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부산광역시 북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 기 간 : 2026. 8. 26. ~ 9. 15. (20일)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
2.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1부. 끝.
부산광역시 북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pdf
PDF 첨부 본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부산광역시 북구
2026. 8.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부산광역시 북구
제1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모든 세대가 살던 곳에서 성장하고 정주하는 함께 잘 사는 북구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사업 지역발전 지역발전 지역발전 지역발전
전략1 전략2 전략3 전략4 전략5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살던 곳에서 주거취약 성장에서 주민이 일자리와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 지역사회 지역사회보장
누리는 생활권의 정주까지 함께 만드는 사회적 연대 이용·제공 및 역량강화 거버넌스 구축 인프라 확충
생애통합돌봄 통합적 미래세대지원 지역공동체 경제를 통한 수급권자 발굴
강화 복지환경 개선 강화 자립기반 강화
I-1-1 I-2-1 I-3-1 I-4-1 I-5-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통합돌봄SOS 영구임대마을 북구 마을 공동체 신중년 전달체계 주민리더 구 협의체 인적 인프라
센터 운영 순환형 육아친화마을 역량강화 노후설계 조직과 운영 역량강화 활성화 확충
커뮤니티 모델 운영 지원
운영 II-1-1-1 II-2-1-1 II-3-1-1 II-4-1-1
I-1-2 I-2-2 I-3-2 I-4-2 I-5-2
찾아가는 주민리더 구 협의체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저장강박 다양한 장애인 N잡 지원센터 보건복지팀 역량강화 위원 역량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고립가구 지원 위기가구 지원 성장배경 평생학습도시 운영 운영 활성화 지원
아동청소년 운영
성장지원 II-1-1-2 II-2-1-2 II-3-1-2 II-4-1-2
통합사례관리 복지통장 및 실무협의체 및 돌봄·자원봉사
I-1-3 I-2-3 I-3-3 I-4-3 I-5-3 운영 강화 주민조직 실무분과 운영 인력 양성 확대
역량강화 지원
퇴원환자 정신장애인 고립은둔 청년 찾아가는 디지털
재가복귀 지원 마을 동행 일상 및 복지한마당 돌봄활동가
프로젝트 사회통합 지원 양성
대표과업2 대표과업2 대표과업2 대표과업2
사각지대 돌봄인력 동 협의체 물적 인프라
I-1-4 I-2-4 I-3-4 I-4-4 I-5-4 발굴 역량강화 활성화 확충
재택보건의료 여성 1인가구· 동네 고립예방을 노인일자리 및
통합지원 1인사업장 청년활동공간 위한 사회적 사회활동지원 II-1-2-1 II-2-2-1 II-3-2-1 I-1-1
안전환경 조성 활성화 지원 문화처방전
복지사각지대 돌봄창구 중심 동 협의체 통합돌봄
발굴 및 지원 돌봄리더 양성 특화사업 지원 SOS센터 운영
I-1-5 I-2-5 I-3-5 I-4-5 I-5-5
케어안심주택 중장년 청년 지역사회 마을건강센터 고부가가치 II-1-2-2 I-5-3 II-3-2-2 II-4-3-2
운영 사회적 관계망 참여 프로젝트 기반 주민 장애인
지원 건강공동체 직업모델 확대 주민참여 디지털 동 협의체 운영 생활밀착형
운영 위기가구 발굴 돌봄활동가 컨설팅 지원 복지공간
'수호천사' 양성 공유어울림파크
I-1-6 I-2-6 I-3-6 I-4-6 I-5-6 운영
고령장애인 1인가구 도심형 주민참여 신중년 대표과업 3 대표과업 3 대표과업 3 대표과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청년 창업주거 생활의제 사회공헌
통합돌봄체계 종합지원 복합공간 조성 프로젝트 일자리확대 부정수급 방지 정책환류·주민 연계 네트워크 제도적
구축 대책 참여 강화 인프라 확충
I-1-7 I-2-7 I-3-7 I-4-7 I-5-7 II-1-3-1 II-2-3-1 II-3-3-1 II-4-3-1
돌봄공백아동 발달장애인 청년 일자리 세대공존형 사회적 복지급여 주민 자원봉사 민관협력
병원동행및 주거생활 지원 생태계 구축 소셜 믹스 경제장터 부정수급 정책모니터링 타임뱅크 운영 지원제도 및
재가돌봄 일자리 가치놀장 인식개선 단 운영 조례 정비
II-1-3-2 II-2-3-1 II-3-3-2 II-4-3-2
I-1-8 I-2-8 I-3-8 I-4-8 I-5-8
사회보장급여 지역사회보장 북구 이웃애 사회공헌 및
돌봄가족지원 아동 주거환경 지역인재 마을공동체 지역문제 확인조사 주민참여 교육 희망나눔 민간자원 연계
개선사업 성장지원 온마을기록전 해결형 운영 사업추진 활성화
네트워크 운영 2.0 사회적연대
경제모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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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1) 복지 수요 공급 및 자원 분석
£ 복지 수요 분석
❚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1)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 전환
Ÿ 북구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구조적 변
화가 나타나고 있음. 북구 전체 인구는 2021년 283,211명에서 2025년 262,862명으로 약 7.2% 감소
한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52,506명에서 66,932명으로 증가함. 이에 따라 고령인구 비율은
18.5%에서 25.5%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 이미 20.0%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Ÿ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를 넘어 건강·의료·요양·일상생활지원·주거 등 여러 영역의
욕구가 중첩되는 복합적 돌봄수요의 확대를 의미함. 특히 후기고령자와 독거노인의 증가를 고려할 때 시
설 중심 서비스뿐 아니라 거주지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생활지원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Ÿ 반면 아동·청소년과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지역의 복지수요가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미래세
대의 성장과 지역정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정책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최종보고회 자료
에서도 북구의 인구변화를 ‘청년층 감소와 고령층 증가의 동시 진행’으로 진단하고, 통합돌봄과 미래세
대 정착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함.
“인구는 감소하지만 돌봄수요가 높은 고령인구는 증가”
(2)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생활안전 수요 확대
Ÿ 전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북구 1인가구는 2021년 41,799가
구에서 2025년 45,121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3.9%에서 37.0%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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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함. 여성 1인가구 역시 2023년 23,246가구에서 2025년 24,118가구로 증가함.
Ÿ 특히 1인가구 증가는 청년·중장년·노인에게 서로 다른 형태의 복지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음. 청년에게는
주거비와 고용불안, 지역사회 관계 형성과 정착의 문제가, 중장년에게는 실직·소득불안과 사회적 고립
의 문제가, 노인에게는 건강악화·돌봄공백·고독사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음. 따라
서 1인가구를 하나의 동질적인 정책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생애주기와 위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접근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1인가구의 증가, 모든 연령층에서 사회적 불안 요인”
(3) 청년 감소와 성장·정착 기반에 대한 수요
Ÿ 북구의 청년인구 감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화임. 최종보고회에서
는 19~34세 청년인구 추이를 별도로 분석하였으며, 청년인구 감소와 청년 1인가구 증가가 동시에 나타
나면서 주거·일자리·사회관계망 등 정주기반의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함.
Ÿ 청년의 지역정착은 일자리 하나의 문제로 환원하기 어려움. 주거와 일자리뿐 아니라 활동공간, 문화·여
가, 사회관계, 지역사회 참여 등이 결합되어야 하며,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활동한 경험이 취업·창업
과 지역정착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요구됨. 따라서 청년정책의 수요 역시 취업지원 중심에서 성장–활동–
일자리–주거–관계–정착을 연결하는 생애과정적 접근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는 뒤에서 살펴볼 청년
FGI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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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감소와 청년 1인가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정주구조 변화”
(4) 생활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복지수요
Ÿ 북구의 복지수요는 연령이나 가구유형뿐 아니라 생활권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
임. 행정동별 인구 규모와 연령구조가 상이하며, 특히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된 생활권에서는 고령·1인가
구·장애·정신건강·사회적 고립·주거환경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남. 최종보고회에서도 지역별 인구 및 복
지수요 편차와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의 특성을 주요 현안으로 진단함.
Ÿ 따라서 북구의 복지수요를 단순히 구 전체 평균으로 파악하기보다 동별 인구구조와 취약계층 분포, 주거
환경, 지역자원 등을 결합한 생활권 단위 접근이 필요함. 이는 동일한 복지서비스라 하더라도 지역의 인
구·주거·관계망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과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함을 의미함.
