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69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anyang.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을 근거로 독촉(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직접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체납)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15일간) 다. 공고대상: 임*태 등 5명(명단별첨)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대상자 명단 1부.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독촉) 공시송달(20260916).pdf

PDF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 4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체납) 고지서 등을 우편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체납)고지서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10. 1.(15일간) 3. 관련법규:「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4. 공시송달 대상: 임*태 등 5명(명단별첨) 5. 공고내용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기타채 권 등)을 압류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안양시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031-8045-3119) 2026. 9. 16. 안양시 만안구청장

과태료 고지서(독촉) 공시송달 명단(9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