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26-1705호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울 진 군 수
1. 개정이유
❍ 근로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인 생일에 유급휴가 사용 근거 신설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
❍ 조문 내 어문 표기(문장부호·띄어쓰기 등)를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 생일 특별휴가 신설 (제23조제8항)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1일의 특별휴가 사용 근거 마련
❍ 어문 정비(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행동률”을 “행동규범”으로 쉼표․가운뎃점 등 문장부호 사용례 정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 (별표 3, 별표 4)
경조사 휴가 중 출산 휴가일수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반영 및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3일 반영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3. ~ 11. 12.(20일간)
4.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진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 및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 기획예산실(054-789-6502)로 문의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울진군청 총무과(36324,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 e-메일 :
[email protected]
- 팩 스 : 054-789-3910
- 전 화 : 054-789-6551
[붙임1]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여부 |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조 제○항 | 찬성 | |
제○조 제○항 | 반대 | |
<의견제출자>
주 소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붙임2]
울진군 조례 제 호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별표1에”를 “별표1”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동률”을 “행동규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분별하고”를 “분별하고,”로 하고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를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화재, 도난”을 “화재ㆍ도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지휘, 감독”을 “지휘ㆍ감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휘, 감독”을 “지휘ㆍ감독”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전단 중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3장 휴가”를 삭제한다.
제2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2 중 “행동률”을 “행동규범”으로 한다.
별표 3의 출산의 일수란 중 “10”을 “2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으로 한다.
별표 4의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중 “가산안함”을 “가산하지 않음”으로 하고 “2일 가산”을 “3일 가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장 총 칙 | <삭 제>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복무선서) ① (생 략) | 제2조 (복무선서)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에 선서문에 의한다. | ② ----------- 별표1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생 략) |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 을 지켜야 한다. | ② --------------------- 행동규범 ----------. |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 (친절ㆍ공정) ① --------------------- 분별하고, --------------------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당직근무자, 방호원이나 비상근무자(이하“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한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 화재ㆍ도난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 을 받는다. | 제9조 (겸임근무) ① ---------------------------------------------------------------------------------. ------------------------------------------------ 지휘ㆍ감독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 을 받는다. | 제10조 (파견근무) ① ----------------------------------------------------------------------------------- 지휘ㆍ감독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3장 휴 가 | <삭 제> |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해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7조제1항 ----------------------- 5년 ----------------------------------------. |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 략) |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단서신설 2013.05.24.> | 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 --------------------------------------------------------------------------------- |
제23조 (특별휴가) ① ∼ ⑦ (생 략) | 제23조 (특별휴가) ① ∼ 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⑧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별표2] 공직자의 행동율 | [별표2] 공직자의 행동규범 |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산 | 배우자 | 10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산 | 배우자 |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 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 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 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하지 않음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붙임3]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12. 31.>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0. 10.>
제6조 (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당직근무자, 방호원이나 비상근무자(이하“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한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3.>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 5. 24.>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10.23.>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 5. 24.>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4.>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9. 10. 23.>
제13조(근무시간 등) <폐지 2010.12.31>
제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폐지 2010.12.31>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폐지 2010.12.31>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폐지 2010.12.31>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제18조 <삭제 2019.10.23.>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해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2. 31.>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특정한 계절에 편중 되지 아니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3.>
② <삭제 2021.5.2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 및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 누계 8시간은 연가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 10. 23.>
④ 군수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단서신설 2013.05.24>
⑥ <삭제 2019.10.23.>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10.23.>
② <삭제 2019.10.23.>
③ <삭제 2019.10.23.>
④ <삭제 2021.5.24.>
제21조(병가) <삭제 2021.5.24.>
제22조 <삭제 2019.10.23.>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23.>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을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단서신설 2005.12.13> <개정 2013. 5. 24.>, <개정 2019. 10. 23.>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23., 2022. 10. 11.>
④ <삭제 2021.5.24.>
⑤ 공무원은 자녀가「병역법」제2조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6. 15.>, <개정 2019. 10. 23.>
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2항에 따른다. 다만, 1호의 휴가일수는 3회, 2호의 휴가일수는 5회, 3호의 휴가일수는 8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고, 1회 휴가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5.>, <개정 2019. 10. 23.>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⑦ 공무원이 재해, 재난, 축제, 선거 업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10. 8.> <개정 2022. 10. 11.>
⑧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폐지 2010.12.31>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폐지 2010.12.31>
제27조(겸직허가) <폐지 2005.12.13>
제28조(공무원의 범위) <폐지 2010.12.31>
제30조 삭제
제29조(정치적 발언) <폐지 200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