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화순군 공고 제2026-867호 2026년도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따라 2026년도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6월 15일 화 순 군 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8기-군정슬로건-공문서용(가로2단형)테투리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2pixel, 세로 228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 | 목 차 | | | | Ⅰ. 추진개요 1 Ⅱ.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 2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실적 2 2.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2 3.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 4.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후 모니터링 점검 2 Ⅲ. 202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3 1.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3 3.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 3. 주민 제안 사업 공모 4 4. 사후 모니터링 추진 5 Ⅳ. 행정사항 5 ≪ 붙 임 ≫ 1. 주민참여예산 홍보(안) 2.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서식 3. 참여예산 사후 모니터링 관리 카드 4. 화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 |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 ❍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 및 의견 반영 ❍ 군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및 참여의식 제고 | Ⅰ | | 추진 개요 | 1. 최근 5년간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건, %) 연도 | 총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율 | 반영연도 | 정책사업비 총액 | 주민참여예산액 (접수 / 반영) | 비율 | 2021년 | 481,447 | 417(30건/15건) | 0.08% |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 2022년 | 526,619 | 368(19건/13건) | 0.06% |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 2023년 | 455,785 | 131(15건/4건) | 0.02% |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 2024년 | 505,463 | 390(33건/10건) | 0.07% |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 2025년 | 520,005 | 264(13건/8건) | 0.05% |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 2. 운영일정 운영계획 수립 | ‣ | 현장방문 및 주민의견 수렴 | ‣ | 주민제안사업 집중접수 | ‣ | 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 ‣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개최 | ‣ | 군의회 제출 | 6월 중 | 6월~7월 | 7월~8월 | 9월 | 10월 | 11월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방향 및 계획수립 | 주민참여 예산학교 및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 접수방법 : 화순군청 홈페이지, 우편 제출,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 사업대상지 현장 실사 등 각 부서별 검토 | 사업 최종 선정 및 예산편성 반영 의견수렴 | 의회 예산안 심의 및 결과 공개 | 3.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Ⅱ | |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 |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실적 ❍ 제1차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개최(2025. 2. 13.) -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및 계획 수립 ❍ 제2차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개최(2025. 10. 22.) - 2025년 화순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서 심의 ·주민참여예산 8건, 264백만원 2.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일자 : 2025. 6. 26.(목) ❍ 대상 : 화순군민 및 공무원 ❍ 내용 : 주민참여예산의 개념, 제안서 작성 방법, 우수사례 공유 등 3.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횟수 : 3회(2025. 5. 31.(토) / 2025. 6. 30.(월) / 2025. 8. 28.(목)) ❍ 장소 : 청소년수련관, 능주초등학교, 군청 소회의실 ❍ 대상 : 화순군 청소년 및 주민 등 ❍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설명 및 제안서 접수 등 4.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후 모니터링 점검 ❍ 점검사업 : 10건, 390백만원 ❍ 점검부서 : 건설교통실, 환경과, 도시과 ❍ 점검내용 : 사후 관리현황, 문제점 및 관련사진 등 ❍ 점검결과 : 점검완료 10건(사업완료 9, 미완료 1*) *사유지에 대한 협의 지연 Ⅲ | | 202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 1.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일 시 : 2026. 7월경 ❍ 장 소 : 화순군청 대회의실(4층) ❍ 대 상 : 150여명 ❍ 강 사 : 외부강사 초빙 ❍ 주요내용 - 예산현황, 예산편성과 집행,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 주민참여예산 전반적 과정 실무교육(주민e참여 사용방법, 제안서 작성법 등) -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 소개 등 2.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일 시 : 2026. 6월 ~ 8월경 ❍ 방 문 지 : 부서 및 읍·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 분 야 : 복지, 문화, 보건, 교육 등 - 대 상 : 이장, 청소년, 노인, 여성 등 ❍ 주요내용 - 다양한 분야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 시‘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병행 실시 - 현장 목소리 의견을 수렴키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설명과 제안서 작성 실습 등 신청 접수 방법 안내 3. 주민 제안 사업 공모 ❍ 주민제안사업 의견접수 : 6. 15.(월) ~ 8. 31.(월) - 집중접수기간 : 7. 1.(수) ~ 8. 31.(월) ※ 9. 1. 이후 접수된 의견은 다음년도 제안사업으로 검토 - 참여대상 ·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화순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서면 접수 : 기획감사실 예산팀, 읍면 총무팀 - 온라인접수 : 군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게시판 및 주민e참여 홈페이지 ※ 열린군정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 게시판으로 의견 제출 ❍ 주민 제안 사업 대상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사업대상(응모기준) ·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 제외대상사업 | ㆍ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ㆍ특정지역 및 단체, 특정인 지원을 위한 사업 ㆍ주민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ㆍ타 기관(타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 농어촌공사 등) 소관 사업 ㆍ국･도비 보조사업, 계속비 사업, 인건비 지원 등 ※ 계속비 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수년을 요하는 사업 ㆍ단순 일회성 공연· 축제· 행사사업, 사업목적을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 ㆍ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심의 - 사업부서 검토 · 심의대상 :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안된 주민제안사업 · 심의기준 : 적법성 및 제외대상사업 여부 확인 ※ 부서 검토는 객관적 현황만 심의 · 검토시기 : 9월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안된 주민제안사업 · 심의기준 : 주민제안사업 대상 응모기준 부합 여부 및 타당성 확인 ※ 위원회 심의는 제안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 · 심의시기 : 10월 4. 