“북구 복지수요를 보여주는 핵심 인구·가구지표”
❚ 영역별 주민 복지수요
(1) 소득·주거·의료 등 기본생활과 생활환경에 대한 복합수요
Ÿ 2025년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를 단순한 서비스 선호가 아니라 생활상의 어려움,
서비스 필요도와 이용 정도, 지역사회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음. 조사에는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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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의료비·교육비·냉난방비 부족에 대한 지원 필요도와 이용률뿐 아니라 주거, 일자리, 교육, 사회
복지서비스, 의료, 생활편의, 문화·여가 등 지역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Ÿ 이러한 조사구조는 북구 주민의 복지수요가 특정한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소득–주거–건강–돌봄–일
자리–사회관계가 서로 연결된 생활상의 문제로 나타남을 전제로 함. 특히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를 고
려할 때 소득이나 의료서비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상생활지원, 이동, 주거, 사회관계 및 돌봄의 결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정책수요의 집중
Ÿ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는 인구·가구 변화에서 확인된 구조적 수요와 결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건강, 청년 감소와 정주기반 약화에 따른 일자리·주거·사회참여, 취
약계층의 생활불안과 관련된 주거·생활환경, 고립과 관계망 약화에 따른 정신건강·사회적 관계 등의 영
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Ÿ 이 과정에서 단순한 필요도 순위보다는 필요도와 현재 지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주민
이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면서도 서비스 이용이나 정책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영역은 제6기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잠재적 공급공백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임.
“지역사회보장조사 영역별 IPA 분석”
❚ 생활현장에서 확인된 복합·신규수요
(1) 영구임대단지에서 집중되는 복합적 생활문제
Ÿ 영구임대아파트 관계자 FGI에서는 영구임대단지가 단순히 저소득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기보
다 노인과 1인가구 비율이 높고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 사회적 고립, 가족관계 단절 등 여러 어려움이
중첩되는 생활공간이라는 점이 확인됨. 또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특정 동에 한정되지 않고 단지 전반
으로 분산되는 경향도 제시됨.
Ÿ 특히 주민의 어려움은 전통적인 복지서비스 영역을 넘어 공용공간 관리, 쓰레기 처리, 세탁, 이동, 위생
과 같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 이러한 문제는 서비스 접근성과 삶의 질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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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해하기 때문에 기존의 소득·돌봄 중심 복지정책을 생활편의와 주거환경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보여
줌.
Ÿ 또한 타 지역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한 주민이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전 지역의 사
례관리 및 지원정보가 충분히 연계되지 않는 문제도 확인됨. 이는 취약주민의 지역 간 이동에도 서비스
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례관리 및 정보연계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줌.
(2) 청년이 요구하는 것은 개별사업보다 ‘지역에서 살아갈 조건’
○ 청년 FGI에서는 청년이 경험하는 문제를 일자리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됨. 청년들은 주
거·일자리·돌봄·문화·공동체를 지역정착을 위한 서로 연결된 생활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책수
립·집행·평가과정에 청년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필요성도 제기됨.
○ 이는 청년정책이 취업지원이나 단기적인 활동지원에 머물기보다 활동공간과 사회관계 형성, 주거와
일자리, 지역사회 참여를 연결하는 정주지원체계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특히 청년인구 감소
가 지속되는 북구에서는 청년을 단순한 복지대상으로 보기보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정착할 수 있는 주체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3) 복합욕구 증가에 대응하는 지역 단위 지원체계에 대한 수요
Ÿ FGI를 종합하면 주민의 욕구는 대상별·사업별로 명확하게 분리되기보다 건강·주거·돌봄·정신건강·일자
리·사회관계가 중첩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나의 기관이나 단일 사업만으로 문제를 해
결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생활권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관 간 협력과 서비스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확
대되고 있음.
Ÿ 동시에 주민리더와 돌봄활동가 등이 안부확인과 생활지원을 담당하는 등 주민 스스로가 중요한 복지자
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교육·보상·사회적 인정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도 확인됨.
Ÿ 결국 생활현장에서 확인된 북구의 복지수요는 ‘더 많은 개별서비스’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복합적 삶을 중심으로 기존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수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복지공급 및 지역자원 분석
❚ 공공 복지공급의 다부문화와 사업기반
(1) 복지부서를 넘어 여러 부서로 확장된 사회보장 공급체계
Ÿ 북구의 사회보장 공급체계는 복지정책과·주민복지과 등 전통적인 복지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보장,
아동·청소년, 일자리, 청년, 주거, 교육·문화, 건강·보건 등 주민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대되어 있음. 이
는 지역사회보장의 범위가 소득보장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돌봄·건강·주거·일자리·교육·문화·사회
참여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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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히 부서별 고유사업 자료를 살펴보면 동일한 정책대상에 대해서도 여러 부서의 사업이 동시에 작동하
는 구조가 확인됨. 예를 들어 청년정책은 2026년 기준 4대 분야, 12개 추진전략, 42개 세부사업, 총
4,253백만원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창조과를 중심으로 행정지원과·문화관광과·교육체육과·아동
청소년과·주민복지과·생활보장과·일자리경제과·건축과·건강증진과 등 여러 부서가 참여하고 있음.
Ÿ 가족·돌봄 분야 역시 유사함. 2026년 출산장려사업은 5개 분야 67개 세부과제, 총 84,156.4백만원 규
모로 건강한 임신·출산, 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 자녀 양육·돌봄, 다자녀가정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
경 조성을 포괄하고 있음. 특히 67개 사업 중 자녀 양육·돌봄 분야가 23개 과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함.
Ÿ 여성정책 역시 단일 부서 사업이 아니라 전 부서 협력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에
는 43개 사업, 8,275백만원이 편성되어 경제·사회참여, 지역사회 안전, 가족친화적 돌봄환경, 지역사회
활동역량 등을 포괄함.
Ÿ 따라서 북구의 공공 복지공급은 ‘복지국 중심의 공급’에서 ‘전 부서의 사회보장 기능을 연결하는 공급체
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음.
❚ 돌봄·건강 중심의 공급기반 강화
(1) 통합돌봄을 중심으로 한 복지공급체계의 전환
Ÿ 북구 공공 복지공급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돌봄과 건강의 연계 강화임. 기존의 대상별·기관별 돌
봄서비스에서 벗어나 주민의 복합적인 욕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주거 등의 서비스를 연결하려는 공급
체계가 확대되고 있음.
Ÿ 대표적으로 「북구365돌봄누리」를 중심으로 돌봄 공급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며, 돌봄활동가와 지역자원
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지원,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등이 추진되고 있음. 제6기 계획과 기
존 사업을 매칭한 자료에서도 돌봄활동가 양성·제공, 자원봉사 타임뱅크, 북구365돌봄누리, 케어안심주
택 등이 인적·물적 돌봄인프라와 연결되는 주요 자원으로 확인됨.
Ÿ 또한 보건영역에서도 장애인 구강건강, 방문건강관리 등 대상별 건강사업을 운영하면서 복지정책과·희
망복지과·행정복지센터 등과의 내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건강사업의
협력기관으로 북구청 복지 관련 부서와 행정복지센터가 명시되어 있어 보건과 복지 간 연계기반이 이미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Ÿ 이는 앞서 복지수요 분석에서 장애인돌봄·노인돌봄·정신건강·신체건강의 정책 시급성이 높게 나타난 것
에 대응할 수 있는 북구의 중요한 공급자산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개별사업과 기관의 존재 자체보다 이러
한 자원이 주민 한 사람의 욕구를 중심으로 얼마나 연속적으로 연결되는지가 향후 공급체계의 중요한 과
제가 됨.
Ÿ 아래의 자료는 2026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중 제시한 자원 현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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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공급의 확대와 대상별 사업의 다양화
Ÿ 북구의 복지공급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업이 비교적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
다는 점도 특징임. 특히 출산·양육, 청년, 노인 분야는 별도의 시행계획 또는 종합적인 사업체계를 통해
여러 부서의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Ÿ 아동·가족 분야에서는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건강, 양육·돌봄, 가족친화환경에 이르는 사업이 다수 운영
되고 있어 생애초기 공급기반이 비교적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 출산장려사업만 하더라도 67개의 세부과
제가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양적 기반 자체는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됨.
Ÿ 청년 분야 역시 소통, 창업·일자리, 돌봄, 문화의 4대 영역을 포괄함. 특히 2026년에는 청년 포켓북 알
림톡 서비스,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운영, 청년취업사관캠프, 마음건강 원데이클래스 등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청년정책의 범위가 일자리 중심에서 주거·문화·마음건강·참여로 확대되고 있음.
Ÿ 일자리 분야에서도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활근로, 노인일자리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
원, 돌봄인력 양성 등 대상별 일자리 공급이 다층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여성 경제활동 지원계획에는 6
개 부서 20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복지과·일자리경제과·복지정책과·교육체육과 등 다양한 부
서가 참여하고 있음.
Ÿ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동시에 대상별·부서별 사업의 분절 가능성을 내포함. 동일한 청년이라도 주거는
건축·도시 관련 부서, 취업은 일자리 부서, 정신건강은 보건소, 생활지원은 복지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어
주민 입장에서는 개별 사업을 찾아 접근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음.
❚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자원의 다양성
(1) 기관 자체사업을 넘어선 ‘프로그램 자원’의 축적
Ÿ 북구 제6기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지역자원조사에서는 자원을 단순히 복지관·시설의 수로 정의하지
않고,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핵심사업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지역자원으로 파악함. 특히 기관의 통상적인
고유사업이 아니라 최근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외부공모·선도사업·기업지원 사업 등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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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하여 제6기 계획에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사업자원을 발굴하고자 함.
