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의 정 부 시 장 1. 공 고 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3.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및 제83조 4. 공고방법: 의정부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현장 게시 5. 처분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