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

하남시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56호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개정이유 가. 조문상 용어·표기 오류 정비 나. 하수도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 및 낮은 현실화율 개선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 필요 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관리업무 관련 협조 요청 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문상 용어·표기 오류 정비(안 제2조∼제27조) 나. 2027년 3월고지분부터 2029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6.44% 인상 (안 별표1) 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 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산정하고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타행위)에 대한 단위단가 산정 근거 마련(안 별표6)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제2면 작성)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하수도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10, 유니온타워 2층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569 / 팩스 : (031)790-628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 개 정 안 | 의 견 | 비 고 | | | | | 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하수도법」(이하“법””을 “「하수도법」(이하 “법””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신고기한”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남시장(이하“시장””을 “하남시장(이하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중 “자는「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를 “자는 규칙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시행규칙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선납(先納)”을 “선납”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시행규칙 제23조”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유지ㆍ관리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로, “수 있다”를 “것”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의하여”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선납(先納)”을 “선납”으로, “환불 또는”을 “반환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납(先納)하도록”을 “선납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의”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본다”를 “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확정한다”를 “확정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본다”를 “볼 것”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인정이”를 “산정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치토록”을 “설치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량한”을 “관리할 때 선량한”으로, “다하여 관리”를 “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훼손 또는”을 “훼손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동 기기에 의해”를 “해당 기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이한다”를 “같이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정한다”를 “산정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예 :”를 “예:”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동일인 일”을 “동일인일”로, “산정한다.(다만, 지번 분할이 된 연접 건축물을 구입 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번 분할이 된 연접 건축물을 구입 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시 홈페이지”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산정한다”를 “산정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부과한다”를 “부과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타 행위”를 “타행위”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을 “별표 6”으로, “산정한다”를 “산정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집ㆍ운반 수수료는”을 “수집ㆍ운반하는 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과ㆍ징수한다”를 “부과ㆍ징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있다”를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부과ㆍ징수한다”를 “부과ㆍ징수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있다”를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된다”를 “될 것”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조정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과한 날로”를 “지난 날”로 한다. 제26조 중 “제외하고는「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를 “제외하고는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서명 | 하수도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ㆍ성명 | 하수도과장 송태의 | 팀장 직위ㆍ성명 | 하수행정팀장 천정아 생활하수팀장 최효선 |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 서연지 (790-5569) 권용석 (790-5658) |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 (제11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업종별 | 사용량(m 3 /월) | 적용시기 및 단가(원) | 2027년 3월 고지분부터 | 2028년 1월 고지분부터 | 2029년 1월 고지분부터 | 가정용 | 0~20 | 503 | 535 | 569 | 21~30 | 705 | 750 | 798 | 31이상 | 1,163 | 1,238 | 1,318 | 일반용 | 1~100 | 903 | 961 | 1,023 | 101~300 | 1,168 | 1,243 | 1,323 | 301~1000 | 1,619 | 1,723 | 1,834 | 1001~2000 | 2,257 | 2,402 | 2,557 | 2001이상 | 4,508 | 4,798 | 5,107 | 대중탕용 | 0~1000 | 2,071 | 2,204 | 2,346 | 1001~1500 | 2,365 | 2,517 | 2,679 | 1501~2000 | 2,663 | 2,834 | 3,017 | 2001이상 | 3,735 | 3,976 | 4,232 |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2항제2호 관련> ○ ㎥당 원인자부담금 =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수식입니다. `(1+R _{1} )` TIMES BULLET BULLET BULLET TIMES (1+R _{N} ) ▹ R : 전년 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소수로 표시한 값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 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 (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 2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 -----------------------------------------------------------------------------------------------------------. | 제2조의2(사용중지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 은 행위 7일 전까지로 한다. | 제2조의2(사용중지 등의 신고) ① ------------------------------ 따라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고기한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하남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하남시장(이하 “시장” ------------------------. | 1. 삭 제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 | 1. 삭 제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지하수법」 제7조ㆍ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5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일시사용 신고) ------------------------------------------------------------ 자는 규칙으로 -----------------------------------------------------------------------------------. |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 2. --------------------------------------------- 시행규칙 제23조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는 개괄 산정액을 선납(先納)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先納)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 ---------- 선납 --------------------------------------------------. |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생 략) |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시행규칙 제23조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 |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 1. --------------------------------------------------------------------------------------------------------------- 유지ㆍ관리할 것 |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 | 2.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것 |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생 략) |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와 별표 2의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 ② ---------------------------------------------------------------------------------------------------------------------- 따라 -------------. |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 |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ㆍ② (생 략) |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 시 어림잡아 선납(先納) 받아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어림잡아 선납(先納)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선납 --------------------------------------------- 반환하거나 -------------. ---------------------------------------------------------------------------------------- 선납하도록 --------------. |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 ④ ------------------------------------------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 1. --------------------------------------------------------------------------------------------------- 볼 것 |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업무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서 확정한다 . | 2. ------------------------------------------------------------------------------------------- 확정할 것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 3. -------------------------------------------------------------------------------------------------------------------------- 볼 것 |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산정이 -------------------------------------------------------------------------------------------------------------------------------------------------------------------. ------------------------------------------------------------------------------------------------------ 설치하도록 ---------------------------------------.