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32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시설개선 융자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식품위생·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 대상 시설개선 자금 융자한도액 상향(안 제5조제1호다목)
나. 「식품위생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1호나목)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등 융자신청 서식 정비(안 제3조 별지 제1호~제4호)
라. 상향된 융자한도액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 및 시행일 규정(부칙)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11. 11.(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식품위생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식품위생과
1) 주 소 : (5115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5014 (FAX : 055-211-5019)
3) 메 일 :
[email protected]
붙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 규칙 제 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단”을 “다만”으로, “이내)”를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시설개선자금 신청용
| 접수번호 | 상기 란은 접수담당자가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 확인(신분증 대조) 후 접수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 |
①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 | ② 연 락 처(휴대전화) | |
③ 업 소 명 | | ④ 업 종 명 | |
⑤ 사 업 장 주 소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⑦ 영업신고(등록)번호 | | ⑧ 영업신고(등록)일자 | |
신청업소 현황 |
⑨ 제조(접객) 업소 규모 | ㎡ | ⑩ 영 업 장 소유구분 | 자가, 임차, 기타 |
⑪ 매출액 (천원) (제조업 : 연간, 접객업 : 월평균) | |
시설개선 계획서 |
⑫ 계획 내용 | |
⑬ 시설개선계획 소 요 액 | 총 소요금액 | 융자신청 금액 | 자부담 |
천원 | 천원 | 천원 |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등록)사항 및 사업자등록증을 조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2. 운영자금 신청용
| 접수번호 | 상기 란은 접수담당자가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 확인(신분증 대조) 후 접수 |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신청서 |
①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 | ② 연 락 처(휴대전화) | |
③ 업 소 명 | | ④ 업 종 명 | |
⑤ 사 업 장 주 소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⑦ 영업신고(등록)번호 | | ⑧ 영업신고(등록)일자 | |
신청업소 현황 |
⑨ 업소 규모 | ㎡ | ⑩ 영 업 장 소유구분 | 자가, 임차, 기타 |
⑪ 매출액 (천원) (제조업 : 연간, 접객업 : 월평균) | ⑫ 융자신청 금액 (천원) |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등록)사항 및 사업자등록증을 조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 서식 적의 조정 가능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계획
가. 기 간 :
나. 총사업비 : 천원(융자 신청액 , 자부담 )
다. 사업내용 : 현재 시설 현황 및 개선 내용 등 작성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견적서 첨부
구분 | 사업내역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 액(원) | 비 고 |
| | | | | | | |
5. 기대효과(향후계획)
⇒ 융자신청업소 중 HACCP 지정 희망업소의 경우
HACCP 지정 신청 등 계획 상세 기재 등
(뒷 면)
6. 개선 희망 시설 사진
시설개선 신청 시 사진(신청일 : ) |
(개선 전 업소 전경) |
(개선대상 시설) |
[별지 제3호서식]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
영업신고 (등록)번호 | | 업소명 (업종명)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사업장 주소 | | 연락처 (휴대전화) | |
융자 신청일 | | 대출일 | |
공사 소요액 (비율) | 합 계 | 융자금 | 자부담 |
천원 (100%) | 천원 (80%) | 천원 (20%) |
융자 및 상환조건 | ( )년 거치 ( )년 균등분할상환(금리 : 연 %) |
융자금의 용도 | 영업장 시설개선 |
|
<시설개선 내역>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 |
개선시설명 | |
착공일자 | |
완공일자 | |
위와 같이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ㅇㅇ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시설개선완료 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
시설개선 완료 후 사진(완료일 : ) |
(개선 후 업소 전경) |
(개선완료 시설) |
[별지 제4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자금] 융자 대상업소 명단 |
우선 순위 | 업종 | 업 소 명 (등록･신고번호 ) | 영업 신고일 | 대 표 자 (생년월일) | 소 재 지 | 융자 신청일 | 융자 신청액 (천원) | 자부담 (천원) | 대출상담 희망 영업점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시･군에서는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제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 는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조(사무의 위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3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호 및 제3호는 시설개선자금에 해당한다. | 제3조(융자신청) ① ----------------------------------------------------.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융자한도)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융자한도) --------------------------------- |
1. 시설개선자금 | 1. --------- |
가.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업소당 1억원 이내( 단 ,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 | 가. ------------------------------------------------ 다만 -------------------------- 이내로 한다) |
나. 식품위생검사기관: 기관별 1억원 이내 | 나. 시험ㆍ검사기관: ---------------- |
다. 식품접객업: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다. -------------- 1억원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부 칙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융자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지 제1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ac4009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1pixel, 세로 55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be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8pixel, 세로 68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ac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4pixel, 세로 46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0pixel, 세로 648pixel |
[별지 제2호 서식]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ac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2pixel, 세로 38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4pixel, 세로 625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0pixel, 세로 684pixel |
[별지 제3호 서식]시설개선 완료보고서 | [별지 제3호 서식]시설개선 완료보고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ac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6pixel, 세로 59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0pixel, 세로 59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ac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4pixel, 세로 623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6pixel, 세로 66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9pixel, 세로 550pixel |
[별지 제4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업소 명단 | [별지 제4호 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업소 명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ac4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5pixel, 세로 56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4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5pixel, 세로 573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