김*석 | 3*****8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항*로 **, ***동 ***호(고현동,이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 | 폐문부재 등 5 | 김*석 | 3*****8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항*로 **, ***동 ***호(고현동,이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 | 폐문부재 등 6 | 김*원 | 1*****85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길 ***-**, ***동 ***호(상동동, 벽산e-솔렌스힐*차) | 폐문부재 등 7 | 김*원 | 5*****0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 ***동 ***호(옥포동, 옥포*차덕산타운) | 폐문부재 등 8 | 김*용 | 6*****2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길 **, ***동 ****호(장평동,대한*차아파트) | 폐문부재 등 9 | 문*택 | 8*****1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 **, ***동 ****호(양정동, 거제수월힐스테이트) | 폐문부재 등 10 | 이*광 | 1*****67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항*로 **, ***동 ***호(고현동,이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 폐문부재 등 11 | 이*민 | 경*****431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송정*길 ** | 폐문부재 등 12 | 이*민 | 경*****431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길 ***-**, ***동 ****호(상동동, 벽산e-솔렌스힐*차) | 폐문부재 등 13 | 이*웅 | 2*****6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길 **, ***호(옥포동) | 폐문부재 등 14 | 조*진 | 2*****8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8항 위반 (친환경차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서로**번길 ** (가경동) | 폐문부재 등 15 | 조*진 | 3*****8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 ***, ***동 *층 ***호(아주동,덕진 거제의봄 프리미엄 아파트) | 폐문부재 등 16 | 주식회사 *앤 | 2*****30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해명로 **, ***호(수월동) | 폐문부재 등 17 | 지*혜 | 3*****10 | 80000 | 사전통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길 **, ***동 ****호(거제 코아루 파크드림) | 폐문부재 등 18 | ㈜*진 | 4*****2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 | 폐문부재 등 19 | 김*진 | 5*****8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 ***동 ***호(고현동,거제*차덕산베스트타운) | 폐문부재 등 20 | 김*환 | 5*****8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 ***동 ****호(경남 아너스빌) | 폐문부재 등 21 | 민*이 | 4*****9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길 **, ****호(장평동,덕진*차 휴먼빌) | 폐문부재 등 22 | 민*이 | 4*****9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길 **, ****호(장평동,덕진*차 휴먼빌) | 폐문부재 등 23 | 민*이 | 4*****9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길 **, ****호(장평동,덕진*차 휴먼빌) | 폐문부재 등 24 | 민*이 | 4*****9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길 **, ****호(장평동,덕진*차 휴먼빌) | 폐문부재 등 25 | 민*이 | 4*****9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길 **, ****호(장평동,덕진*차 휴먼빌) | 폐문부재 등 26 | 박*수 | 1*****84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길 **, ***동 ****호(통영현대성우오스타*단지) | 폐문부재 등 27 | 서*일 | 1*****9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길 *, ***호(호계동) | 폐문부재 등 28 | 천*순 | 2*****86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번길 **-*, A동 ***호(경화동,동양다세대) | 폐문부재 등 29 | 천*순 | 2*****86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번길 **-*, A동 ***호(경화동,동양다세대) | 폐문부재 등 30 | 천*순 | 2*****86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번길 **-*, A동 ***호(경화동,동양다세대) | 폐문부재 등 31 | 허*웅 | 1*****46 | 100000 | 본부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길 **, ***동 ****호(아주동,대동다숲아파트*단지) | 폐문부재 등 32 | 강*모 | 2*****3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로 **, ***동 ***호(양정동, 거제수월힐스테이트) | 폐문부재 등 33 | 김*수 | 1*****51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B동 ***호(정왕동, 메가폴리스) | 폐문부재 등 34 | 이*현 | 1*****76 | 103,000 (가산금3,000) | 체납독촉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국산로 **-**, ***동 ****호(거제 두산위브 더 포레스트) | 폐문부재 등 35 | 윤*현 | 1*****01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길 **, ***동 ***호(거제 코아루 파크드림) | 폐문부재 등 36 | 윤*국 | 2*****8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길 **-* | 폐문부재 등 37 | 이*백 | 8*****0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8항 위반 (친환경차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온천천로 **, ***호(장전동, 리치하우스) | 폐문부재 등 38 | 장*분 | 8*****1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안길 ** (양정동) | 폐문부재 등 39 | 전*진 | 3*****7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 ***호(수월동) | 폐문부재 등 40 | 전*진 | 3*****7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9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 ***호(수월동) | 폐문부재 등 41 | 정*진 | 1*****1 | 103,000 (가산금4,200) | 압류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제7항 위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길 ***, ***동 ***호(상동동, 거제 더샵 블루시티) | 폐문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