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 ② -------------------------------------------------------- 관리할 때 선량한 ------- 다 ------------------. |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 훼손하거나 -----------------------------------------------------------------------------------------------------. -----------------------------------------------------------------------.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 ④ ------------------------------------------------------------------------------------------------. --------------------------------------------------------------- 해당 기기에 따라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ㆍ② (생 략) |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 ③ ---------------------------------------------- 대해서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 |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같이 한다 . |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 1. ------------------------------------------------------------------------------------------------------------------------------------------------------------------ 산정할 것 |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2. ----------------------------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할 것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 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나. ----------------------------------------------------------------------------------------------------- |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5 | ----------------------------- 예: -------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라. 건축주가 동일인 일 경우 동일 및 연접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다만, 지번 분할이 된 연접 건축물을 구입 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단서 신설> | 라. ------ 동일인일 -------------------------------------------------------------- 할 것 . 다만, 지번 분할이 된 연접 건축물을 구입 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 3. --------------------------------------------------------------- 할 것 . 다만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에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 4. -------------------------------------------------------------------------------------- 범위 -------------- 시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할 것 |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 를 곱하여 산정한다 . | 5. ------------------------------------------------------------------------------------------------------------------ 산정할 것 |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시설물)의 준공(임시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신청 시 준공예정일(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인허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 | 6. ------------------------------------------------------------------------------------------------------------------------------------------------------------------------------------------------------------------ 부과할 것 | ② 제18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 타행위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따라 --------------------------------------------------------------------------------------------------------------------------------------------------------. --------------------------------------------------------.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 ② -------------------------------------------------------------------------------------------------. | 1. 하수발생량 산정 | 1. ------------ |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 가. -------------------------------------------------------------------------------------------------------------------------------------------------- 기준으로 산정할 것 |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 | 나. ---------------------------------------------------------------------- 제외할 것 |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 에 따라 산정한다 . | 2. ---------------------------------- 별표 6 ------------------------------------ 산정할 것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⑤ 제4항에 따라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행위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 ⑤ ---------------------------------------------------------------------------------------------------------------------------------------------------------- 규칙 ------------. | 제19조(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19조(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 수집ㆍ운반하는 수수료를 ----------------------. | 1. 분뇨(수거식화장실,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 | 1. --------------------------------------------------------------------------------------------------- 부과ㆍ징수할 것 |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 2. ----------------------------------------------------------------------------------- 있도록 할 것 | 3. 삭 제 | | 4. 제1호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 4. -------------------------------------------------------- 부과ㆍ징수할 것 . ----------------------------------------------------------------------------------- 있도록 할 것 | 5.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5. -------------------------------------------------------------------- 될 것 | 제22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처리비,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2조(감면 등) ① -------------------------------- 규칙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3.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3.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 4. ∼ 10의2. (생 략) | 4. ∼ 10의2. (현행과 같음) |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자 | 11. --------------------------- 규칙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3조(이의신청) ① (생 략) | 제23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 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이의신청 -----------------------------------------------------. |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 |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 ④ ---------------------------------------------- 규칙 ------------. | 제24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부과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 -------------------------------------------------. | 연체금 = 미납금요금×3/100×12개월×연체 일수/365(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 --------------------------------------------------------------------------------------------------------------------------- 한다) . | ② 삭 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이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 지난 날 -------------------------------------------------------------. | 제26조(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의 예에 따른다. | 제26조(준용) ------------------------------------------------------------------------------------------------------------ 제외하고는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 |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