Ÿ 이러한 접근은 북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역자원을 ‘시설 총량’보다 기관의 실행경험과 사업역량 차
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즉 새로운 지역사회보장사업을 모두 행정이 신규 개발하기보다
민간기관에서 검증된 사업을 지역계획과 연결하여 확대·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 가능함.
Ÿ 또한 지역자원조사에서는 단순한 자원연계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간주하지 않고 계획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협업하는 기관이나 컨소시엄 수준의 협력관계를 별도로 파악하도록 설계함. 이는 북구의 민
간자원을 개별 프로그램의 집합이 아니라 향후 민관협력 공급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잠재적 네트워크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주민·지역공동체가 복지공급의 주체로 확대
Ÿ 북구의 또 다른 공급자산은 행정이나 전문기관뿐 아니라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사회보장 공급과정에 참
여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임.
Ÿ 대표적으로 13개 동에서 마을건강복지계획단을 운영하면서 주민이 직접 욕구를 조사하고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는 2024년 기존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을 ‘마
을건강복지계획’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복지와 건강을 생활권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려는 방향을 보여
줌.
Ÿ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협의체, 돌봄활동가, 자원봉사자 등의 인적자원 역시 북구의 중요한 복지공급
기반임. 특히 돌봄활동가의 양성·교육·매칭과 자원봉사 타임뱅크 등을 연계하려는 사업은 전문서비스만
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안부확인, 생활지원, 관계형성 등의 영역을 주민참여형 공급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공급의 양적 확대에서 ‘연결과 조정’으로의 과제 전환
Ÿ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북구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의 다부서 사업, 민간기관의 프로그램 자
원, 보건·건강 자원, 주민조직 및 인적자원 등 비교적 다양한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돌봄·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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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청년, 일자리 등 주요 영역에서는 다수의 사업이 이미 운영되고 있어 제6기 계획은 기존 공급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Ÿ 반면 공급자원이 많다는 것이 곧 주민의 복지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앞의 지
역사회보장조사에서 고용과 주거가 정책 시급성에 비해 시군구의 노력 정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으로
나타난 것은 공급사업의 총량과 주민이 체감하는 공급 충분성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줌.
또한 장애인돌봄·노인돌봄·정신건강 등의 높은 정책 시급성은 현재의 공급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촘촘한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Ÿ 특히 부서별 고유사업을 검토하면 유사한 대상과 목적을 가진 사업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는 경우
가 적지 않음. 이는 자원이 부족하다기보다 주민의 복합욕구를 중심으로 사업 간 연결과 조정이 충분한
가가 더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함. 청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42개 사업에 10개 안팎의 부서가 관여하고
있어, 사업 확대와 함께 정보접근·서비스 연계·부서 간 조정이 중요함.
Ÿ 따라서 제6기 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기존 사업을 단순히 추가하는 방식보다 ① 기존 공공사업
간 연결, ② 공공과 민간 프로그램의 결합, ③ 생활권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 ④ 주민·지역공동체 자
원의 활용, ⑤ 부족한 주거·고용 및 복합욕구 대응기능의 보완을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복지수요와 공급·지역자원의 종합진단
❚ 높은 돌봄·건강 수요와 공급기반의 고도화 필요
Ÿ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장애인 돌봄은 정책 시급성 3.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 돌봄 3.67점, 정신
건강 3.66점, 신체건강과 기초생활유지가 각각 3.59점으로 뒤를 이어 돌봄·건강 관련 영역에 대한 주민
의 정책적 요구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들 영역은 북구의 노력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 대
부분 IPA상 ‘유지강화’ 영역으로 분류됨.
Ÿ 공급 측면에서도 북구는 북구365돌봄누리, 통합돌봄, 케어안심주택, 돌봄활동가, 방문건강관리 등 다양
한 공공·민간 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돌봄 영역의 핵심과제는 단순한 신규사업 확대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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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성된 의료·보건·복지·주거·생활지원 자원을 주민의 욕구에 따라 연결하는 통합적 공급체계의 고
도화에 있음.
Ÿ 특히 퇴원 이후 재가생활,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 가족돌봄자의 부담 등은 한 부서나 하나의 서비
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기존에도 케어안심주택, 고령장애인 통합돌봄, 아이돌봄 등 관련 자원이 존
재하므로, 제6기에서는 이를 대상별 개별사업에서 개인별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기존
사업 검토자료에서도 케어안심주택은 퇴원환자·주거취약 주민의 건강·재활·생활지원을, 고령장애인 지
원은 건강·활동지원·주거·이동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음.
종합진단
돌봄자원 부족보다는 분절된 자원의 연결 문제가 핵심
→ ‘서비스 확대’에서 ‘생애통합돌봄 체계 구축’으로 전환 필요
❚ 주거와 고용은 상대적으로 분명한 공급 보완 영역
Ÿ 북구 전체 IPA 분석에서 고용과 주거는 정책 시급성 3.51점으로 높은 반면 시군구 노력 정도는 각각
3.42점과 3.3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유일하게 ‘중점개선’ 영역으로 나타남. 이는 북구가 다양한 복지
사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고용 영역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함.
Ÿ 공급 측면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일부 확인됨. 민간 지역자원조사 93개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주거·이동·
환경 관련 사업은 5건, 5.4%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함. 반면 아동·청소년·가족과 정신건강·고립예방은
각각 19건(20.4%), 돌봄·통합지원은 15건(16.1%)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Ÿ 고용 분야는 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여성 취업지원, 청년 취·창업사업 등 사업수 자체는 적지 않으
나, 대상별 단기 일자리 또는 취업지원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음. 청년정책만 하더라도 창업·일자리 분야
에 14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북구 청년고용률은 2024년 상반기 48.4%에서 2025년 상반기 41.3%
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사업 공급과 실제 정착·고용성과 사이의 간극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Ÿ 따라서 주거와 고용은 단순 연계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보완과 새로운 모델 개발이 동시에 필요
한 영역으로 판단됨. 주거는 주택 자체뿐 아니라 주거환경·안전·생활지원까지 포함하고, 고용은 연령별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직업전환·N잡·사회적경제·지역정착과 연결하는 방향의 확장이 필요함.
종합진단
주거·고용은 주민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취약한 영역
→ 생활환경 개선과 자립·정주 기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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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증가와 고립위험에 대응하는 예방적 생활안전망 강화
Ÿ 북구 1인가구는 2021년 41,799가구에서 2025년 45,030가구로 증가하였고 전체 세대 중 비중도
33.8%에서 36.8%로 높아짐. 인구 감소 속에서도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립·빈곤·돌봄 사
각지대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Ÿ 민간자원 공급 측면에서는 정신건강·고립예방 분야가 19건으로 전체 조사사업의 20.4%를 차지해 비교
적 강한 자원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북구 민간기관들이 고독사 예방, 관계망 형성, 정신건강, 위기
가구 발굴 등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줌.
Ÿ 그러나 1인가구의 욕구는 연령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고독사 예방이나 안부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청년 1인가구에는 주거·일자리·관계형성, 중장년 1인가구에는 실직·사회적 고립·정신건
강, 노인 1인가구에는 돌봄·건강·고독사 위험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Ÿ 이에 따라 기존의 고립예방 자원을 활용하되 발굴 → 초기상담 → 생활지원 → 정신건강 → 관계회복 →
사회참여까지 이어지는 예방적 생활안전망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종합진단
고립예방 자원은 비교적 풍부하나 대상별 차별화와 지속적 관계지원이 필요
→ 발굴 중심에서 일상회복·사회통합 중심으로 확장
❚ 영구임대단지 등 생활권별 복합수요와 기존 공급방식 간 불일치
Ÿ 북구는 동별 인구구조와 주거환경의 편차가 크고 특히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고령화,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주거환경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집중되는 특성이 나타남. 영구임대단지 FGI에서도 일반
지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보장전략과 지원체계 필요성이 명확히 제기됨.
Ÿ 현장에는 복지관, 관리사무소, 주거복지사, 정신건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존재
하지만 신규 입주자 정보공유, 위기가구 발굴, 사례관리, 사후지원이 기관별로 분절될 가능성이 있음.
FGI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관·관리사무소·주거복지사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시적
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시됨.
Ÿ 또한 영구임대지역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는 소득지원이나 전문복지만이 아니라 공용공간 관리, 재활용
품 처리, 공동세탁공간, 주민관계망과 같이 생활환경과 공동체의 문제까지 포함됨. 따라서 공급 역시 복
지서비스 단위가 아니라 주거·정신건강·생활환경·돌봄·공동체를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통합하는 방식으
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미 민간영역에는 영구임대단지 생활밀착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유공
간 사업, 저장강박 가구 지원과 같은 실천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이를 지역 차원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
는 기반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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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진단
지역 평균에 기반한 공급으로는 영구임대단지의 복합수요 대응에 한계
→ 생활권 특화형 통합복지모델 필요
❚ 미래세대 사업은 다양하지만 성장에서 정착까지 이어지는 연속성 보완 필요
Ÿ 북구는 출산·양육 분야 67개 세부과제, 청년정책 42개 사업 등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공공사업의 양
적 기반은 비교적 충분함. 청년 분야 역시 소통, 일자리·창업, 돌봄,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
음.
