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압류처분 예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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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2026 - 1516호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압류처분 예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장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8.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공고 내용 | 개발부담금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 |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고지 내용 | 성명 | 주소 | 사업대상 토지 | 부과 금액 |
박*흥 | 서울시 강서구 초원로**길 ** | 용문면 다문리 428-45 | 금2,651,630원 |
한*석 | 서울시 종로구 평창*길**,***호 | 용문면 망능리 160-14 | 금248,630원 |
㈜버드나무 | 경기 양주시 고읍남로**번길**,* | 지평면 대평리 21-9 | 금902,080원 |
㈜캠핑제국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 | 지평면 대평리 21-9 | 금305,410원 |
태경종합건설(주) | 충청북도 제천시 풍양로 **,*층 | 용문면 화전리 500-1 | 금15,890,790원 |
이*숙 | 양평읍 백운길 ***-* | 옥천면 용천리 176-192 | 금4,019,070원 |
이화영농조합법인 | 양평읍 중앙로 78 | 용문면화전리 1170-68, 1170-74, 1170-73 | 금2,724,480원 금2,289,2790원 금2,630,150원 |
최*철 | 지평면 지평의병로**번길** | 지평면 지평리 1087-23 | 금25,047,790원 |
류*지 | 양평읍 양근강변길** | 용문면 화전리 39-45외1 | 금1,453,250원 |
이*희 | 양평읍 역전길 **,****호(현대성우오스타코아루) | 옥천면 신복리 384-12, 384-3 | 금18,304,320원 금23,246,680원 |
천*수 | 경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번길*-*,*층 | 옥천면 아신리 48-12 | 금4,463,760원 |
이*규 |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번길**,가호 | 지평면 망미리 538-4 | 금4,272,670원 |
윤*우 | 용문면 요곡길*,나동 ***호 | 지평면 일신리 143-32 | 금6,067,410원 |
조*길 |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길**,*층***호 | 지평면 무왕리 179 | 금2,034,870원 |
김*환 |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동 ***호 | 용문면 화전리 216-79 | 금436,240원 |
성*순 |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동 ***호 | 용문면 화전리 216-79 | 금436,240원 |
5.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상기 공고기한 이후 납부의무자 대상 본인에게 개발부담금 독촉장 및 고지서가 송달되어 본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납부 독촉기한 이후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중가산금(월 0.75%)이 가산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 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031-770-20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