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게시 협조

2026년 제2회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 | | | | | | |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 유 자 | | 비고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리 | | | | | | 주 소 | 성 명 | 계 | | | | | | 636702 | 5335 | | | | | 제2026-북구-09호 | 울산광역시 | 북구 | 가대동 | | 산156임 | 97488 | 1607 | 산사태 | 산지사방 | 개인 | | 소계 | | | | | | 97488 | 1607 | | | | | 제2026-북구-10호 | 울산광역시 | 북구 | 무룡동 | | 산115임 | 52959 | 573 | 토석류 | 계류보전 | 개인 | | 소계 | | | | | | 52959 | 573 | | | | | 제2026-북구-11호 | 울산광역시 | 북구 | 산하동 | | 산38임 | 251445 | 1697 | 토석류 | 계류보전 | 시.도유지 | | 소계 | | | | | | 251445 | 1697 | | | | | 제2026-북구-12호 | 울산광역시 | 북구 | 정자동 | | 산45임 | 1653 | 525 | 토석류 | 계류보전 | 개인 | | 소계 | | | | | | 1653 | 525 | | | | | 제2026-북구-13호 | 울산광역시 | 북구 | 중산동 | | 산112-1임 | 23702 | 243 | 토석류 | 계류보전 | 개인 | | 소계 | | | | | | 23702 | 243 | | | | | 제2026-북구-14호 | 울산광역시 | 북구 | 매곡동 | | 산4임 | 46724 | 197 | 토석류 | 사방댐 | 개인 | | 소계 | | | | | | 46724 | 197 | | | | | 제2026-북구-15호 | 울산광역시 | 북구 | 천곡동 | | 산11임 | 17801 | 152 | 산사태 | 산지사방 | 개인 | | 소계 | | | | | | 17801 | 152 | | | | | 제2026-북구-16호 | 울산광역시 | 북구 | 달천동 | | 산150임 | 94309 | 48 | 토석류 | 사방댐 | 종중 | | 소계 | | | | | | 94309 | 48 | | | | | 제2026-북구-17호 | 울산광역시 | 북구 | 시례동 | | 292-12임 | 24673 | 89 | 산사태 | 산지사방 | 기타단체 | | 소계 | | | | | | 24673 | 89 | | | | | 제2026-북구-18호 | 울산광역시 | 북구 | 어물동 | | 산46임 | 7438 | 110 | 산사태 | 산지사방 | 개인 | | 소계 | | | | | | 7438 | 110 | | | | | 제2026-북구-19호 | 울산광역시 | 북구 | 양정동 | | 산98-1임 | 18510 | 94 | 산사태 | 산지사방 | 개인 | | 소계 | | | | | | 18510 | 94 | | | | | 제2026-북구-20호 | 울산광역시 | 북구 | 화봉동 | | 산35-1임 | 522470 | 1505 | 토석류 | 계류보전 | 종중 | | 소계 | | | | | | 522470 | 1505 | | | | | 연번 | 읍면동 | 리 | 지번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읍면동2 | 리2 | 지번2 | 지적면적2 | 편입면적2 | 읍면동3 | 리3 | 지번3 | 지적면적3 | 편입면적3 | 지합계 | 합계 | 유형 | 사업종 제2026-동구-01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산36임 | 주전동 | 0 | 산36임 | 14579 | 700 | | | | | | | | | | | 14579 | 700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동구-02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산20임 | 주전동 | 0 | 산20임 | 5653 | 188 | | | | | | | | | | | 5653 | 188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북구-01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산156임 | 가대동 | 0 | 산156임 | 97488 | 1607 | | | | | | | | | | | 97488 | 1607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북구-02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산115임 | 무룡동 | 0 | 산115임 | 52959 | 573 | | | | | | | | | | | 52959 | 573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북구-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38임 | 산하동 | 0 | 산38임 | 251445 | 1697 | | | | | | | | | | | 251445 | 1697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북구-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산45임 | 정자동 | 0 | 산45임 | 1653 | 525 | | | | | | | | | | | 1653 | 525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북구-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112-1임 | 중산동 | 0 | 산112-1임 | 23702 | 243 | | | | | | | | | | | 23702 | 243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81임 | 두동면 | 천전리 | 산281임 | 56033 | 2282 | | | | | | | | | | | 56033 | 2282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74-2임 | 두동면 | 천전리 | 산274-2임 | 39947 | 1767 | | | | | | | | | | | 39947 | 1767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50-5임 | 두동면 | 천전리 | 산250-5임 | 1653 | 397 | | | | | | | | | | | 1653 | 397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49-3임 | 두동면 | 천전리 | 산249-3임 | 10350 | 1208 | | | | | | | | | | | 10350 | 1208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산61임 | 두서면 | 구량리 | 산61임 | 24932 | 944 | | | | | | | | | | | 24932 | 944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울주군-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산29임 | 두서면 | 구량리 | 산29임 | 16349 | 1047 | | | | | | | | | | | 16349 | 1047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울주군-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산102-1임 | 두서면 | 내와리 | 산102-1임 | 195372 | 444 | | | | | | | | | | | 195372 | 444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산22임 | 두서면 | 내와리 | 산22임 | 94534 | 2322 | | | | | | | | | | | 94534 | 2322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산276-6임 | 두서면 | 내와리 | 산276-6임 | 21095 | 286 | | | | | | | | | | | 21095 | 286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 산45-6임 | 두서면 | 미호리 | 산45-6임 | 3202 | 528 | | | | | | | | | | | 3202 | 528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울주군-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산93-21임 | 두서면 | 서하리 | 산93-21임 | 16472 | 805 | | | | | | | | | | | 16472 | 805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산81-1임 | 두서면 | 서하리 | 산81-1임 | 51062 | 919 | | | | | | | | | | | 51062 | 919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산82-1임 | 두서면 | 서하리 | 산82-1임 | 24496 | 857 | | | | | | | | | | | 24496 | 857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산31-15임 | 두서면 | 서하리 | 산31-15임 | 1289 | 606 | 1289 | 606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울주군-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산62-1임 | 두서면 | 인보리 | 산62-1임 | 116132 | 1928 | 116132 | 1928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산94임 | 두서면 | 인보리 | 산94임 | 6248 | 652 | 6248 | 652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차리 산60임 | 두서면 | 차리 | 산60임 | 30843 | 2443 | 30843 | 2443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산99임 | 범서읍 | 구영리 | 산99임 | 74624 | 3719 | 범서읍 | 구영리 | 산99-9임 | 6281 | 1578 | 80905 | 5297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울주군-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산238임 | 범서읍 | 두산리 | 산238임 | 28562 | 1193 | 범서읍 | 두산리 | 산239임 | 4165 | 260 | 32727 | 1453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산24임 | 범서읍 | 두산리 | 산24임 | 48198 | 1548 | 48198 | 1548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산465임 | 범서읍 | 두산리 | 산465임 | 119107 | 2311 | 119107 | 2311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380-2임 | 범서읍 | 망성리 | 380-2임 | 12987 | 1108 | 12987 | 1108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산114임 | 범서읍 | 서사리 | 산114임 | 82512 | 2325 | 82512 | 2325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산151-10임 | 삼남읍 | 교동리 | 산151-10임 | 2638 | 384 | 삼남읍 | 교동리 | 산151-17임 | 1102 | 546 | 삼남읍 | 교동리 | 산151-18임 | 1102 | 493 | 4842 | 1423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울주군-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1490-16임 | 삼남읍 | 교동리 | 1490-16임 | 1710 | 629 | 1710 | 629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울주군-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산119임 | 상북면 | 등억알프스리 | 산119임 | 10413 | 1875 | 10413 | 1875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산191임 | 상북면 | 등억알프스리 | 산191임 | 153620 | 2232 | 153620 | 2232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산117임 | 상북면 | 소호리 | 산117임 | 64712 | 3038 | 64712 | 3038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산67-1임 | 상북면 | 소호리 | 산67-1임 | 60992 | 830 | 60992 | 830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산61임 | 상북면 | 양등리 | 산61임 | 10909 | 2386 | 10909 | 2386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울주군-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106-2임 | 상북면 | 향산리 | 106-2임 | 9424 | 1925 | 9424 | 1925 | 토석류 | 계류보전, 사방댐 제2026-울주군-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62임 | 서생면 | 화정리 | 산62임 | 3784 | 248 | 3784 | 248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울주군-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141-12임 | 서생면 | 화정리 | 산141-12임 | 3372 | 333 | 3372 | 333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울주군-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산144임 | 온양읍 | 삼광리 | 산144임 | 10909 | 6881 | 10909 | 6881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울주군-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산84임 | 온양읍 | 외광리 | 산84임 | 16529 | 1370 | 16529 | 1370 | 토석류 | 계류보전, 사방댐 제2026-울주군-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14임 | 온양읍 | 운화리 | 산114임 | 23306 | 2118 | 23306 | 2118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울주군-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산43-3임 | 웅촌면 | 고연리 | 산43-4임 | 15769 | 649 | 15769 | 649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산243-5임 | 웅촌면 | 고연리 | 산243-5임 | 1762 | 385 | 1762 | 385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538-2임 | 웅촌면 | 곡천리 | 538-2임 | 7407 | 1822 | 7407 | 1822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울주군-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137-1임 | 웅촌면 | 대복리 | 산137-1임 | 8529 | 1937 | 8529 | 1937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울주군-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1332천 | 웅촌면 | 은현리 | 1332천 | 4767 | 592 | 4767 | 592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울주군-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산162임 | 웅촌면 | 은현리 | 산162임 | 77355 | 1487 | 77355 | 1487 | 토석류 | 계류보전, 사방댐 제2026-울주군-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 산100임 | 청량읍 | 삼정리 | 산100임 | 45811 | 764 | 45811 | 764 | 토석류 | 계류보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89호 2026년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pixel, 세로 87pixel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2026년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16.(금) 3. 공고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따른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4.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6. 대 상 지 :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산156번지 등 12개 필지 (붙임 참고)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고 8. 이의신청 : 2026. 10. 16.(금)까지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붙임3)를 울산 북구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팀 (우 44248) 9.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방사업 완료 등으로 지정 목적이 달성된 필지의 경우 해제 10. 예 정 일 : 2026년 12월 한 (이의신청 결정 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공원녹지과(☏ 052-241-7934)로 문의 바랍니다.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 조사 확인 |  | 심 의 |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산사태취야지역 지정 및 해제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을 말하며, 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붕괴ㆍ침식ㆍ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지의 이용이나 사방시설의 설치 등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범위를 변경하여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⑦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변경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⑧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6항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설치사업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 한정한다)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이하 “대피소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 및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⑭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ㆍ변경 및 해제, 대피소 지정, 대피소 표지판 및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