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8월 1차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64호 26년 8월1차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앞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1. 제 목: 26년 8월 1차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2026. 8. 26.~2026. 9. 11.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16명 6.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42-251-4545) 연번 | 납부자명 | 차량번호 | 위반일자 | 주 소 | 위반사항 | 1 | 김*수 | 20서1**7 | 20260806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유속길 27-2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2 | 김*임 | 394오**62 | 20260809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935, (삼성동 한밭자이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3 | 김*표 | 56도9**7 | 20260807 |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33, (삼성동 삼성타운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4 | 김*환 | 04보0**2 | 20260805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에메랄드로 156, (청라동 웰카운티)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5 | 김*은 | 29두6**5 | 20260812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80, (용운동 용방마을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6 | 박*우 | 58버8**2 | 20260801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2번길 78, (천동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7 | 손*주 | 05우2**8 | 20260801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2번길 121, (천동 위드힐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8 | 이*림 | 140로**33 | 20260807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448번길 11, (가오동 주공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9 | 이*엽 | 179머**47 | 20260809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2번길 78, (천동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0 | 이*화 | 43나6**7 | 20260801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132번길 12, (가양동 선경빌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1 | 전*호 | 11어9**2 | 20260809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2번길 78, (천동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2 | 조*진 | 56수2**5 | 20260809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호산로 5, (주공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3 | 주*완 | 67다8**7 | 20260809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명항로 54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4 | 채*식, 김*영 | 64로0**7 | 20260808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2번길 78-1, (천동 휴먼시아2단지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5 | 하*용 | 285로**20 | 20260807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100, (가오동 은어송마을5단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6 | 한*희, 이*원 | 34가4**9 | 20260812 |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66-24 (삼성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