Ÿ 그러나 청년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FGI에서 나타난 청년의 기대를 고려하면, 개별 사업의 수보다 청년이
북구에서 성장하고 활동한 경험이 주거·일자리·사회관계와 연결되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가가 더 중
요한 문제임. 청년 FGI도 정주여건과 미래수요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단
순 일자리 정책을 넘어 주거·관계·문화·참여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됨.
Ÿ 특히 2026년 청년정책에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청년취업사관캠프,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이
새롭게 포함된 것은 기존의 취업 중심 공급이 주거·정신건강·생활로 확장되고 있는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음. 제6기에는 아동·청소년부터 청년까지의 사업을 단순히 생애주기별로 병렬 배치하기보다 성장 →
참여 → 역량개발 → 취·창업 → 주거 → 정착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구조로 묶을 필요가 있음.
종합진단
미래세대 관련 사업은 다양하지만 생애단계 간 연결성은 부족
→ ‘개별사업 지원’에서 ‘성장–정주 경로’ 구축으로 전환 필요
❚ 민간의 높은 사업역량과 지속가능성의 한계
Ÿ 민간자원조사 결과, 12개 기관에서 총 93건의 외부 공모·지원사업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지원기관 91
건, 협력기관 53건이 확인되어 북구 민간기관이 상당한 사업기획 및 외부자원 연계 역량을 가지고 있음
을 보여줌.
Ÿ 특히 복지관 FGI에서는 복합욕구 증가에 대응하여 각 기관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추진하
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 이는 행정의 기존사업으로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지역문제를 민간기관이 비교적
빠르게 실험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역자산임.
Ÿ 반면 공모사업은 지원기간 종료와 함께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제도
화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우수한 민간사업을 단순한 민간기관의 개별 자원으로 두기보다 지역사회보
장계획과 연결하여 공공재원·협력체계·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Ÿ 특히 민간자원조사의 목적 자체가 외부 공모사업 등 기관의 핵심사업 가운데 북구에 필요한 사업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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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계획에 담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6기 계획은 민간의 검증된 실천모델을 발
굴하고 지역사업으로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종합진단
민간기관의 실천역량은 북구의 강점이나 외부재원 의존에 따른 지속성 한계 존재
→ 우수 민간사업의 제도화·공공화 필요
❚ 다수의 사업과 자원을 하나의 지역사회보장체계로 묶는 조정기능 필요
Ÿ 종합적으로 북구는 ‘자원이 없는 지역’이라기보다 다양한 공공·민간·주민자원이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부서와 기관, 사업단위로 운영되는 지역에 가까움. 청년정책만 해도 여러 부서가 42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출산·가족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역시 다수 부서가 공동 참여하고 있음.
Ÿ 이러한 구조는 복지수요가 단일한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고령장애인, 고립가구, 퇴원환자, 영구
임대단지 주민, 청년 1인가구처럼 여러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민이 각 서비스를 개별적으
로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음.
Ÿ 따라서 제6기에는 개별 사업 추가뿐 아니라 공공부서 간 조정, 공공–민간 연계, 주민조직과의 협력, 생
활권 단위의 네트워크 운영을 지역사회보장체계의 핵심 기능으로 강화해야 함. 실제 FGI도 기관의 역량
을 북구의 역량으로 연결하고, 공공의 전달체계와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문제를 별도의 핵심질문으로 다
루었음.
종합진단
북구의 핵심과제는 ‘사업의 부족’만이 아니라 ‘사업과 자원을 묶는 능력’의 강화
→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고도화 필요
£ 주요 진단결과 및 핵심과제
❚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구조의 전환
Ÿ 북구는 전체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속에서 청년층은 줄고 고령층은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과 1인가구 증가는 향후 지역사회보장 수
요가 단순한 소득지원보다 건강·돌봄·주거·생활지원이 결합된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줌. 기존 분
석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맞춤형 생애주기 지원과 통합돌봄, 미래세대의 지역정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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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적 변화로 진단된 바 있음.
Ÿ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도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정신건강, 신체건강 등의 정책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가 실제 주민의 정책수요와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반면 북
구에는 북구365돌봄누리, 방문건강관리, 케어안심주택, 고령장애인 통합돌봄 등 관련 사업과 자원도 상
당 부분 구축되어 있어, 제6기에서는 개별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 자원을 주민의 생애과정과 돌
봄상황에 맞게 연결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함.
○ 정책적 함의: 제6기 계획은 대상별 복지사업의 단순 확대보다 예방–발굴–건강관리–돌봄–재가생활–지
역사회 복귀가 이어지는 생애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퇴원환자, 고령장애인, 돌
봄공백 아동, 돌봄가족 등 기존 제도 사이에서 지원이 단절되기 쉬운 대상을 중심으로 의료·보건·복지·
주거·생활지원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이 요구됨.
❚ 주거와 고용의 상대적 공급 부족 및 생활기반 지원 필요
Ÿ 지역사회보장조사 IPA 결과, 고용과 주거는 정책 시급성은 높지만 시군구의 노력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
아 ‘중점개선’ 영역으로 나타남. 이는 북구의 사회보장 공급체계에서 돌봄·건강 등 전통적 복지영역에 비
해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기반인 주거와 경제활동 영역에서 정책적 보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
을 보여줌.
Ÿ 민간자원 조사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됨. 조사된 93개 사업 가운데 아동·청소년·가족과 정신건강·고
립예방은 각각 19건(20.4%), 돌봄·통합지원은 15건(16.1%)인 반면 주거·이동·환경 관련 사업은 5건
(5.4%)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함. 고용 관련 공공사업은 청년·노인·여성·자활 등 대상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자리 경험이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지역정착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적 함의: 북구의 사회보장 범위를 전통적 복지서비스에서 주거·일자리·이동·생활환경 등 주민이
실제로 살아가는 조건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거는 주택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안전·위생·생
활편의·관계망까지 포함하는 생활환경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고용은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취·창업,
N잡, 직업전환, 사회공헌, 사회적연대경제 등 다양한 자립경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영구임대단지 등 생활권에 집중되는 복합복지욕구
Ÿ 북구의 복지수요는 구 전체에 동일하게 분포하기보다 지역과 생활권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특히 영
구임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고령화, 장애,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저장강박, 주거환경 문제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개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권 단위의 복합적인 문제가 형성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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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영구임대단지 FGI에서도 공용공간 관리, 쓰레기 처리, 세탁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가 서비스 접근
성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관·관리사무소·주거복지사·정신건강기관 등 여러 기
관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신규입주자 정보공유, 위기가구 발굴, 사례관리와 사후지원의 연속성에는 한계
가 제기됨.
Ÿ 한편 민간기관에는 영구임대단지 생활밀착 사업, 커뮤니티 프로그램, 저장강박 가구 주거환경 개선 등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경험도 축적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 지역은 단순히 ‘복지수요가
많은 곳’이라기보다 집중된 수요와 현장자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략적 생활권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정책적 함의: 제6기 계획에서는 구 전체에 동일한 서비스를 확대하기보다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복
지환경 조성이 요구됨. 영구임대단지 등에서는 주거·정신건강·고립예방·생활지원·주민관계망을 하나
의 생활권 안에서 연결하고, 현장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지역특화형 접근이 필요함.
❚ 미래세대 지원사업의 양적 확대와 성장–정주 간 연결성 부족
Ÿ 북구는 출산·양육, 아동·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청년정책은 소통,
창업·일자리, 돌봄, 문화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어 있으며,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과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정책도 도입되고 있어 공급의 범위 자체는 확대되고 있음.
Ÿ 그러나 지속적인 청년인구 감소는 기존 사업의 개별적 공급만으로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충분히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청년 FGI에서도 주거·일자리·돌봄·문화·공동체가 분리된 정책욕구가 아니
라 북구에서 살아가기 위한 서로 연결된 생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책의 수립·집행·평가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필요성도 제기됨.
Ÿ 또한 아동·청소년 영역에서도 일반적인 성장지원 외에 위기청소년, 다양한 성장배경의 아동청소년 등 보
다 세분화된 정책대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정책적 함의: 미래세대 정책은 출산–아동–청소년–청년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 성장–활동–
참여–역량개발–취·창업–주거–정착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경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
요가 있음. 특히 청년정책은 단순 취업지원보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머무를 수 있는
생활기반 조성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음.
❚ 1인가구와 사회적 고립 증가에 따른 관계·공동체 기반의 중요성 확대
Ÿ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돌봄공백이나 고독사 위험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약화, 정신건강, 생활관
리, 사회참여 부족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북구의 공공과 민간에서는 고독사 예
방, 정신건강, 사회관계망 형성, 주민공동체 및 문화활동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Ÿ 특히 민간자원조사에서 정신건강·고립예방 분야가 19건(20.4%), 공동체·문화·교육 분야가 14건
(15.1%)으로 나타나 고립예방과 관계회복 분야의 민간 실천역량은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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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건강복지계획,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리더, 돌봄활동가 등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보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존재함.
