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양평군 고시 제2026 - 146호 양평군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양평군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농어촌정비법」제6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양 평 군 수 1. 빈집정비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양평군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다. 주요내용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계획범위 1) 공간적 범위 : 양평군 내「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빈집 2)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2027년~2031년(5개년 계획) 마. 계획의 법적 근거 : 「농어촌정비법」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2. 빈집실태조사 결과 가. 실태조사 결과 1)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합계 | 현황 | 157 (55.5) | 96 (33.9) | 30 (10.6) | 283 (100.0) | 2) 빈집 유형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 | 아파트 | 그 외 | 합계 | 현황 | 259 (91.5) | 3 (1.1) | 4 (1.4) | 2 (0.7) | 2 (0.7) | 13 (4.6) | 283 (100.0) | 나. 정비계획 대상 빈집 현황 1)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합계 | 현황 | 146 (56.4) | 88 (34.0) | 25 (9.7) | 259 (100.0) | 2) 빈집 유형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 | 아파트 | 그 외 | 합계 | 현황 | 239 (92.3) | 3 (1.2) | 4 (1.5) | 2 (0.8) | 2 (0.8) | 9 (3.5) | 259 (100.0) | 3) 정비 유형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 특정빈집 | 특정빈집 외(일반빈집) | 합계 | 현황 | 112 (43.2) | 147 (56.8) | 259 (100.0) | 3.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계획의 구상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나) 계획목표 - 군민이 안심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 지역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빈집 활용 - 자연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정주 실현 2) 세부추진전략 가) 등급별 전략 - 특정빈집 : 안전관리와 철거 후 공공공간 활용 - 특정빈집 외(일반빈집) : 주거기능 회복, 재활용 나) 빈집우선정비구역 전략 -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우선 정비사업 및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나. 빈집우선정비구역 : 1개소 (단위 : 호) 빈집우선정비구역 | 특정빈집 외 (일반빈집) | 특정빈집 | 합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용문면 다문리 | 3 | 9 | 2 | 14 | ※ 법정리(110개) 기준으로 지정함 | 다. 철거계획 (단위 : 호, 백만 원) 구분 | 2027년 (1차연도) | 2028년 (2차연도) | 2029년 (3차연도) | 2030년 (4차연도) | 2031년 (5차연도) | 합계 | 개소 | 6 | 5 | 7 | 6 | 1 | 25 | 금액 | 120 | 100 | 140 | 120 | 20 | 500 | ※ 철거 소요예산 : 호당 20백만 원 | 라.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단위 : 호, 백만 원) 구분 | 2027년 (1차연도) | 2028년 (2차연도) | 2029년 (3차연도) | 2030년 (4차연도) | 2031년 (5차연도) | 합계 | 개소 | 87 | - | - | - | - | 87 | 금액 | 4.35 | - | - | - | - | 4.35 | ※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소요예산 : 호당 5만 원(스티커 제작 및 부착 비용 포함) | 마. 재원조달계획 1) 철거계획 - 재원 : 국비와 지방비(군비)로 추진 - 사업비 : 총 500백만 원(호당 20백만 원, 3등급 특정빈집 25호) 2)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 재원 : 군의 자체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비 : 총 4.35백만 원(호당 5만 원, 2등급 특정빈집 87호)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 도시재생사업 및 기타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 빈집 활용이 가능한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활용 4. 관계도서 열람 및 문의 관계도서 | 양평군 빈집정비계획 결정도서 및 관련 도면 | 열람장소 및 문의 |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팀(☎031-770-3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