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6–61호 「충주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을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회의 체류·소비·관광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유치 및 지원정책에 반영하는 스포츠마케팅 정책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스포츠마케팅 기본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스포츠대회의 유치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성과 평가, 환류, 협력체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3.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4.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우편번호 27339 (연락전화 850-2946 / 팩스 850-2909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개최와 스포츠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진흥과 외부 방문객의 유입 및 체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개최와 이를 관광 및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스포츠대회”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하거나,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국제·전국·도 단위의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 실업팀, 학교, 단체 등이 체력증진 및 기술연마 등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여 일정 기간 체류하며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스포츠관광”이란 스포츠대회의 관람·참가 또는 전지훈련 등을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시책을 추진할 때 외부 방문객의 유입 및 체류, 지역상권 이용,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스포츠마케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개최 방안 3. 스포츠와 관광 및 지역경제의 연계 방안 4.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5.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국제 규모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개최 2.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사업 3. 스포츠대회 참가자 및 방문객의 지역상권 이용 촉진 사업 4. 스포츠마케팅 홍보 및 관광·지역자원 연계 사업 5.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유치 및 지원 기준) 시장은 스포츠대회 또는 전지훈련을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대회의 규모 및 참가인원 2. 외부 방문객의 유입 및 체류 가능성 3.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4. 관광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5. 소요예산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6. 이전에 개최한 대회의 성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개최 실적 2. 외부 방문객 및 체류기간 3. 지역상권 이용 및 지역소비 4. 관광자원 이용 및 관광객 유입 5. 지역사회 기여도 6. 투입예산 대비 사업성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과의 환류)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유치·선정 및 지원 규모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지역상권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제5조(스포츠마케팅 사업)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국제 규모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개최 2.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사업 3. 스포츠대회 참가자 및 동반객의 지역상권 이용 촉진 4. 스포츠마케팅 홍보 및 관광·지역자원 연계 5.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3. 미첨부 사유 - 선언적·권고적 성격,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규모에 따라 비용 결정, 기술적 추계 곤란 - 특히, 본 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의 정책적 추진근거와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자체로 새로운 조직이나 시설의 설치 또는 특정 사업의 시행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기존 체육·관광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으므로 조례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수요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충주시의회 의원 백승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충주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 10호 생략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호 ~ 12호 생략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 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 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