Ÿ 그러나 FGI에서는 주민리더와 돌봄활동가가 실제 안부확인과 생활지원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육·활
동지원·보상·사회적 인정이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인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함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을 위험가구 발굴이나 안부확인 중심에서 관계회복–사회참여–
주민활동–공동체 형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민을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 설정하고, 주민리더·돌봄활동가·동 협의체 등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
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기관의 높은 실천역량과 사업 지속성의 한계
Ÿ 북구 민간자원조사에서는 12개 기관에서 총 93건의 외부공모 및 지원사업이 확인되었으며, 외부 지원
기관 91건, 협력기관 53건이 조사됨. 이는 지역의 복지관과 전문기관들이 공공의 정형화된 사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상당한 역량을 보
유하고 있음을 의미함.
Ÿ 복지관장 FGI에서도 복합욕구 증가에 따라 각 기관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
고 있으나 사업의 연속성에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 특히 외부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필요성과 효과가 확인되더라도 지원기간 종료 이후 지속되지 못하거나 다른 기관·
지역으로 확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민간기관 조사에서도 공모사업 중심 운영에 따른 지속성과 확산
의 한계가 주요 현안으로 제시됨.
○ 정책적 함의: 민간기관의 사업을 단순한 개별기관의 프로그램으로 보기보다 지역사회가 축적한 정책
실험과 실천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효과성이 확인된 민간사업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
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및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확산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기관의 역량을 북구 전체의 역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사업·자원을 조정하는 지역사회보장 실행역량 강화 필요
Ÿ 북구는 복지정책과·주민복지과 등 복지부서뿐 아니라 보건, 청년, 고용, 주거, 교육·문화 등 여러 부서에
서 사회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기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조직 등 다양한 주체도
참여하고 있음. 즉 공급자원의 부족만이 북구의 핵심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다양한 자원을
주민의 복합욕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나타남.
Ÿ 공공 FGI 역시 전달체계와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과제를 별도의 핵심질문으로 다루
었으며, 현장조사에서는 기관 간 책임 있는 협업, 주민활동 지원, 당사자 참여기반의 강화가 공통적인 과
제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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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역시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하는 단계보다 기존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
고, 전략과 사업 간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고도화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음.
○ 정책적 함의: 사업전략을 실제 주민의 삶의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담당
인력의 역량, 민관 거버넌스,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를 함께 강화해야 함. 제6기 계획에서는 발전전
략을 사업전략과 별개의 행정과제가 아니라 5개 사업전략의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공통 기반으로 설정
할 필요가 있음.
£ 수요·공급 분석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전략 방향 도출
❚ 분석결과와 이론적 틀을 결합한 전략 방향 설정
Ÿ 제6기 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나타난 주민의 복지수요뿐 아니라 인구·가구구
조 변화, 공공부문의 부서별 사업, 민간기관의 지역자원, FGI를 통해 확인된 현장수요, 제5기 계획에 대
한 진단을 종합하여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행기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전략체계를 구성함.
Ÿ 앞선 분석에서 북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청년층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와 함께 돌봄·건
강, 주거·고용, 사회적 고립, 미래세대의 정착 등 복합적인 사회보장 수요가 확인됨. 동시에 북구에는 다
수의 공공사업과 민간기관의 실천경험, 주민조직과 활동가 등 상당한 지역자원이 존재하고 있어, 단순히
부족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보다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을 주민의 생활문제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연결
하는 방향이 중요하게 나타남. 이는 기존 분석에서도 생활권 중심 지원, 기관 간 책임 있는 협업, 주민활
동 지원 및 당사자 참여기반 강화라는 정책적 함의로 제시됨.
Ÿ 이러한 분석결과를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Warren의 지역사회 기능 관점을 활용함.
Warren은 지역사회를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집합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을 유지
하기 위해 여러 사회적 기능이 수행되는 체계로 파악함. 이에 따라 제6기 계획에서는 주민의 개별적인
복지욕구를 각각의 사업으로 대응하기보다 지역사회가 주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강화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전략 방향을 설정함.
❚ 지역사회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한 5개 사업전략 도출
19
Ÿ Warren의 지역사회 기능 관점에서 보면 주민의 삶은 하나의 복지서비스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상호
부조, 생산·분배·소비, 사회화, 사회참여, 사회통제 등 여러 기능이 지역사회 안에서 상호작용함. 따라서
북구의 복지수요와 공급·자원 분석에서 확인된 문제를 이러한 지역사회 기능과 연결하여 5개 사업전략
의 방향성을 설정함.
Ÿ 첫째, 고령화와 장애인·노인돌봄 수요 증가, 건강과 주거가 결합된 복합욕구에 대해서는 주민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호부조 기능의 강화가 중요함. 기
존의 의료·보건·돌봄·주거자원을 연결하여 돌봄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살던 곳에서 누리는 생애
통합돌봄 강화」 전략으로 구체화함.
Ÿ 둘째, 주거의 높은 정책 시급성과 영구임대단지 등에서 확인된 안전·위생·정신건강·고립·생활편의의 복
합문제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이에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
전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가 필요한 규범과 생활조건을 함께 유지하는 기능을 강
화하는 방향에서 「주거취약 생활권의 통합적 복지환경 개선」 전략을 도출함. 현장조사에서도 복지정책
의 범위를 이동·위생·생활편의·공간 개선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Ÿ 셋째, 아동·청소년·청년의 감소와 청년의 지역이탈 문제는 단순한 특정 연령층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
음 세대가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역할을 획득하며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과정의 문제임. 이에 사회화 기
능을 성장·역량형성·사회참여·지역정착까지 확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청년의 활동·일자리·주거
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성장에서 정주까지 미래세대 지원」 전략으로 구체화함. 청년 FGI에서도 주거·
일자리·돌봄·문화·공동체가 지역정착을 위한 연결된 생활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Ÿ 넷째,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주민관계 약화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을 넘어 주민 스
스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참여와 상호부조 기능의 회복이 중요함. 이
에 주민리더, 돌봄활동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모임 등 기존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향을 「주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공동체 강화」 전략으로 도출함. 이는
주민의 학습과 참여를 복지·문화·건강활동으로 연결하고 주민이 생활의제를 직접 해결하는 주민주도 복
지체계라는 기존 계획의 방향과도 부합함.
Ÿ 다섯째, 고용의 높은 정책 시급성과 청년·신중년·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의 경제활동 욕구에 대해서
20
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경제적 역할을 획득하고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교환할 수 있는 생산·분배·
소비 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이에 기존의 일자리 제공을 넘어 주민의 역량과 지역의 사회문제를 연결하
고 사회적 가치를 경제활동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일자리와 사회적 연대경제 자립기반 강화」 전략으로
구체화함.
❚ 지역사회 기능을 작동시키는 발전전략의 방향 설정
Ÿ 한편 Warren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기능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조직과
제도, 주민, 전문기관 등이 상호연계될 때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 따라서 제6기 계획에서는 5개 사
업전략만으로 지역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지 않고, 이들 기능의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발전전략을 함께
설정함.
Ÿ 앞선 공급·지역자원 분석에서도 북구의 문제는 자원의 절대적 부족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기관·주민
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기능의 부족, 민간 우수사업의 지속가능성, 주민활동가의 역량과 활동기반,
생활권별 인프라의 차이 등으로 확인됨. 따라서 발전전략은 특정 복지대상의 욕구를 직접 해결하는 별도
의 사업전략이라기보다 지역사회가 사회보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통 실행기반으로 설
정함.
Ÿ 이에 따라 첫째, 필요한 주민을 발견하고 적절한 급여와 서비스로 연결하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둘째, 복합적인 주민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실무자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
이는 담당인력 역량강화, 셋째, 공공·민간·주민의 역할과 자원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넷
째,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보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을 발전전략의 방향으로 설정함.
Ÿ 이러한 구조는 사업전략과 발전전략을 서로 분리된 두 개의 계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5개 사업전략이
‘북구 주민에게 어떤 지역사회보장 기능을 제공할 것인가’를 나타낸다면, 4개 발전전략은 ‘그 기능이 실
제 지역사회에서 작동하도록 무엇을 강화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상호보완적 체계로 이해할 수 있음.
❚ 분석–이론–전략을 연결한 제6기 전략체계
Ÿ 종합하면 제6기 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수요를 사업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
요와 공급·지역자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Warren의 지역사회 기능 관점을 통해 이를 재해석
함으로써 전략 방향을 도출함.
Ÿ 이를 통해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돌봄, 생활환경, 성장·정주, 관계·참여, 경제적 자립을 5개의 사업
전략으로 구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달체계, 인력, 거버넌스, 인프라를 발전전략으로
구성함. 결과적으로 제6기 전략체계는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니라 주민의 삶에 필요한 지역사회 기능과
이를 작동시키는 지역의 실행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구조를 지향함.
