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원시 팔달구 환경위생과 공고 제2026–5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또는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부과처분 부과통지서를 등기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수 원 시 팔 달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역 : 공시송달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30. 5.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팔달구 환경위생과(청소팀, ☎ 031.5191.7329 /FAX031.369.4528)에서 발부받아 2026. 9. 30.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으신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고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5%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제6조 관련) 과태료 부과 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 소 | | 과 태 료 부과 내역 | ④ 부 과 기 관 | | ⑤납부통지서번호 | | ⑥ 고지받은 일자 | | ⑦과 태 료 금 액 | | ⑧ 과태료 부과 사유 | | ⑨ 과태료 부과 에 대한 불복사유 | | 행정절차 법 제 27조 제 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부과 에 대 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팔달구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위반 월 | 성명 | 위반내용 | 과태료금액 | 주 소 | 반송사유 | 1 | 2026 | M○○GMAR○UREN TSE○M○G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103,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번길 2, 20○호(성○빌딩) | 기타 | 2 | 2026 | ㈜와이엔○이컴퍼니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1,500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 5○7, B동 10○9호 | 기타 | 3 | 2026 | 강○찬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1,5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2○번길 2○-10, 80○호 | 기타 | 4 | 2026 | 김○기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1,50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4○번길 4 | 기타 | 5 | 2026 | 김○권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1,5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9-5, 30○호 | 기타 | 6 | 2026 | 박○해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103,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8○번길 3○, 3층 홀○펍 | 기타 | 7 | 2026 | 밧○이칸 수○타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103,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2○, 유○호텔 30○호 | 기타 | 8 | 2026 | 상○범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103,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번길 1○, ○호(G○모텔) | 기타 | 9 | 2026 | 안○훈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1,50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23○번길 9, 30○호 | 기타 | 10 | 2026 | 오○혁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1,5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3○번길 3○, 1층 쇼○ | 기타 | 11 | 2026 | 유○민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1,5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5○, 20○동 210○호 | 기타 | 12 | 2026 | 윤○훈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103,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2○번길 27-1○, 60○호 | 기타 | 13 | 2026 | 이○영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1,5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0○번길 3○, 30○호(하○얀 오피스텔) | 기타 | 14 | 2026 | 전○태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1,5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4○번길 6○-5, 10○호 | 기타 | 15 | 2026 | 조○재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1,5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2○번길 1○-3, 30○호 | 기타 | 16 | 2026 | 최○렬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1,500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108○번길 7, 30○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