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예산군 공고 제2026-176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2026년 10월 22일 예산군수 1. 공고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6.(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신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예산군청 교통지도팀(041-339-76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대상 차량번호 | 성명 | 송달주소 | 문서제목 | 부과금액 (본과태료) | 반송사유 | 충남76자6*7* | 오*석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봉수산로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80,00원 (100,000원)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