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국토부) 입주자 모집 공고

부안군 공고 제 2026 - 1536호 청년임대주택(국토부) 입주자 모집 공고 부안군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19세 ~3 9세)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15. 부 안 군 수 • (기준일) 모집 공고일은 2026. 9. 15. 이며, 이는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주택 유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 (모집 호수 및 인원) 14호 * 주택 위치 : 붙임 주택 내역 참고 | 모집 호수 | 총모집인원 | 비 고 | 단독 거주형 | 14호 | 19명 | | 합계 | 14호 | | | - 본 모집 공고는 모집 호수 및 공가(계약 포기, 계약 해지 세대 등) 발생을 생각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의 1.3배수를 (예비) 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예비) 입주자 자격) (예비) 입주자의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유지되며, 30일이 지난 다음 날 예비 입주자 지위가 소멸합니다. - 입주자께서는 입주 후 반드시 주소를 해당 주택으로 30일 이내에 이전하셔야 합니다. • (임대주택 개방) 개방 신청 : 2026. 9. 21. (063-580-4627 유선 신청자에 한함) 개방 일시 : 2026. 9. 22. 14시~15시, 15시~16시, 16시~17시(20분당 10명에 한함) • (입주 시기) 부안읍 서외리 38-10 : 11월 중/ 부안읍 서외리 35-3 : 12월 중(변동 될수 있음) • (가전제품 등 비치) 주택 내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모집개요 | ■ 모집 일정 입주자 등 모집 공고 | ⇨ | 신청 접수 (방문) | ⇨ | 1순위 발표 | ⇨ | 예비 입주자 발표 | ⇨ | 계약 체결 | ⇨ | 입주 | 9.15(화) | 9.29(화) ~ 10.1(목) | 10.20.(금) | 11.17.(화) | 개별 안내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 상기 일정은 자격 검증 시간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6. 9. 29. (화)~ 10. 1.(목) [ 10월 1일 18:00 이후 접수분 인정 불가 ] ■ 접수 방법 : 부안군청 홈페이지 – 청년정책 탭 – 청년 주거 지원사업 신청란에 서류 업로드 (본인인증 로그인 진행) ※0https\://www.buan.go.kr/youthup/board/list.buan\?boardId=BBS_0000173&menuCd=DOM_000001902003002000&contentsSid=1384&cpath=%2Fyouthup;1;0;0;https://www.buan.go.kr/youthup/board/list.buan?boardId=BBS_0000173&menuCd=DOM_000001902003002000&contentsSid=1384&cpath=%2Fyouthu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부안군 청년 주거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임대주택(국토부) 신청 탭 ■ 문의처 : 부안군청 지역경제과(063-580-4627) ■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구분 | 내용 | 임대 기간 |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 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때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임대 조건 | • 시중 시세의 50% 이하(주택별 임대 조건은 첨부 “주택 내역” 참조) * 재계약 때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선정 및 예비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자는 모집 대상 주택 중 희망 주택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은 신청자가 선택한 제1순위 희망 주택을 우선으로 시행하며, 해당 주택의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공고문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제1순위 희망 주택에서 탈락한 신청자 중 해당 주택에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제2순위 희망 주택 신청자로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제2순위 희망 주택에서도 선정되지 않으면 제3순위 희망 주택 신청자로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특정 주택에 신청자가 없거나 모집 호수에 미달하면 제2순위 또는 제3순위 희망 주택으로 해당 주택을 선택한 신청자 중 심사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입주자는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중 심사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며, 입주자의 계약 포기, 해약, 자격상실 등으로 공실이 발생하면 예비 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 기회를 부여합니다. (거주 인원별 예비 입주자 별도 관리 예정) • 동점자 발생 시에는 공고문에서 정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 모집 대상 주택 상세 내역(총 14호) 연번 | 주 소 | 호수 | 전용면적 (㎡) | 평형 | 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비 고 | 1 | 부안읍 서외리 35-3 | 202호 | 21.57 | 8평 | 1,000 | 48,950 | 12월 중 입주 예정 | 2 | 301호 | 19.27 | 7평 | 1,000 | 48,950 | 3 | 302호 | 21.57 | 8평 | 1,000 | 55,720 | 4 | 303호 | 21.90 | 8평 | 1,000 | 56,250 | 5 | 305호 | 28.18 | 10평 | 2,000 | 70,310 | 6 | 402호 | 21.57 | 8평 | 1,000 | 55,720 | 7 | 403호 | 21.90 | 8평 | 1,000 | 56,250 | 8 | 501호 | 19.27 | 7평 | 1,000 | 48,950 | 9 | 502호 | 21.57 | 8평 | 1,000 | 55,720 | 10 | 503호 | 21.90 | 8평 | 1,000 | 56,250 | 11 | 505호 | 28.18 | 10평 | 2,000 | 70,310 | 12 | 부안읍 서외리 38-10 | 607호 | 33.58 | 14평 | 3,000 | 102,600 | 11월 중 입주 예정 | 13 | 702호 | 33.58 | 14평 | 3,000 | 102,600 | 14 | 1009호 | 33.58 | 14평 | 3,000 | 98,950 | 2 | 입주 자격 및 순위 | ■ 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1987. 9. 16.~2007. 9. 15.)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자) 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①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자 ② 공고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자(단, 입주 전까지 퇴거가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동일한 주거비 지원을 받는 자 ④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수혜자(단, 지원 종료 또는 지원 중단 후 신청 가능)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수혜자 ⑥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 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자 ⑦ 입주 자격 조사 결과 무주택 요건, 소득 기준 등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⑧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및 모집 공고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입주 후에도 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주자 선정 및 임대차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순위 | 자격요건 | 1 순 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부모님은 수급자 가구이지만 신청자 본인은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차상위 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부모님은 차상위계층 가구이지만 신청자 본인은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 신 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 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이고,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소득·자산 기준(2026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적용) 순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4,576,036원, (2인) 6,452,897원, (3인) 8,168,429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4,576,036원 |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 총자산 25,1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14조의3(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 ■ 소득·자산 산정 방법 구분 | 산정 방법 | 소득 |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일자리),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 소득·자산 검증 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 가액의 합산 금액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자동차 | • 소득·자산 검증 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찻값 기준 | ※ 소득·자산 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별표2의 2] 입주자 선정 기준(제10조 제2항 관련)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등을 선정하되, 동점일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등을 선정하며,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별표2의 2] 입주자 선정 기준(제10조 제2항 관련)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 3점 3점 | ② 부모 무주택 여부 | 부모 무주택 | 2점 | ③ 장애 여부 | 가. 본인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경우 나. 부모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경우 | 2점 1점 | ④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 기준 50% 이하인 경우 - (1인) 1,676,942원 (2인) 2,752,957원 (3인) 3,359,099원 | 3점 | ⑤ 부안군에 소재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 여부 | 재직 여부 | 2점 | 3 |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등 | 공급 단계 | 일정 | 내용 | 주택 신청 서류 접수 | 9. 29.(화) ~ 10. 1.(목) |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 부안군청 홈페이지 – 청년정책탭 – 청년 주거 지원사업 신청란에 서류 업로드 (본인인증 로그인 진행) ※ 0 https\://www.buan.go.kr/youthup/board/list.buan\?boardId=BBS_0000173&menuCd=DOM_000001902003002000&contentsSid=1384&cpath=%2Fyouthup;1;0;0; https://www.buan.go.kr/youthup/board/list.buan?boardId=BBS_0000173&menuCd=DOM_000001902003002000&contentsSid=1384&cpath=%2Fyouthup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료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국세청(홈택스)에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 9. 15.)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검정 및 소명 안내 | 개별 안내 | • 입주 자격은 신청 자격별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 (또는 본인) 의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 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 대상자(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체결 | 개별 안내 |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부안군이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일정, 장소 및 제출서류는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전화, 문자메시지 등)할 예정입니다. • 최종 입주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체결시 보증금 50% 납부 의무)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께서는 입주 후 반드시 주소를 해당 주택으로 30일 이내에 이전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 전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 사항은 부안군청 담당부서의 안내에 따릅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 공고일 (2026. 9. 15.) 이후 발 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 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 공통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내용 | 발급처 | 입주신청서 | • 공고문 숙지 후 작성, 자필서명 필수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 (1~2순위) 본인과 부모 서명 (3순위) 본인 서명 (부모 관련 배점 신청 시 부모 모두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갈음)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주민등록표 등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세대 구성원과 가구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 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제출 | ■ 추가 서류제출(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 서류 | 내용 | 발급처 | 부모 주민등록표 등본 |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주민센터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 부모 이혼 시 만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로 제출 |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 초본 |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모두 미등재 되었으면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가구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거주하는 자는 확정 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계약자는 본인 또는 부모로 한정) |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2~3순위만 제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 및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 2~3순위만 제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 1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수급자 가구 | •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ㆍ의료ㆍ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주민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주민센터 | 차상위 계층 가구 | • 본인 또는 부모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 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차상위계층 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주민센터 | 장애인 가구 |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센터 | 부안군 소재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 여부 | • 재직증명서 | 해당기관 | 5 | 기타 유의사항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입주자 선정 | • 신청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국토부·부안군 청년임대주택 각각 모집하며, 중복접수 할수 없으며, 중복시 신청이 취소되며, 이점 유의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관련 (기금대출) |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 자격 등 | • 재개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주택을 반환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아니함.)