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시행 공고

지 번 별 조 서 | | | | 사업대상지 | | | 지적 (㎡) | 비고 읍·면 | 리동 | 지번 | | 총 계 | | | 23 | 131본 가야읍 | 묘사리 | 247 | 20 | 가야읍 | 묘사리 | 64-2 | | 가야읍 | 사내리 | 211 | | 가야읍 | 사내리 | 229-1 | | 가야읍 | 사내리 | 229-2 | | 가야읍 | 사내리 | 231 | | 가야읍 | 산서리 | 684-339 | | 가야읍 | 산서리 | 684-513 | | 가야읍 | 신음리 | 58-1 | | 가야읍 | 신음리 | 603 | | 군북면 | 수곡리 | 산 110 | | 군북면 | 수곡리 | 산 113 | | 군북면 | 영운리 | 738 | | 군북면 | 월촌리 | 산 32-1 | | 군북면 | 유현리 | 산 118 | | 군북면 | 장지리 | 684-2 | | 군북면 | 장지리 | 685-8 | | 군북면 | 장지리 | 687-3 | | 대산면 | 대사리 | 108 | | 대산면 | 대사리 | 산 47 | | 대산면 | 부목리 | 197 | | 대산면 | 부목리 | 198-1 | | 대산면 | 부목리 | 199 | | 대산면 | 옥렬리 | 산 182 | | 대산면 | 평림리 | 산 30-1 | | 대산면 | 평림리 | 산 30-2 | | 대산면 | 평림리 | 산 44 | | 법수면 | 강주리 | 산 52-2 | | 법수면 | 대송리 | 산 100 | | 법수면 | 사정리 | 660 | 3 | 법수면 | 윤내리 | 1529 | | 법수면 | 윤외리 | 47-4 | |

함안군 공고 제2026- 1281호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의거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방제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에서 직접 방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산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 및『산림재난방지법』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4838b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pixel, 세로 79pixel 함 안 군 수 1.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2. 대 상 지: 함안군 관내(붙임참조) 3. 사업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4. 방제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감염우려목 벌채 및 파쇄 처리 5. 방제기간: 2026년 10월 ~ 2026년 12월(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솔수염하늘소 7.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한 내 의견서(붙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군에서 방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은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55-580-45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필지조서 1부. 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2026-1호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함안군 관내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주소 | 방제대상 | 수량(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약 1,453본 | 면적(ha) | 소재지 함안군 관내 ※ 붙임 필지조서 참조 | 방제기간 | 2026. 4. ∼ 2026. 5.(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벌채 [ ] 훈증 [ ] 소각 [✓] 파쇄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사업구역 안에 있는 직경 2cm 이상의 나뭇가지 등 전량 수집 방제조치 도로 등 접근로로부터 50m 거리 이내에 있는 벌채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임외 반출 처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4월 16일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4838b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pixel, 세로 79pixel 함 안 군 수 | 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함 안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