지속 관리 위한 사후 모니터링 추진 ❍ 필요성 - 사업 완료 후 관리주체(부서)의 지속 관리로 책임성 강화 - 주민 참여 예산제 평가 등으로 피드백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 ❍ 추진시기 : 연 1회(하반기) ❍ 대상사업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8건 / 264백만원) ❍ 점검주체 : 사업부서 ❍ 점검방법 : 현장 점검 후 사후모니터링 관리카드 작성(붙임 4) ❍ 주요 확인사항 : 사후 관리현황, 문제점 파악, 개선 계획 등 ❍ 결과조치 :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결과 사업 부서 및 담당자의 책임 있는 사후 관리 체계 유지 Ⅳ | | 행정사항 | 1. 군(기획감사실)  202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고 : ‘26. 6. 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접수 및 운영 홍보 : ‘26. 6. ~ 8.  제안사업 취합 및 담당부서 통보 : ‘26. 9.  2026년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개최 : ‘26. 10. 2. 군(전 부서)  주민제안사업 적극 검토(법령·조례, 사업 타당성, 사업비 산정 등) 3. 읍·면 행정복지센터 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의견접수 창구 운영 - 제안사업 목록 제출 : 8. 31.(월)까지  매월 이장회의 시 주민참여예산 의견접수 홍보 철저 붙임 1. 주민참여예산 홍보(안) 1부. 2. 주민참여 제안서 서식 1부. 3. 참여예산 사후 모니터링 관리카드 서식 1부. 4. 화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 1부. 끝. [붙임 1] 20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여러분의 제안을 받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 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리 마을에 필요한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주민제안사업 의견접수 ❍ 접수기간 : 6. 15.(월) ~ 8. 31.(월) ※ 9. 1.(화) 이후 접수된 의견은 다음년도 제안사업으로 검토(수시제안) ❍ 참여대상 -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화순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 제출방법 - 온라인 : 군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게시판 및 주민e참여 홈페이지 ※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 열린군정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제안사업 공모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 후 제출 ※ 주민e참여 홈페이지(www.pb.lofin365.go.kr) → 전남 화순군 → 공모제안 → 등록하기 - 우 편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 담당 - 방 문 : 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본청 3층), 읍면 행정복지센터 ※ 우편, 방문 : 신청서 양식에 의거 내용 기재 후 제출 [붙임2] ❑ 주민제안사업 대상 ❍ 사업대상 -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 제외대상사업 | ㆍ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ㆍ특정지역 및 단체, 특정인 지원을 위한 사업 ㆍ주민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ㆍ타 기관(타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 농어촌공사 등) 소관 사업 ㆍ국･도비 보조사업, 계속비 사업, 인건비 지원 등 ※ 계속비 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수년을 요하는 사업 ㆍ단순 일회성 공연· 축제· 행사사업, 사업목적을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 ㆍ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 추진절차 현장방문 및 주민의견 수렴 (6월~8월) | ‣ | 적법성 및 중복 검토 (9월) | ‣ | 위원회 심의 (10월) | ‣ | 예산안 반영(11월) | ‣ | 사업시행 (2027년) | 제안사업 공모 | 사업부서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 의회제출 (11월) 결과공개 (12월) | 2026. 6. . 화 순 군 수 [붙임 2]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 제안자(제출일자 : 년 월 일) | 성명 | | 주소 | | 연 락 처 (휴 대 폰) | | 이메일 | | 개인정보 취급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2026년 주민참여예산 의견접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2026년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후 5년 󰋻 제안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주민참여예산 원활한 의견 반영을 할 수 없어 반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 주신 개인정보는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 제안사업 | 사업분야 | □ 기획, 행정, 여성가족, 인구청년 □ 보건, 복지, 환경, 산림 □ 일자리, 산업, 에너지, 수출, 관광, 문화 □ 건축, 도로, 안전, 재난, 소방 □ 농축산, 해양수산 □ 기타( ) | 사 업 명 | ※ 사업명칭을 정확히 작성 | 사업위치 | ※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 명칭 사용 정확히 작성 (마을명 : ) | 소요예산 | 천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제안내용 | □ 사업목적 및 배경 □ 사업대상, 수혜자 □ 사업량 □ 추진방법 □ 사업위치(현장사진 등 첨부) □ 소요예산(산출내역) □ 추진일정 □ 기대효과 ※ 세부계획 별도 첨부 가능 | [붙임 3] 주민참여예산 사후 모니터링 관리카드 사업명 | |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주관부서 : | 사후 관리현황 | 점검시기 (점검일) | 점검내용 | 비고 | 하반기 (‘26. . .) |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문제점) · (개선방안) | 향후계획 | | 관련사진 | | | | | [붙임 4]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실장, 행복민원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재정·세무·예산·법률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30. , 2013.7.3. , 2014.8.1., 2019.1.9., 2023. 6. 3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과정에 개선사항, 시급성, 파급효과, 미래에 대한 투자 여부 검토 등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개인적·지역이기주의 목적의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의 활동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결과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편성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