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시행 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6-2594호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시행 공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 낙동강을 찾아오는 겨울철새 보호활동사업 시행을 위해 지역주민(농업인)들의 참여를 통해 시행하는,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구미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나. 사 업 비 : 84,000천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다. 활동유형 : 보리, 호밀, 우리밀, 라이그라스 재배 라. 활동내용 : 보리, 호밀, 우리밀, 라이그라스 등의 작물을 계약경작하여 구미 낙동강을 찾는 겨울철새들에게 일정기간(2026년 11월 ~ 2027년 3월말 까지) 동안 안정적인 먹이환경을 제공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 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겨울철새 보호사업 마. 계약단가 : 200원/㎡ (경작작물 일괄 적용) ※ 최대 계약면적 : 10,000㎡/인 ※ 사업신청이 사업비(예산)보다 많은 경우, 최대 계약면적 이하의 신청면적에 대해 동일한 감액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결정 예) 2025년에는 감액조정률 50.08%를 신청면적에 일괄 적용함. - 신청면적이 8,000㎡인 경우, 계약면적은 8,000㎡×0.5008 = 4,006㎡ 가 됨. 2. 사업대상 가. 대상지역 : 선산읍(원리), 고아읍(괴평리, 다식리, 관심리, 예강리, 항곡리) 산동읍(성수리), 해평면(문량리, 괴곡리, 오상리, 해평리), 지산동(지산샛강 주변) ※ 붙임(1,2,3)의 대상지역 지도와 같음. 나. 참여자격 : 대상지역 내의 경작지 소유자 또는 그 경작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 (※ 경작지를 공동임차한 경우, 임차한 경작지면적을 임차인 명 수로 나눈 면적을 개인신청면적으로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류에 임차비율이 정해진 경우, 그 비율대로 개인신청면적을 인정함.) 다. 준수사항 : 계약서 앞면과 뒷면의 계약상대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함.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계약경작지에서, 겨울철새들의 먹이활동에 대해 위해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라. 제외대상 : 국가보조금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벼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 등 종자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도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함. (단, 전략작물직불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마. 계약 불이행 및 부실이행 1) 계약 불이행 : 계약금 회수, 다음년도 사업참여 제한함. 2) 계약 부실이행 : 계약금액의 20~50% 범위 내 감액(회수)함. 3. 사업신청 가. 청약서 접수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8.(목) ※ 계약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12.(목)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서 제출기간은 공문을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발송 예정입니다. 계약서 제출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접수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다. 신청서류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서식 1] 2) 경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대장(구.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직불금 등록증 등. ※ 신청인은 청약서와 계약서에 명기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읽고 이해할 것. 4. 사업절차 구 분 | 일 정 | 비 고 | 사업공고 및 청약서 접수 | 2026. 9. 16. ~ 2026. 10. 8. |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선정 | 2026. 10. 21. ~ 2026. 10. 23 | 청약 신청농지에 대하여 적합 여부 확인 후 결정 (개별 통보) | 계약체결 및 준수사항 안내 | 2026. 10. 26. ~ 2026. 11. 12. | ◦ 계약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 계약기간 | 2026. 11. ~ 2027. 3. 31. | 작물경작 이행 (흙섞기, 비료뿌림, 파종, 흙덮기 등) | 계약금(선금) 지급 | 2026. 11월말 지급 예정 | 계약금액 100% | 계약이행 여부 확인 | 계약기간 중 수시 확인 | 수시점검, 부실이행 시 계약금 회수 및 감액 | ※ 사업추진 일정은 계약서 수합 등의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사업 참여자(신청인)는 신속하게 해당작물을 계약토지에 계약면적만큼 파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파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핸드폰사진을 제출 해야 합니다. (지번마다, 다른 각도에서 찍어, 2장 제출해야 합니다. 지번이 연접해 있는 경우, 연접한 지번들을 하나의 지번으로 보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 두장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생태환경담당(☎054-480-526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계약대상지역 위치도(고아 괴평다식 지산샛강)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53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3pixel, 세로 6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계약대상지역 위치도( 산동읍 성수리, 해평면 문량괴곡오상해평리)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서식1】 청약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6. 9.> | | | | | |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 청약인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 | (전화번호: 010- - ) | 청약 내용 | ④계약 대상지역 | | 소재지 | 면적(㎡) | | 소재지 | 면적(㎡) | 1 | 원리 (예시) | 1111 | 200 | 6 | 원리 (예시) | 1111 | 200 | 2 | | | | 7 | | | | 3 | | | | 8 | | | | 4 | | | | 9 | | | | 5 | | | | 10 | | | | ○전체 신청 면적: (㎡) | ⑤계약 내용 | 예) 보리 재배 | ⑥계약금 지급시기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청약합니다. | 2026 년 9월 일 청약인 (인) 구 미 시 장 | 직인 | ※제출서류 :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밭농업 직불제 등)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서식2】 계약서(안) (앞쪽)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서 | 계약번호 제 호 | 공고번호 제 호 | 계 약 자 | 계약자(갑) | 구미시장 | 계약상대자(을) | ∘ 성명 : (핸드폰: ) | ∘ 주소 : | 계 약 내 용 | 계약 지역 | | 소재지 | 면적(㎡) | | 소재지 | 면적(㎡) | 1 | 원리 (예시) | 1111 | 200 | 6 | 원리 (예시) | 1111 | 200 | 2 | | | | 7 | | | | 3 | | | | 8 | | | | 4 | | | | 9 | | | | 5 | | | | 10 | | | | ◦재배작물 : ◦전체면적 : ㎡ | 계 약 종 류 | 지지서비스 | 야생동물 먹이 제공 | 보리, 호밀, 우리밀, 라이그라스 등 재배 | 계 약 기 간 | 2026. 11.(계약체결일) ~ 2027. 3. 31. | 계 약 금 액 | 금 원 | 계약금액의지급시기 | | 계약조건 | ◦후면에 기재된 계약상대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의 미이행 정도에 따라 구미 시 환경정책과에서 현장 조사 후 , 계약금 환수 또는 계약금액의 20~50%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한다.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환경정책과(생태환경팀)에 1개월 전에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종자대 지원 등 국가보조금(녹비작물 종자대,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사업 등)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수 조치한다. | 구미시장(갑)과 계약상대자(을)는 본 계약문서에 의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 . | 계약자 | 계약상대자 | 구미시장 (인) | ◦ 성 명 : (인) | ◦ 계좌번호: | (뒷쪽)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이 낙동강루트를 이용하는 겨울철새들에게 안전한 먹이터를 제공하는 중요한 철새보호사업임을 명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구미시의 겨울철새 보호정책(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증진 활동)에 계약기간 동안 모범적으로 협조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11월 15일까지 계약경작지에 계약면적만큼 통상적인 밀도 (예: 보리의 경우, 40kg/500평)로 계약작물의 로터리작업-파종-복토-고랑 설치작업을 완료하여, 씨앗이 적정수분과 양질의 토양환경에서 유묘 발아가 잘 되어 겨울철새(특히, 기러기)에게 일정한 먹이제공 역할을 할수 있도록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으로서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지역의 농약사용 절감 등 친환경적 농업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야생조류에 위해가 되는 독극물 살포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계약당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실태조사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기타 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미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예: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참여, 철새보호 교육 자료 읽기 등.) ※ 기타 문의 : 구미시청 환경정책과(생태환경담당) ☎ 054)480-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