Ÿ 이러한 방향은 제6기 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인 「모든 세대가 살던 곳에서 성장하고 정주하는 함
께 잘 사는 북구」와도 연결되며, 5개 사업전략이 주민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지향하고 발전전략이
21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보장 기반을 형성하는 구조로 구체화됨. 현재 최종 전략체계에서도 5개 사
업전략은 생애통합돌봄, 주거취약 생활권, 미래세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회적 연대경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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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모든 세대가 살던 곳에서 성장하고 정주하는 함께 잘 사는 북구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사업
전략1 전략2 전략3 전략4 전략5
살던 곳에서 누리는 주거취약 성장에서 주민이 일자리와
생애통합돌봄 강화 생활권의 정주까지 함께 만드는 사회적 연대 경제를
통합적 복지환경 개선 미래세대지원 지역공동체 강화 통한
자립기반 강화
I-1-1 I-2-1 I-3-1 I-4-1 I-5-1
통합돌봄SOS센터 운영 영구임대마을 순환형 북구 육아친화마을 운영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 신중년 노후설계 지원
커뮤니티 모델 운영
I-1-2 I-2-2 I-3-2 I-4-2 I-5-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 다양한 성장배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N잡 지원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운영
I-1-3 I-2-3 I-3-3 I-4-3 I-5-3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정신장애인 마을 동행 고립은둔 청년 일상 및 찾아가는 복지한마당 디지털 돌봄활동가
프로젝트 사회통합 지원 양성
I-1-4 I-2-4 I-3-4 I-4-4 I-5-4
재택보건의료 통합지원 여성 1인가구· 동네 청년활동공간 고립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인일자리 및
1인사업장 안전환경 활성화 지원 문화처방전 사회활동지원
조성
I-1-5 I-2-5 I-3-5 I-4-5 I-5-5
케어안심주택운영 중장년 청년 지역사회 참여 마을건강센터 기반 주민 고부가가치 장애인
사회적 관계망 지원 프로젝트 건강공동체 운영 직업모델 확대
I-1-6 I-2-6 I-3-6 I-4-6 I-5-6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통 1인가구 맞춤형 도심형 주민참여 생활의제 신중년 사회공헌
합돌봄체계 구축 종합지원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프로젝트 일자리확대
조성
I-1-7 I-2-7 I-3-7 I-4-7 I-5-7
돌봄공백아동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청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 세대공존형 소셜 믹스 사회적
병원동행및 재가돌봄 지원 일자리 경제장터 가치놀장
I-1-8 I-2-8 I-3-8 I-4-8 I-5-8
돌봄가족지원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인재 성장지원 마을공동체 지역문제 해결형
네트워크 운영 온마을기록전 2.0 사회적연대 경제모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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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보장 전략 1_살던곳에서 누리는 생애통합돌봄 강화]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1 목표설정
£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수요의 확대
Ÿ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지원이 결합된 복합
돌봄 수요의 지속적 증가
Ÿ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도 장애인 돌봄·노인 돌봄·정신건강·신체건강의 정책 시급성이 높게 나타나 돌봄·
건강을 핵심 사회보장 영역으로 강화할 필요성 확인
£ 생애단계와 돌봄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대한 대응 필요
Ÿ 아동의 긴급돌봄부터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돌봄가족의 부담까지 생애 전
반에서 기존 제도로 충족하기 어려운 돌봄공백 발생
Ÿ 개별 대상과 서비스 중심의 지원을 넘어 주민의 생애단계와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이
용할 수 있는 연속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기존 돌봄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계속거주 기반 강화
Ÿ 북구365돌봄누리, 방문건강관리, 케어안심주택 등 공공서비스와 민간기관·주민의 돌봄자원 등 지역사
회 내 다양한 돌봄 공급기반 확보
Ÿ 새로운 서비스의 단순 확대보다 의료·보건·복지·주거·생활지원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주민이 익
숙한 지역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강화 필요
성과지표 명
지역생활 유지 지원 체감도(%)
(단위)
“이 사업의 지원이 북구에서 현재의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표정의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응답자 수 ÷ 사업전략 1 조사 응답자 수) × 100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도별 목표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북구청. 사업 참여자 이용 만족도 조사. 2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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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 전략 1 세부사업 목표설정
£ Ⅰ-1-1. 통합돌봄 SOS센터 운영
Ÿ 북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의료·돌봄·주거·일상생활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주민이
증가하고 있어, 개별 부서와 기관의 서비스를 단순 연계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의 복합욕구를 통합적으로
접수·조정하는 지역 단위 돌봄체계 강화 필요
Ÿ 특히 2026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대응하여 북구가 축적해 온 통합돌봄 경험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통
합사례관리 기반을 활용하고, SOS센터를 중심으로 구–동–민간기관의 발굴·상담·서비스 연계를 일원화
하는 통합지원 거점 구축 필요. 북구 자료에서도 통합돌봄 전문인력과 사례관리·지역자원 연계 역량강화
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Ⅰ-1-2. 고립위험가구 조기발굴 및 지원
Ÿ 북구의 1인가구 증가와 가족·이웃관계 약화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
요해지고 있으며, 제5기에도 「고독사 제로 복지안전망 구축」을 추진하는 등 고립위험가구 발굴을 지역
의 주요 복지과제로 관리해 왔음.
Ÿ 기존 고독사 예방사업의 기반을 활용하되 단순 안부확인에 머물지 않고 위험도에 따른 사례관리·돌봄서
비스를 연계하고, AI 디지털 돌봄 등 북구 주요업무계획의 사업과 결합하여 조기발견–위험판단–서비스
연계로 이어지는 예방적 고립대응체계 강화 필요. 북구 자료에서도 AI 디지털 돌봄사업을 주요업무계획
사업으로 확인할 수 있음.
£ Ⅰ-1-3.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및 회복지원
Ÿ 고령·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원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건강관리·식사·이동·일상생활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퇴원 이후의 돌봄공백과 재입원을 예방하는 병원–지역사회 연계가 통합돌봄의 핵
심과제로 부상
Ÿ 북구는 이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와 365돌봄누리 등 관련 사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퇴원 직후 건강·돌봄욕구를 확인하고 재택의료·방문건강·생활지원·주거서비스 등으로 연결하는 퇴원환
자 중심의 연속적 지역사회 회복지원 강화 필요.
£ Ⅰ-1-4. 재택보건의료 통합지원
Ÿ 초고령화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이 증가하면서, 병
원 방문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관리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재가 중심 보건
의료체계의 중요성 확대
Ÿ 특히 북구는 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통합돌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부산지역 정책동향
에서도 확인되므로, 의료기관의 재택진료와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결하여 건강상태 확인–진료·복약관리
–돌봄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지는 다학제적 재택지원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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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1-5. 케어안심주택 운영
Ÿ 북구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과정에서 케어안심주택을 실제 운영해 온 지역으로, 금곡·구포 다울하우스,
보담하우스, 도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원 기반을 축적하고 있음. 관련 연구에서도 북구가 취
약계층의 돌봄공백 예방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케어안심주택을 운영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됨.
Ÿ 제5기 「다양한 케어안심주택 운영」과 이러한 기존 자산을 제6기 통합돌봄체계와 다시 연결하여, 퇴원환
자와 일시적 회복·주거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임시주거와 건강·재활·생활지원을 결합하고 안정적인 지
역사회 복귀로 연결하는 북구의 강점사업 재활성화 필요.
£ Ⅰ-1-6.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Ÿ 북구의 고령화와 함께 장애인의 고령화도 진행되면서 노화와 장애로 인한 건강·이동·일상생활지원 욕구
가 중첩되고 있으며, 특히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등 제도 간 경계에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대한
대응 필요성 확대
Ÿ 북구는 제5기부터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 기반이 있으므로, 건강·재
활·활동지원·주거·이동서비스 등을 개인별 욕구에 따라 연계하고 제도 간 틈새를 보완하여 고령장애인
의 재가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체계 고도화 필요.
£ Ⅰ-1-7. 돌봄공백 아동 병원동행 및 재가돌봄
Ÿ 맞벌이·한부모가구 등 가족구조와 양육환경의 변화로 아동이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기존 정기적 아이돌봄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일
시적·긴급 돌봄공백 보완 필요
Ÿ 북구의 민선9기 공약인 「병원동행서비스」와 기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보호자 부재 시 병원 이
동·진료·약 수령뿐 아니라 귀가 이후 회복기간의 단기 재가돌봄까지 연결함으로써, 아동의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돌봄안전망 구축 필요.
