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된 차량이 강제폐차 또는 환가가치 차령초과 등의 사유로 말소되었거나 말소 예정임에 따라 자동차 압류통지서(대체압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게재 일자
2026-08-31
('26.8.31.~9.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실시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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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799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실시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된 차량이 강제폐차 또는 환가가치 차령초과 등의 사유로 말소되었거나 말소 예정임에 따라 자동차 압류통지서(대체압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 고 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실시
○ 대상 및 내용
연번 | 납부자명 | 압류차량 | 대체압류차량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압류일자 |
1 | 채*한 | 17거8513 | 327노4640 | 2022년 02월 17일, 10시 11분 15초 |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3차로 | 2023-4-5 |
2 | 박*석 | 25모4569 | 97저2420 | 2022년01월06일, 11시33분02초 |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3차로 | 2023-10-12 |
3 | 박*석 | 25모4569 | 97저2420 | 2022년01월28일, 14시59분04초 |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3차로 | 2022-12-7 |
4 | 박*석 | 25모4569 | 97저2420 | 2022년 03월 24일, 13시 12분 52초 |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 2022-12-7 |
5 | 박*석 | 25모4569 | 97저2420 | 2022년 03월 29일, 17시 58분 17초 | 인천광역시 계양대교 전방 4차로 | 2022-12-7 |
6 | 박*석 | 25모4569 | 97저2420 | 2023년01월03일, 17시24분23초 | 인천광역시 계양대교 전방 4차로 | 2022-12-7 |
7 | 김*진 | 83나5943 | 80어8199 | 2024년02월21일, 08시26분18초 |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2차로 | 2024-10-2 |
8 | 이*종 | 52수2113 | 30라6336 | 2021년12월03일, 15시28분58초 |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 2023-4-5 |
9 | 강*선 | 28어7839 | 50더7864 | 2019년12월11일10시12분 | 인천세관 앞 (중구 서해대로) | 2023-11-3 |
○ 압류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2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공고기간 : 2026. 8. 31. ∼ 2026. 9. 14.
(※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 문 의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355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