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1차계고 공시송달 공고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호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1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경산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계고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경 산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1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9.(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위 치 | 하천명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1 | 경상북도 경산시 햐양읍 청천리 527-90 | 금호강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경작,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 2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527-123 | 금호강 | 3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527-123 | 금호강 | 4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527-201 | 금호강 | 5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185-3 | 금호강 | 6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527-200 | 금호강 | 연번 | 위 치 | 하천명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7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271-48 | 금호강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경작,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 8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777-152 | 금호강 | 9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65-1 | 금호강 | 10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50-6 | 금호강 | 11 | 경상북도 진량읍 부기리 624-192 | 금호강 | 12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65-1 | 금호강 | 13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527-131 | 금호강 | 14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777-21 | 금호강 | 15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내리 181 | 오목천 | 16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금구리 741-1 | 오목천 | 17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계남리 672-33 | 오목천 | 18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일광리 530-6 | 오목천 | 19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862-9 | 오목천 | 20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1043-31 | 오목천 | 21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1043-33 | 오목천 | 22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1043-33 | 오목천 | 23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1043-33 | 오목천 | 24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1043-33 | 오목천 | 25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경리 956-110 | 사림천 | 26 | 경상북도 경산시 지량읍 평사리 961 | 부기천 | 27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671-1, 672-1 | 부기천 | 28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91 | 남천 | 29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309-4 | 남천 | 연번 | 위 치 | 하천명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30 | 경상북도 경산시 대정동 761-1 | 남천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경작,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 31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17-14 | 남천 | 32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11 | 남천 | 33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대종리820 | 부일천 | 34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대종리820 | 부일천 | 35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용천리 189-1 | 부일천 | 36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용전리 364-1 | 부일천 | 37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용전리510 | 부일천 | 38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용전리 378 | 부일천 | 39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부일리 499 | 부일천 | 40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부일리 325 | 부일천 | 41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신리 508-1 | 오산천 | 42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신리 449-3 | 오산천 | 43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란리 749-3 | 오산천 | 44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란리 749-4 | 오산천 | 45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란리 632-5 | 오산천 | 46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105-25 | 부기천 | 47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95-5 | 부기천 | 48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 125 | 부기천 | 49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 125 | 부기천 | 50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연하리 470-2 | 사림천 | 51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사월리 519-73 | 오목천 | 52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사월리 519-73 | 오목천 | 연번 | 위 치 | 하천명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명 | 주소 | 53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사월리 519-76 | 오목천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경작,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 54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사월리 519-76 | 오목천 | 55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사월리 519-76 | 오목천 | 56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사월리 519-74 | 오목천 | 57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량리 325 | 오목천 | 58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685-1 | 오목천 | 59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685-1 | 오목천 | 60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685-1 | 오목천 | 61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685-1 | 오목천 | 62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685-1 | 오목천 | 63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850-53 | 오목천 | 64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1065-38 | 오목천 | 6. 