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26-2416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4.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 대상을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인 교육급여 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정비(안 제1조) -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여 수혜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 ○ 지원 대상 확대(안 제5조) - 지원 대상을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인 교육급여 수급권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중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확대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年 24,600천원 ○ 사회보장적수혜금: 820,000원×30명=24,60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4. 〜 2026. 9. 28.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6834 • FAX: 031-678-68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whgusrud117＠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성시 고등학생 중”을 “안성시에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2조 중 ““수능 인터넷 강의비”란 고등학생이”를 ““수능 인터넷 강의비”란”으로,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대상)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중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중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제3호 중 “결재”를 “결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미래교육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미래교육과장 전 인 순 | 팀 장 직위․성명 | 교육정책팀장 장 대 원 | 주 무 관 성명․전화 | 조 효 주 (031-678-683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고등학생 중 교육 소외 계층에게 수능 인터넷 강의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안성시에 거주하는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능 인터넷 강의비”란 고등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인터넷(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 과 그 학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담하는 수강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수능 인터넷 강의비”란 --------------------------------------------------------- 지원대상 ------------------------------------------------------. | 제5조(지원대상)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의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중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주민등록상 주소가 안성시(이하 “시”로 한다)로 되어 있는 사람 | 제5조(지원대상)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중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중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지원금 지급 후에 결재 를 취소한 경우 | 3. ------------- 결제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 |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수능 인터넷 강의비 및 교재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820,000원×30명 = 24,600천원(교육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계 | 총 소요액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사업 | 시비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고등학생 교육급여 대상자 250명 및 학교 밖 청소년 84명 중 신청 대상자 약10% 추산하여 30여명으로 산정 - 1명당 강의비 및 교재비 연간 820천원 (참고) 평균 수강권 32만원 +교재비(5과목) 50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 [전략기획담당관-000(2026. . .)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교육국 미래교육과과장 전인순, 교육정책팀장 장대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계 | 비고 | 세 입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의존재원 | 0 | 0 | 0 | 0 | 0 | 0 | | 자체수입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세 출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사업비 및 운영비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재원 조달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의존 재원 | 소 계 | 0 | 0 | 0 | 0 | 0 | 0 | | 보조금 | 0 | 0 | 0 | 0 | 0 | 0 | | 지방교부세 | 0 | 0 | 0 | 0 | 0 | 0 | | 자체 수입 | 소 계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지방세수입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24,600 | 123,000 | | 세외수입 | 0 | 0 | 0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0 | 0 | 0 | | 기 금 | 0 | 0 | 0 | 0 | 0 | 0 | | 공기업 특별회계 | 0 | 0 | 0 | 0 | 0 | 0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0 | 0 | 0 | 0 | 0 | 0 | |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⑩“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 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