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수군 공고 제2026-8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8. 25. ~ 2026. 09. 08.(15일간) 3. 대 상 자 대 상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이*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길 **, 1**동 3**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차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 과태료 부과 | 2026. 08. 13. | 폐문부재 | 4. 관련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 기간 내 감경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확정 부과하오니 2026. 8. 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60개월) 체납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고대상은 공고기간 내에 장수군 환경과(☎063-350-2536)으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사항 가. 장수군청 환경과(☎063-350-2536, FAX 063-350-5718) | 2026. 8. 25.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