£ Ⅰ-1-8. 돌봄가족지원
Ÿ 지역사회 중심 돌봄이 확대될수록 노인·장애인·질환자 등을 실제로 돌보는 가족의 부담 역시 중요한 사
회보장 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북구에서도 가족돌봄청년뿐 아니라 부모·배우자를 돌보는 중장년 가족돌
봄자의 부담까지 확인되고 있어 지원대상 확대 필요
Ÿ 북구는 제5기 「사각지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과 민간 현장의 중장년 가족돌봄 지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상담·식사지원·심리회복·대체돌봄·자조모임 등을 연계하고 청년 중심의 가족
돌봄 지원을 전 생애 가족돌봄자로 확장하는 지원체계 마련 필요. 연구자료에서도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의 30~64세 부모·배우자 돌봄 관련 경험이 근거로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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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보장 전략 2_주거취약 생활권의 통합적 복지환경 개선]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목표설정
£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높은 정책수요와 상대적 공급 취약
Ÿ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주거가 정책 시급성에 비해 지역의 노력 정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으로 확인되
어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 부각
Ÿ 민간 지역자원에서도 주거·이동·환경 분야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어 주거와 일상생활 환경을 포괄하는
지원기반의 보완 필요
£ 주거취약 생활권에 집중되는 복합적 생활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
Ÿ 영구임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고령·장애·정신건강·사회적 고립과 함께 저장강박·위생·안전 등 다양한 복
지문제가 생활공간 안에서 복합적으로 발생
Ÿ 개인별 복지서비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건강·돌봄·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생활권 중심 접근 필요
£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환경 조성 필요
Ÿ 복지관·관리사무소·주거복지·정신건강기관·행정복지센터 등 주거취약 생활권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민간 자원 확보
Ÿ 기관별 개별지원에서 나아가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사후관리까지 자원을 연결하고 주민참여를 확대
하여 생활권 자체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성과지표 명
생활환경 개선 체감도(%)
(단위)
“이 사업의 지원을 통해 북구에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표정의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응답자 수 ÷ 사업전략 2 조사 응답자 수) × 100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도별 목표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북구청. 사업 참여자 이용 만족도 조사. 2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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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 전략 2 세부사업 목표설정
£ Ⅰ-2-1. 영구임대마을 순환형 커뮤니티 모델 운영
Ÿ 북구의 영구임대지역은 고령·장애·정신건강·사회적 고립·주거환경 문제 등이 중첩되는 생활권으로, FGI
에서도 저장강박 세대와 위기주거, 영구임대아파트 등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의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넘어 생활권 자체를 지원하는 모델 필요성 확대
Ÿ 영구임대단지 내 유휴공간과 복지관·관리사무소의 생활밀착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공유공간 경험
을 활용하여 돌봄·문화·관계망 기능을 갖춘 거점을 조성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순환형 커뮤니티로 고도화
할 필요
£ Ⅰ-2-2.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
Ÿ 북구의 현장조사와 지역사회통합분과 FGI에서 저장강박 세대와 위기주거 환경 개입이 주요 현안으로
확인되어, 단순한 청소·폐기물 처리보다 안전·위생·정신건강·재발예방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입 필요성
이 제기됨.
Ÿ 기존 주거환경 개선 및 통합사례관리, 영구임대지역 복지관 CCI사업, 민관협력 주거환경개선 경험을 기
반으로 조기발굴–환경개선–정신건강 연계–심리상담–사후모니터링을 연결하여 일회성 정비가 아닌 지
속적 주거회복 지원체계로 강화할 필요
£ Ⅰ-2-3. 정신장애인 마을 동행 프로젝트
Ÿ 정신건강정책이 치료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회복과 자립생활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북구 영구
임대지역에서도 정신건강 고위험군과 지역사회 정착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어 주거와 일상생활,
의료, 관계망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기반 접근 필요
Ÿ 북구 정신건강복지 증진사업과 영구임대지역 복지관의 CCI사업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안정·일
상생활훈련·의료지원·주민관계망 형성을 통합하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동행지원 강화 필요
£ Ⅰ-2-4. 여성 1인가구·1인사업장 안전환경 조성
Ÿ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주거와 생활공간의 안전이 중요한 복지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북구의 여성친화
도시 조성사업과 동 컨설팅에서도 여성 1인가구와 1인사업장의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강화 필요성이 제
기됨.
Ÿ 기존 여성친화도시 사업 사례를 활용하여 스마트초인종 등 안심홈세트, 1인 점포 비상벨, 안전관리 정보
등을 지원하고 주거공간과 생업공간을 함께 포괄하는 생활밀착형 여성 안전환경 조성 필요
£ Ⅰ-2-5. 중장년 사회적 관계망 지원
Ÿ 북구는 중장년 1인가구를 별도 인구현황으로 관리할 만큼 1인가구 구조변화가 주요 지역과제로 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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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정책에서도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위기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관계망 지원
필요성 확대
Ÿ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에게 소셜다이닝, 여
가·문화동아리, 관심사 기반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여 단순 안부확인을 넘어 일상적 관계형성과 사회참여
로 연결할 필요
£ Ⅰ-2-6. 1인가구 맞춤형 종합지원
Ÿ 북구의 1인가구 증가는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지 않아 청년·중장년·노년층별로 식생활·건강·재무·주거관
리·관계 등 서로 다른 생활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일 프로그램보다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 필요
Ÿ 기존 1인가구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식생활 개선, 재무관리, 셀프 집수리, 건강증진 등을 연
계하고 사회적 문화처방 사업과도 결합하여 1인가구의 건강한 독립생활과 일상 자립역량을 높이는 종합
지원체계로 고도화할 필요
£ Ⅰ-2-7.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지원
Ÿ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생활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 제공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유지와 지역사회 적응을 함께 지원하는 체계 마련 필요
Ÿ 부산시의 장애인 자립생활 및 주거전환 지원정책과 연계하면서 북구의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경험 확대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북구형 주거생
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Ⅰ-2-8.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Ÿ 주거취약 아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건강·학습·정서발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친화정책에서
도 주거를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인 성장환경으로 접근할 필요성 증대
Ÿ 북구의 아동 주거지원 방향을 바탕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의 단열·도배·곰팡이 제거와 독립된
학습공간 조성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는 아동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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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보장 전략 3_성장에서 정주까지 미래세대지원]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3 목표설정
£ 미래세대 인구감소와 지역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응 필요
Ÿ 아동·청소년·청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청년층의 지역이탈은 단순한 인구문제를 넘어 지역의 활력과
미래세대 재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대응할 필요
Ÿ 미래세대가 북구에서 성장하고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후 지역에서 활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성
장과 정주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 기반 강화 필요
£ 다양한 성장배경과 청년의 복합적 생활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
Ÿ 학교 밖 청소년, 느린학습자, 다문화가정 아동 등 다양한 성장환경과 특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이 증가하
면서 획일적 지원을 넘어 성장기회와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맞춤형 지원 필요성 확대
Ÿ 청년에게도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문화·관계형성·마음건강·사회참여 등이 지역정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나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분산된 미래세대 지원을 성장–활동–정주로 연결할 필요
Ÿ 북구에는 출산·보육,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청년 취·창업·주거·문화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공·민간 사업과 지역자원이 이미 폭넓게 형성
Ÿ 개별 대상과 부서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성장–역량개발–지역활동–취·창업–주거–정착의 경로로 연
결하여 미래세대가 지역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연속적 지원체계 강화 필요
성과지표 명
성장·정착 지원 체감도(%)
(단위)
“이 사업의 지원이 북구에서 성장하고 생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표정의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응답자 수 ÷ 사업전략 3 조사 응답자 수) × 100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도별 목표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북구청. 사업 참여자 이용 만족도 조사. 2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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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 전략 3 세부사업 목표설정
£ Ⅰ-3-1. 북구 육아친화마을 운영
Ÿ 북구는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와 저출생에 대응하여 단순한 출산지원보다 부모가 실제 생활권에서 체감
할 수 있는 돌봄·양육환경 조성이 중요한 지역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육아
친화마을 사업을 통해 관련 기반을 마련해 왔음.
Ÿ 현재 공공키즈카페 등 생활권 양육지원 기반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이를 돌봄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부모지원과 지역자원 연계를 함께 강화하여 아이와 부모가 북구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육아친화적 생활환경으로 고도화할 필요.
£ Ⅰ-3-2. 다양한 성장배경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Ÿ 북구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 서로 다른 성장환경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존재하지만, 느린학습자·학교밖청소년·다문화가정 아동 등은 학습·진로·사회적응에서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 대상 특성을 반영한 지원 필요
Ÿ 기존 학교밖청소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및 민간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나열하기보다
학습–진로–사회적응을 성장단계에 따라 연결하는 맞춤형 성장지원체계로 고도화할 필요. 연구진의 전
략설계에서도 이들 대상을 하나의 성장 사각지대 지원군으로 설정하고 있음.
£ Ⅰ-3-3. 고립은둔 청년 일상 및 사회통합 지원
Ÿ 청년정책의 범위가 취업지원 중심에서 심리·정서 회복과 사회적 고립 대응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북구의
제6기 전략안에서도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와 부산광역시 청년정책을 연계 가능한 정책기반으
로 제시하고 있음.
Ÿ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장기간 단절된 청년에게 바로 취업·활동 참여를 요구하기보다 발굴–사례관
리–심리정서 회복–온라인에서 오프라인 활동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복귀
로 이어지는 회복경로 마련 필요.
£ Ⅰ-3-4.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
Ÿ 북구는 청년아트스테이션과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을 통해 청년의 문화·창작·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
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6 주요업무계획에서도 청년창업가 밋업데이, 강소기업 탐방·취업클래스, 청년
주간 프로그램 등 청년의 교류와 활동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Ÿ 기존 청년공간을 단순 시설이용이나 행사 개최 장소에 머물게 하지 않고 청년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
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하는 문화·창작·교류·지역참여의 생활권 거점으로 활성화할 필요.
