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서(1차) 공시송달 공고

2026년 9월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1차) 공시송달 내역 | | | | | | 연번 | 등기번호 | 성명 | 차량번호 | 미가입 일수 | 부과금액(20%감경) | 주소 1 | 1078835511841 | 강*준 | 257더14** | 6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2 | 1078835511842 | 강*자 | 38무59** | 23 | 74,4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3 | 1078835511845 | 김*성 | 98마70** | 7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4 | 1078835511846 | 김*소 | 243도48** | 5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5 | 1078835511847 | 김*성 | 111보62** | 3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6 | 1078835511848 | 김*규 | 88거35** | 32 | 117,6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7 | 1078835511850 | 김*운 | 12마25** | 27 | 93,6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8 | 1078835511851 | 김*호 | 15버13**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9 | 1078835511855 | 김*미 | 210오38** | 29 | 103,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10 | 1078835511858 | 김*연 | 56구31**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11 | 1078835511859 | 남*리 | 141너13** | 124 | 559,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12 | 1078835511863 | 민*민 | 42루03** | 2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13 | 1078835511864 | 박*남 | 22머03** | 4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14 | 1078835511865 | 박*필 | 71나27** | 37 | 141,6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15 | 1078835511866 | 박*혁 | 13러09** | 160 | 720,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 | 1078835511867 | 박*혁 | 47누69** | 160 | 720,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7 | 1078835511868 | 박*원 | 71고90** | 7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18 | 1078835511869 | 박*진 | 232러29** | 24 | 79,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9 | 1078835511873 | 석*현 | 51저73** | 14 | 31,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0 | 1078835511874 | 선*화 | 378두62** | 21 | 64,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 21 | 1078835511876 | 신*택 | 34구45** | 24 | 79,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2 | 1078835511877 | 심*보 | 46가83** | 3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3 | 1078835511880 | 양*혜 | 18두01** | 18 | 50,4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4 | 1078835511881 | 연*형 | 55우78** | 21 | 64,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5 | 1078835511884 | 오*정 | 04오16** | 3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6 | 1078835511887 | 이*자 | 54머21**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27 | 1078835511890 | 이*아 | 244도87**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28 | 1078835511891 | 이*경 | 263부62** | 3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29 | 1078835511892 | 이*석 | 40라42**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0 | 1078835511893 | 이*호 | 77루47** | 21 | 64,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31 | 1078835511897 | 전*진 | 124마51** | 22 | 69,6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32 | 1078835511898 | 전*재 | 38소02** | 6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3 | 1078835511899 | 정*철 | 31다10** | 26 | 88,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 34 | 1078835511900 | 정*철 | 47어59** | 26 | 88,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 35 | 1078835511901 | 정*환 | 60누63**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36 | 1078835511903 | 조*호 | 67라48** | 11 | 16,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7 | 1078835511905 | 최*진 | 865고88** | 6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38 | 1078835511907 | 최*진 | 69러06** | 6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39 | 1078835511910 | 한*운 | 45두27** | 1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40 | 1078835511912 | 함*아 | 30고76** | 61 | 256,8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41 | 1078835511914 | 홍*행 | 67오10** | 6 | 12,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42 | 1078835511814 | M**ADJANOV S**ANDAR F**ILJON U*LI | 서울성동가21** | 123 | 169,920 | 서울 성북구 종암로 43 | 1078835511815 | 강*미 | 서울성북나87** | 27 | 31,68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44 | 1078835511818 | 김*형 | 서울성북나88** | 27 | 31,68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45 | 1078835511820 | 김*진 | 서울성북나37** | 180 | 240,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46 | 1078835511824 | 배*웅 | 서울중하19** | 26 | 30,24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47 | 1078835511825 | 비**바이크 주식회사 | 서울성북나58** | 119 | 164,160 |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48 | 1078835511826 | 설*수 | 서울동대문다05** | 20 | 21,6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49 | 1078835511927 | 성*모 | 서울광진하31** | 1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50 | 1078835511928 | 송*운 | 서울중파72** | 3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51 | 1078835511929 | 송*돈 | 경기광주라00** | 7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52 | 1078835511930 | 심*욱 | 서울양천차12** | 38 | 47,52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53 | 1078835511931 | 양*숙 | 서울강북가62** | 5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 54 | 1078835511932 | 여*만 | 1부189** | 3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55 | 1078835511933 | 연*모 | 1나380** | 17 | 17,28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56 | 1078835511934 | 유*복 | 서울성북카34** | 11 | 8,64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57 | 1078835511936 | 은*기 | 경기여주나89** | 177 | 240,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58 | 1078835511937 | 이*석 | 서울관악파42** | 2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59 | 1078835511939 | 이*열 | 서울성북나31** | 3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 60 | 1078835511940 | 장*옥 | 서울용산자97** | 20 | 21,6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61 | 1078835511945 | 정*석 | 서울성북나32** | 9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62 | 1078835511946 | 정*준 | 서울성북나66** | 182 | 240,000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63 | 1078835511947 | 조*라 | 서울도봉차92** | 1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64 | 1078835511949 | 조*엽 | 서울용산카12** | 21 | 23,04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65 | 1078835511950 | 주식회사 아*스원 | 서울강북하30** | 78 | 105,120 |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66 | 1078835511952 | 최*우 | 서울성북나87** | 37 | 46,08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67 | 1078835511953 | 최*영 | 서울성북다10** | 1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8 | 1078835511954 | 최*준 | 서울용산타33** | 93 | 126,72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69 | 1078835511955 | 편*범 | 서울용산자61** | 24 | 27,36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70 | 1078835511956 | 한*현 | 서울중파47** | 119 | 164,16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71 | 1078835511957 | 호*아 | 서울마포타52** | 175 | 240,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2 | 1078835511958 | 홍*일 | 서울성북카22** | 6 | 7,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17호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전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성 북 구 청 장 - 공시송달내역 - 1.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장 2. 공고제목: 2026년 9월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서(1차) 공시송달 공고 3. 공고사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 송달 불가 4. 공시송달기간: 2026. 9. 15. ~ 2026. 10. 1.(16일간) 5. 공고대상 및 내용(자세한항은 첨부 참조): 강*준 외 71인 ※ 과태료 대상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과세물건, 부과금액, 등기번호 등 6. 자료제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해당하는 대상자(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는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납부안내 의견제출 기한 내(2026. 10. 10.)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 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이후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이 가산됩니다. ※ 과태료 납부방법 등 공고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통행정과 (☎: 2241-3425)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2005.2.22.이후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대인보험 | 대물보험 | 대인보험 | 대물보험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보험 | 10일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