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관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식품접객업소
나. 지원내용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의 80% 지원
- 개소당 연 1회, 최대 38,1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부가세 미포함 금액 기준으로 지원
다. 신청방법 :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 또는 읍면에 검사비 지급 신청서류 제출
라.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신청서, 정기검사 증명서, 검사비 납부 증빙영수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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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202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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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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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순 군 (지역경제과) |
2026년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식품접객업소의 액화석유가스 시설 정기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해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 및 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
Ⅰ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6. 6. ~ 12.
❍ 사업대상 : 관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식품접객업소**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시설
-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kg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 저장능력 250kg이상 5t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시설
- 그 외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 등
** 식품접객업소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 사 업 비 : 1,000천원
❍ 사 업 량 : 40개소
❍ 사업내용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의 80% 지원
- 개소당 연 1회, 최대 38,1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부가세 미포함 금액 기준으로 지원
❍ 추진근거 :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
Ⅱ | 추진체계 및 방법 |
❍ 사업 추진체계
추진기관 | 역 할 | 비 고 |
화순군 | 사업계획 수립, 정기검사비 지급 | |
한국가스안전공사 | 정기검사 실시 및 정기검사증명서 교부 | |
관내 식품접객업소 | 정기검사 및 검사비 지급 신청 | |
❍ 추진방법
가스 시설 정기검사 비용 부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업소) | ⇨ | 검사 비용 납부 및 검사 신청 (업소→한국가스안전공사) | ⇨ | 정기검사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검사 비용 지급 (군→업소) | ⇦ | 검사 비용 지급 신청 * (업소→군 또는 읍·면) | ⇦ | 정기검사증명서 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업소) |
* 업소 대표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 증명서 및 검사비 납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에 지급 신청
Ⅲ | 기대효과 |
❍ 매년 1회 가스 시설 정기검사를 통해 가스 사용 안전 확보
❍ 정기검사비 지원을 통해 업소의 경제적 부담 경감
Ⅳ | 참고사항 |
<산자부 고시-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2025. 10.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56호)
대 상 | 금 액(부가세 미포함) |
시설구분 | 저 장 능 력 | 정 기 검 사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 저장능력 100㎏이하 | - |
저장능력 100㎏초과 300㎏이하 | 26,500원 |
저장능력 300㎏초과 500㎏이하 | 38,100원 |
저장능력 500㎏초과 | 38,100원에 500㎏을 초과한 100㎏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92,000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ㆍ재래시장 내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정기검사수수료는 면제한다. |
붙임 | 신청서(서식) |
■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 [별지 서식]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신청서 |
신청 업소 현황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
정기검사 내역 | 시설종류 | | 저장능력(kg) | |
정기검사일 | |
지급 신청금액 | |
지급계좌 (대표자 명의 계좌 작성) | 은행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 」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서명) 화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정기검사 증명서 1부. 2. 검사비 납부 증빙자료 1부. 3. 통장사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