£ Ⅰ-3-5. 청년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
Ÿ 북구는 청년네트워크 등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청년인구 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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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단순 정책수혜자가 아니라 북구의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동
에 참여하는 주체로 확대할 필요
Ÿ 청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회·사회적연대경제 조직·자원봉사 등 지역의 다양한 활동과 연결
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스스로 지역의제를 발굴·실행하는 프로젝트 경험을 지역리더 성장과 정책참여
로 연결할 필요. 이 사업은 제6기 전략에서 신규 제안 성격으로 설정되어 있음.
£ Ⅰ-3-6.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Ÿ 북구의 청년정책에서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해 일자리만이 아니라 주거와 활동기반을 함께 확보하는
과제가 중요하며,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은 이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추진 기반이 확
인됨.
Ÿ 특히 금곡동 영구임대단지 내 창업·주거 복합공간 추진이 연구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창업지원과 주거
를 분리하기보다 창업–주거–커뮤니티를 결합하여 청년이 북구에서 경제활동과 생활을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정주기반으로 조성할 필요.
£ Ⅰ-3-7. 청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
Ÿ 2026 북구 주요업무계획에는 청년창업가 밋업데이, 강소기업 탐방·취업클래스 등 실제 청년 취·창업 관
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사업기반은 이미 일정 부분 형성되
어 있음.
Ÿ 제6기에서는 이들 사업을 취·창업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월세·주거·생활정보·활동공간 등 청년정책 시행
계획의 분산된 지원과 연계하여 취업–창업–생활–주거가 연결되는 정주형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로 고도
화할 필요.
£ Ⅰ-3-8. 지역인재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Ÿ 북구의 지속적인 청년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일회성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데
서 나아가 지역에서 형성한 활동경험과 관계가 취업·창업·사회참여 및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기
반 마련 필요
Ÿ 기존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청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기업·선배청년·지역기관을 청년과 연결하고,
지역활동 경험을 진로와 경제활동, 사회참여로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북구에서 성장한 인
재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착경로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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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보장 전략 4_주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공동체 강화]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4 목표설정
£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관계 기반 복지수요 확대
Ÿ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족·이웃관계의 변화로 사회적 고립과 관계단절, 고독사 위험 등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제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관계 기반의 복지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증가
Ÿ 위기가구의 발굴과 안부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참여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간 관계망과 공동체를 활용한 예방적 복지기능 강화 필요
£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역량 강화 필요
Ÿ 복지·건강·돌봄·문화 등 주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과 전문기관의 서비스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민이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해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접근의 중요성 확대
Ÿ 주민을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 경험과 자원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여, 생활의제 발
굴과 공동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참여기반 강화 필요
£ 기존 주민·공동체 자원의 연계와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마련 필요
Ÿ 북구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모임, 주민리더·돌봄활동가와 복지기관의 공동체 프로그램 등 주
민참여와 관계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조직적 자원 축적
Ÿ 분산된 주민활동과 공동체 자원을 상호 연결하고 교육·역량강화·활동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일회성 참여
를 넘어 지속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상호돌봄을 실천하는 공동체 기반 구축 필요
성과지표 명
지역사회 관계·참여 향상 체감도(%)
(단위)
“이 사업에 참여한 이후 북구에서 이웃과의 관계나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표정의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응답자 수 ÷ 사업전략 4 조사 응답자 수) × 100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도별 목표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북구청. 사업 참여자 이용 만족도 조사. 2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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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 전략 4 세부사업 목표설정
£ Ⅰ-4-1.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
Ÿ 북구는 제5기부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기존의 축제·친목 중심 활동을 넘어 주민
이 주거·돌봄·안전·환경 등 생활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실천형 공동체로의 고도화 필요성이 제
기됨.
Ÿ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조직 등 이미 형성된 지역기반을 활용하여 교육·컨설팅·네트워크를 강화
하고, 주민공동체의 활동을 개별 행사에서 생활의제 해결과 지속적인 주민참여로 전환할 필요
£ Ⅰ-4-2.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Ÿ 2026년 북구 주요업무계획은 평생학습도시 10주년과 함께 15분 생활권 평생학습, 장애유형별 맞춤교
육, 재능공유와 평생학습활동가 연계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평생학습을 주민참여와 지역활동으
로 확장하는 정책기반이 형성되어 있음.
Ÿ 기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단순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학습·동아리·자격과
정의 성과를 자원봉사와 주민활동으로 연결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역할 형성을 확대할 필요
£ Ⅰ-4-3. 찾아가는 복지한마당
Ÿ 북구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민선9기 공약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복지한마당」을 추
진해 왔으며, 복지서비스를 주민의 생활권으로 직접 전달하는 현장형 복지·문화 플랫폼의 기반을 확보하
고 있음.
Ÿ 기존의 서비스 홍보와 행사 중심 운영에서 주민과 민간기관이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확
대하고, 생활권의 공간과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정보 제공과 주민참여·관계형성을 결합한 지역
공동체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필요
£ Ⅰ-4-4. 고립예방을 위한 사회적 문화처방전
Ÿ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우울 등 관계 기반의 복지문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북구 민선9기 공약에서
도 「사회적 문화처방전 도입」을 제시하여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활동을 활용한 고립예방 및 관계회복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됨.
Ÿ 고립·우울 위험주민을 단순 발굴·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여가활동에 연결하고, 복지사례
관리와 문화처방 간 의뢰·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일상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이어지는 예방적 지
원을 강화할 필요
£ Ⅰ-4-5. 마을건강센터 기반 주민 건강공동체 운영
Ÿ 북구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기존 마을건강센터를 기반으로 마을간호사·건강활동가 중심의 건강
상담, 동아리, 걷기 등 생활권 주민참여형 건강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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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건강서비스를 전문가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주민이 지역의 건강문제를 직접 발견하
고 실천하도록 하여, 건강증진과 주민관계 형성·공동체 참여를 함께 강화하는 건강공동체로 발전시킬 필
요
£ Ⅰ-4-6. 주민참여 생활의제 프로젝트
Ÿ 북구 주요업무계획과 민간 공모사업에는 「행복마을 리빙랩 지원사업」 등 주민·복지관·행정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이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민주도형 생활문제 해결방식
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함.
Ÿ 주거·돌봄·안전·환경 등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문제를 직접 의제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실험하며, 효과
가 확인된 모델은 동 협의체·마을복지계획 및 지역정책으로 확산하여 주민참여가 실제 지역변화로 이어
지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
£ Ⅰ-4-7. 세대공존형 소셜믹스 일자리
Ÿ 북구 민선9기 공약의 「소셜믹스 일자리」는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돌봄·생활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설계되
어 있어, 단순한 세대별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세대 간 역할교류와 지역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공동체형 사업기반을 가지고 있음.
Ÿ 청년과 노인의 역량을 지역의 돌봄·생활지원 활동과 연결하고 주거·활동비 등의 지원을 결합함으로써 세
대 간 관계형성, 경제·사회참여, 지역문제 해결이 함께 이루어지는 세대공존형 공동체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
£ Ⅰ-4-8. 마을공동체 온마을기록팀 2.0
Ÿ 북구에는 민간 공모사업 「우리마을백서 人스토리」 등 주민이 직접 마을의 삶과 사람을 기록하고 문화·취
미·봉사활동으로 확장한 경험이 있어, 지역의 경험과 주민활동을 공동체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실천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
Ÿ 마을기록을 단순한 기록물 제작에 그치지 않고 주민동아리, 전시·축제, 고립주민 참여 등과 연결하여 세
대와 주민을 잇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를 지속시키는 ‘우리마을 아카이브’형 공동체 활동으로 고
도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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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회보장 전략 5_일자리와 사회적연대 경제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5 목표설정
£ 고용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높은 정책수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필요
Ÿ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고용이 정책 시급성에 비해 지역의 노력 정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으로 확인되
어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대응 필요성 부각
Ÿ 인구·산업구조와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을 넘어 개인의 생애단계와 역량을 고려하
여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자립경로 마련 필요
£ 생애단계와 특성에 따른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 확대 필요
Ÿ 청년·신중년·노인·장애인 등은 취업역량과 경제활동 여건,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가 서로 달라 기존의 획
일적인 일자리 지원만으로는 다양해지는 경제활동 욕구와 자립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는 데 한계
Ÿ 취·창업, 직업전환, 사회공헌, 지역서비스 등 주민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생
애단계와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 필요
£ 지역문제 해결과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사회적 연대경제 기반 강화 필요
Ÿ 북구에는 돌봄·생활지원·공동체 등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가 존재하는 동시에 자활, 사회적경제, 주민활
동 등 지역의 필요와 주민의 경제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지역자원 보유
Ÿ 지역문제를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로 전환하고 그 성과가 주민과 지역에 다시 순환하
도록 사회적 연대경제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형 자립생태계 구축 필요
성과지표 명
경제활동 자립기반 향상 체감도(%)
(단위)
“이 사업의 지원이 북구에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거나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표정의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응답자 수 ÷ 사업전략 5 조사 응답자 수) × 100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도별 목표
목표설정 근거
자료출처 북구청. 사업 참여자 이용 만족도 조사. 2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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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 전략 5 세부사업 목표설정
£ Ⅰ-5-1. 신중년 노후설계 지원
Ÿ 북구의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중년층에게 퇴직 이후의 삶은 소득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