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이월면 사당비전길 12]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뒤쪽)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합 | | | | 부 적 합 | | | | | | | | | | | | | | ▼ | ▼ | | 소매인지정서 교부 | | | | | 부지정 통보 | | | | | | |

진천군 공고 제2026-1501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9.14. 진 천 군 수 (관인생략) 1. 신축상가 위치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당비전길 12, 101호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년 9월 15일 ~ 2026년 9월 22일 나.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신축상가 및 인근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다. 접수장소 : 진천군청 민원과 라.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주 : 등기부등본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1부 마. 지정방법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추첨방법 추후통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일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539-33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