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포천시 공고 제2026-2840호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 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단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포 천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6.(금) 4. 처분 내용 ○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원상회복, 철거) ○ 「하천법」제73조에 따른 하천 위해방지 등을 위한 특례 적용 5. 고지사항 ○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한 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하였으나,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따라서 「하천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2026년 11월 9일부터 13일 기간 중 행정대집행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그 비용은 의무자에게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 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 의 처 : 포천시 건설하천과 하천불법지도TF팀 (☎ 031-538-2666~9 / fax 031-538-2871) ※ 무단점용 현황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소재지 지번 행위자 주소 점용내용 점용면적 비고 공작물 설치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573-1 불명 불명 약 10㎡ 수입천 (파고라, 평상)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포천시 공고 제2026-2840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9월 8일, 포천시 공고 제2026-2503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을 2026년 9월 23일까지 원상회복(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행정대집행 수임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행정대집행 책임자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6년 11월 9일(월) 포천시 시설5급 이지향 ~11월 13일(금) 금4,290,000원(금사백이십 구만원) 09:00~18:00 포천시 시설6급 김영광 *공사(용역) 낙찰액 및 현장 실정에 *수임자 및 날씨 등 현장 따라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음 포천시 시설7급 이종신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2026년 10월 23일 포 천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포천시 공고 제2026-2840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포천시 건설하천과 직위(직급) 과장(시설5급) 팀장(시설6급) 주무관(시설7급) 성 명 이지향 김영광 이종신 위 사람은 귀하의 「하천법」제33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을 할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포 천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