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공시송달 ...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38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1:57: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하고자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1.(목)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 게재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공장 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호 공장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고 령 군 수 1. 처분제목 : 공장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2. 처분대상 회사명 | 대표자명 | 공장등록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성산업 | 정○○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602 | 공장설립등의 착공 미이행 | 공장설립계획 승인 취소 | ㈜현대목재산업 | 임○○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박곡1길 54-45 | 공장 폐업되거나 제조시설 멸실 | 공장등록 취소 | 3.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4. 처분일자 : 2026. 9. 16.(수) 5. 공고기간 : 2026. 9. 16.(수) ~ 10. 1.(목) 6.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10. 12.(월) 14:00~15:00 ○ 청문장소: 고령군청 종합상황실(3층) ○ 청문주재자: 고령군청 기획예산과 법무팀장 이연화 ○ 청문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고령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54-950-6572) 7. 기타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 고령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54-950-6572)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23).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