원상복구 이행 기한 : 2026. 9. 29.까지 7. 유의사항 가. 기한 내 원상복구(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하천법」 제95조에 의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동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6,558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미상 공시송달 공고(국가지방하천) | | | | | | | 연번 | 하천분류 | 구 관리카드 | 위치 | 인근지번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유형 1 | 국가하천 | 금호하양-1 | 경상북도 경산시 햐양읍 청천리 527-90 | 527-176 | 금호강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29㎡), 불법경작 1필, 울타리설치 | 1차 | 금호하양-1 2 | 국가하천 | 금호하양-2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527-123 | 527-46 | 금호강 | 미상 | 불법경작 1필, 비닐하우스, 울타리설치 | 1차 | 금호하양-2 3 | 국가하천 | 금호하양-3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527-123 | 527-46 | 금호강 | 미상 | 비닐하우스 1동 | 1차 | 금호하양-3 4 | 국가하천 | 금호하양-4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527-201 | 527-46 | 금호강 | 미상 | 불법경작 1필 | 1차 | 금호하양-4 5 | 국가하천 | 금호하양-6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185-3 | 185 | 금호강 | 미상 | 가설건축물 2동(9㎡, 4㎡), 울타리설치 | 1차 | 금호하양-6 6 | 국가하천 | 금호하양-7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527-200 | 527-130 | 금호강 | 미상 | 불법경작 1필, 비닐하우스 2동 | 1차 | 금호하양-7 7 | 국가하천 | 금호하양-12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271-48 | 271-10 | 금호강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5㎡), 비닐하우스 1동 | 1차 | 금호하양-12 8 | 국가하천 | 금호하양-14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777-152 | 777-19, 777-143 | 금호강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9㎡), 불법경작 및 비가림시설 1필, 비닐하우스 1동 | 1차 | 금호하양-14 9 | 국가하천 | 금호하양-25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65-1 | 161-24 | 금호강 | 미상 | 불법경작 1필 | 1차 | 금호하양-25 10 | 국가하천 | 금호하양-26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50-6 | 150-4 | 금호강 | 미상 | 불법경작 1필 | 1차 | 금호하양-26 11 | 국가하천 | 금호진량-6 | 경상북도 진량읍 부기리 624-192 | | 금호강 | 미상 | 안내판 1개소 | 2차 | 금호진량-6 12 | 국가하천 | 금호하양-27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65-1 | 161-24 | 금호강 | 미상 | 불법경작 | 1차 | 금호하양-24 13 | 국가하천 | 금호하양-32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527-131 | 374-31 | 금호강 | 미상 | 무단적치1개서(폐오토바이등13개) | 2차 | 금호하양-32 14 | 국가하천 | 금호하양-34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777-21 | 777-22 | 금호강 | 미상 | 가설건축물(농막) | 3차 | 금호하양-34 15 | 지방하천 | 오목천-압량-1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내리 181 | 181 | 오목천 | 미상 | 불법경작 1필 | 1차 | 오목천-압량-1 16 | 지방하천 | 오목천-압량-104, 105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금구리 741-1 | 742 | 오목천 | 미상 | 가설건축물 2동(3㎡, 5㎡), 불법경작 1필 | 1차 | 오목천-압량-104, 105 17 | 지방하천 | 오목천-자인-23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계남리 672-33 | 672--34 | 오목천 | 미상 | 불법경작 2필, 물건 적치 | 1차 | 오목천-자인-23 18 | 지방하천 | 오목천-용성-1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일광리 530-6 | 493 | 오목천 | 미상 | 오목천 구역 내 비닐하우스 약 206㎡ | 1차 | 오목천-용성-1 19 | 지방하천 | 오목천-용성-25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862-9 | 862-9 | 오목천 | 미상 | 오목천 구역 내 불법경작 1필 약 1812.8㎡ | 1차 | 오목천-용성-25 20 | 지방하천 | 오목천-용성-26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1043-31 | 260 | 오목천 | 미상 | 오목천 구역 내 불법경작 1필 약 220㎡ | 1차 | 오목천-용성-26 21 | 지방하천 | 오목천-용성-43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1043-33 | 1043-43 | 오목천 | 미상 | 오목천 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 1차 | 오목천-용성-43 22 | 지방하천 | 오목천-용성-47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1043-33 | 1043-33 | 오목천 | 미상 | 오목천 구역 내 적치물 | 1차 | 오목천-용성-47 23 | 지방하천 | 오목천-용성-49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1043-33 | 1043-15 | 오목천 | 미상 | 오목천 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약 99.10㎡ | 1차 | 오목천-용성-49 24 | 지방하천 | 오목천-용성-50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1043-33 | 1043-10 | 오목천 | 미상 | 오목천 구역 내 가설건축물 1동 약 29㎡ | 1차 | 오목천-용성-50 25 | 지방하천 | 사림-1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경리 956-110 | 956-53 | 사림천 | 미상 | 사림천 구역 내 물건적치, 건축물 1동 설치 (창고 139㎡) | 1차 | 사림-1 26 | 지방하천 | 부기-9 | 경상북도 경산시 지량읍 평사리 961 | | 부기천 | 미상 | 비닐하우스 4동(28㎡, 24㎡, 27㎡, 25㎡), 불법경작 1필 | 1차 | 부기-9 27 | 지방하천 | 부기-20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671-1, 672-1 | 671 | 부기천 | 미상 | 불법경작 1필 | 1차 | 부기-20 28 | 지방하천 | 남천-중방동-1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91 | 291 | 남천 | 미상 | 공작물 설치 | 1차 | 남천-중방동-1 29 | 지방하천 | 남천-중방동-2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309-4 | 309-4 | 남천 | 미상 | 공작물 설치 | 1차 | 남천-중방동-2 30 | 지방하천 | 남천-북부동-2 | 경상북도 경산시 대정동 761-1 | 761-1 | 남천 | 미상 | 불법경작 1필 | 1차 | 남천-북부동-2 31 | 지방하천 | 남천-8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17-14 | 517-11 | 남천 | 미상 | 불법경작 1필, 적치물 | 1차 | 남천-8 32 | 지방하천 | 남천-10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11 | 14-3 | 남천 | 미상 | 불법경작 1필 | 1차 | 남천-10 33 | 지방하천 | 부일-1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대종리820 |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2093 | 부일천 | 미상 | 불법(무단)경작 1필(지적측량 필요), 가설건축물 1동(13㎡) | 1차 | 부일-1 34 | 지방하천 | 부일-2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대종리820 |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2093 | 부일천 | 미상 | 불법(무단)경작 1필(지적측량 필요), 가설건축물 1동(13㎡) | 1차 | 부일-2 35 | 지방하천 | 부일-28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용천리 189-1 | 189 | 부일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3㎡) | 1차 | 부일-28 36 | 지방하천 | 부일-37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용전리 364-1 | 364 | 부일천 | 미상 | 불법경작 1필 및 물건(이동식 화장실 및 목재페기 적치 | 1차 | 부일-37 37 | 지방하천 | 부일-38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용전리510 | 364-14 | 부일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3㎡) | 1차 | 부일-38 38 | 지방하천 | 부일-39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용전리 378 | 377 | 부일천 | 미상 | 물건적치(2건) | 1차 | 부일-39 39 | 지방하천 | 부일-51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부일리 499 | 349-2 | 부일천 | 미상 | 급수관 및 지지대 설치 | 1차 | 부일-51 40 | 지방하천 | 부일-53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부일리 325 | 327-2 | 부일천 | 미상 | 불법(무단) 적치 | 1차 | 부일-53 41 | 지방하천 | 오산-12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신리 508-1 | 508 | 오산천 | 미상 | 불법경작 (지적측량 필요) | 1차 | 오산-12 42 | 지방하천 | 오산-13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신리 449-3 | 449-1 | 오산천 | 미상 | 불법경작, 그물망 설치(지적측량 필요) | 1차 | 오산-13 43 | 지방하천 | 오산-35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란리 749-3 | 749-1 | 오산천 | 미상 | 적치물 (지적측량 필요) | 1차 | 오산-35 44 | 지방하천 | 오산-36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란리 749-4 | 749-2 | 오산천 | 미상 | 불법경작, 적치물 (지적측량 필요) | 1차 | 오산-36 45 | 지방하천 | 오산-51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란리 632-5 | 632-2 | 오산천 | 미상 |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9㎡) | 1차 | 오산-51 46 | 지방하천 | 부기천-28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105-25 | 105-25 | 부기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부기천-28 47 | 지방하천 | 부기천-33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95-5 | 95-5 | 부기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부기천-33 48 | 지방하천 | 부기천-35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 125 | 196 | 부기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부기천-35 49 | 지방하천 | 부기천-36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 125 | 196 | 부기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부기천-36 50 | 지방하천 | 사림천-30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연하리 470-2 | 안심리 422-15 | 사림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사림천-30 51 | 지방하천 | 오목천-남산-5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사월리 519-73 | 519-73 | 오목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오목천-남산-5 52 | 지방하천 | 오목천-남산-6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사월리 519-73 | 519-73 | 오목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오목천-남산-6 53 | 지방하천 | 오목천-남산-7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사월리 519-76 | 519-76 | 오목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오목천-남산-7 54 | 지방하천 | 오목천-남산-8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사월리 519-76 | 519-76 | 오목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오목천-남산-8 55 | 지방하천 | 오목천-남산-9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사월리 519-76 | 519-76 | 오목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오목천-남산-9 56 | 지방하천 | 오목천-남산-10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사월리 519-74 | 519-74 | 오목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오목천-남산-10 57 | 지방하천 | 오목천-압량-130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량리 325 | 171 | 오목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오목천-압량-130 58 | 지방하천 | 오목천-용성-85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685-1 | 116 | 오목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오목천-용성-85 59 | 지방하천 | 오목천-용성-87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685-1 | 685-16 | 오목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오목천-용성-87 60 | 지방하천 | 오목천-용성-88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685-1 | 685-16 | 오목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오목천-용성-88 61 | 지방하천 | 오목천-용성-89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685-1 | 466-1 | 오목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오목천-용성-89 62 | 지방하천 | 오목천-용성-90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685-1 | 442-2 | 오목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오목천-용성-90 63 | 지방하천 | 오목천-자인-35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850-53 | 801-1 | 오목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오목천-자인-35 64 | 지방하천 | 오목천-자인-39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1065-38 | 1065-49 | 오목천 | 미상 | 가설건축물 1동(제내지) | 3차 | 오목천-자인-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