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10. ~ 2026. 8. 25. (15일간)
3. 게시장소: 부산광역시 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대상자(붙임 참조)
5.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6. 공시송달의 효력: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압류통지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51-240-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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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858호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10. ~ 2026. 8. 25. (15일간)
3. 게시장소: 부산광역시 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대상자(붙임 참조)
5.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6. 공시송달의 효력: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압류통지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51-240-4586)
2026. 8. 10.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대상자
연번 | 구분 | 성명 (상호) | 생년월일 (고유번호) | 송달주소 | 위반내용 | 체납액(원) | 반송 사유 |
1 | 압류 통지 | 김○수 | 59**** |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번*길 ** | 증축, 벽돌/경량조, 8㎡ | 821,000 | 기타 |
2 | 압류 통지 | 전○수 | 43**** |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번길 *-* | 증축, 조적조, 29.51㎡ | 1,946,000 | 이사 불명 |
3 | 압류 통지 | 윤○석 | 65**** |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번길 * | 증축, 시멘트블럭조, 407.28㎡ | 22,542,000 | 기타 |
4 | 압류 통지 | 김○숙 | 64**** |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 | (1) 증축, 시멘트블록조, 16.8㎡ (2) 증축, 경량철골조, 7.35㎡ | 1,342,000 | 기타 |
5 | 압류 통지 | 권○자 | 42**** |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번길 ** | (1) 신축, 시멘트블럭조, 676㎡ (2) 신축, 경량철골조, 59㎡, | 74,612,000 | 기타 |
6 | 압류 통지 | 대한○○ ○○○○ | 603** |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번길 ** | (1) 개축, 경량철골조, 211.68㎡ (2) 개축, 블록스레트 33.92㎡ | 13,390,000 | 기타 |
7 | 압류 통지 | 임○자 | 41**** |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 | 증축, 시멘트블럭조, 166㎡, | 14,862,000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