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

평택시 공고 제 2026 – 32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차량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2026. 9. 29.(16일간) 3. 근거 - 위 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 처 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5] 2 개별기준 바의 4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지연 262일) 4. 공고대상 및 내역 업 종 | 업 소 명 | 위반자 | 소 재 지 | 압류대상 | 처분내역 | 일반음식점 | 온다 | 허○○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 30, 1층 | 자동차 | 과태료 3,162,000원 (본부과 3,000,000원 가산금 162,000원) | 5. 문 의 처: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식품정책팀(031-8024-3753) 6. 고지사항: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평택시청 식품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체납된 금액을 완납했을 경우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압류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경과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9월 14일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