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할 수 있으며(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 • 주택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택 여건에 따라 상이함) •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치된 가전제품 등 분실 발생시 임차인은 부안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 · 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 주택별 관리비 부과(주택별 상이)되며, 입주민께서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2023.2.28,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 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 ·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안군은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6 |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 입주자 선정 문의 :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 ( ☏ 063-580-4627 ) 2026. 9. 15.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 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부안군)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또는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 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으로 한다.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부채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 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으로 한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일용 근로 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자활 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 국토부 주택전산망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임대보증금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집 전화 ( ) - | 해당 시 · 군·구 전 입 일 | 년 월 일 | 자격요건 | 1순위 |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2순위 | ☐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신청주택 | 1지망 | | 2지망 | | 3지망 | | 주택 및 자산현황 | □ 무주택 | □ 자산 및 자동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자산 및 자동차는 1순위의 경우 표기하지 않습니다. 3. 자산 및 자동차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에 신청하고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 명) 부 안 군 수 귀하 |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 아래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평 가 | 평 점 | ① 수급자 등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 | 3점 3점 | ( ) | ( )점 | ② 소득수준 (2,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 | 3점 | ( ) | ( )점 | ③ 부모 무주택 여부 |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 2점 | ( O , X ) | ( )점 | ④ 부안군 소재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 여부 | 재직 여부 | 2점 | ( O , X ) | ( )점 | ⑤ 장애 여부 | 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의 청년 | 2점 1점 | ( ) | ( )점 | | | 총 점 | ( )점 | | | [뒷면]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 관련항목 | 확인사항 | 공통서류 |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1부 (공란 없이 작성, 정자체 서명)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모집공고 이후 발급, 모두공개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모집공고 이후 발급, 상세발급)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모든 동의란 읽고 체크) (1,2순위: 본인+부모 전원 서명 / 3순위: 본인만 서명) | 추가서류 (신청순위) | 1순위 | □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 기타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2순위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부모 포함 정자체 서명 또는 날인)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본인, 부모 포함 정자체 서명 또는 날인) | 3순위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정자체 서명 또는 날인)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본인 포함 정자체 서명 또는 날인) | 추가서류 (가점확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안군에 소재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인, 부모 정자체 서명)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의 청년 □ 동거인의 장애인증명서 | 신청자의 부모가 신청자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 □ 분리된 부모 모두의 등본 |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등본상 이혼한 부모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추가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서식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부안군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부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모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부안군,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부안군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고객정보시스템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내역 | 기본 | □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소득 | □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부안군과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제공 목적 | 제공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정부24 | 주민등록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및 납부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카드사․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금융결제원 |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 우정사업본부 |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 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안군이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6. . . 부 안 군 수 귀하 ■ [서식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 - | 주 소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2) (서명 또는 인)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 0 2 6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4]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구분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차인] | | | 원 | [임차인]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 원 | [ 수분양자 ] | | | 원 | [수분양자]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 원 | [주주(보유자)] | | | 원 | [주주(보유자)]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 원 | [출자자] | | | 원 | [출자자]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 | | 원 | [임대인] |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 원 | [차주] | | | 원 | [차주]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부안군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서 명) 2026 년 월 일 부 안 군 수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