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수원시 팔달구 환경위생과 공고 제2026–5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또는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부과처분 부과통지서를 등기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수 원 시 팔 달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역 : 공시송달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30. 5.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팔달구 환경위생과(청소팀, ☎ 031.5191.7329 /FAX031.369.4528)에서 발부받아 2026. 9. 30.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으신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고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5%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제6조 관련) 과태료 부과 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 소 | | 과 태 료 부과 내역 | ④ 부 과 기 관 | | ⑤납부통지서번호 | | ⑥ 고지받은 일자 | | ⑦과 태 료 금 액 | | ⑧ 과태료 부과 사유 | | ⑨ 과태료 부과 에 대한 불복사유 | | 행정절차 법 제 27조 제 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부과 에 대 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팔달구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위반 월 | 성명 | 위반내용 | 과태료금액 | 주 소 | 반송사유 | 1 | 2026 | 이○현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3○번길 3○-3, A동 40○호 | 기타 | 2 | 2026 | 최○진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18○번길 3○, 70○호(인계 스테이) | 기타 | 3 | 2026 | 신○연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2○번길 2○-10, 71○호 | 기타 | 4 | 2026 | 원○명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45○번길 2○, B동 20○호 | 기타 | 5 | 2026 | 김○숙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4○번길 4○-5 | 기타 | 6 | 2026 | 김○석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6○번길 1○-13, 50○호 | 기타 | 7 | 2026 | 주식회사 경○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300,000 | 경기도 화성시 화산중앙로6○번길 3, 30○-4호(송산동) | 기타 | 8 | 2026 | 손○실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10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52번길 9-1○, A동 화○리치빌) | 기타 | 9 | 2026 | 김○혁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10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번길 4○-19, 60○호 | 기타 | 10 | 2026 | 이○기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3○번길 1○ | 기타 | 11 | 2026 | 김○하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3○번길 4○-16, 20○호 | 기타 | 12 | 2026 | 장○훈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10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2○번길 2○-17, 4층 겜○트 | 기타 | 13 | 2026 | 전○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9○번길 2○-12, 303호(이지하우스) | 기타 | 14 | 2026 | 김○수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아주로3○번길 1○, (경○빌라) | 기타 | 15 | 2026 | 최○기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0○번길 3○, 가동 30○호 | 기타 | 16 | 2026 | 이○숙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2, 부○포차 | 기타 | 17 | 2026 | 변○훈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6○번길 4○-21, 120○호 | 기타 | 18 | 2026 | 임○근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4○4번길 7-○ | 기타 | 연번 | 위반 월 | 성명 | 위반내용 | 과태료금액 | 주 소 | 반송사유 | 19 | 2026 | 김○은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6○번길 9, 10○호(천○빌라) | 기타 | 20 | 2026 | 강○영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5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번길 5○, 5층 마○ | 기타 | 21 | 2026 | P○ G○OFU |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 12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3○번길 74, B0○호(고등동,삼○빌라)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