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성주군 공고 제2026 - 925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1. 성 주 군 수 1.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9. 10.(30일간) 3. 근거법규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4. 공시송달 대상 위반일자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의견제출 기한 반송 사유 2026.7.20 문*수 성주군성주읍 심산로 83-4 10부752* 성주읍 학산리 856 일반자동차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2026.8.12. 폐문부재 5. 공시송달 내용 -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 공고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환경과(☎054-930-6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