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과태료)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처분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1. (15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위반내용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위반
5. 처분 법적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제48조 제3항
6. 공고내용 : 붙임참조
공시송달 대상내역(의무보험위반과태료).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위반과태료 사전통지대상자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성명 소유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법적근거 차량번호 반송사유
1 안*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7,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고양다954* 수취함
2 최*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평촌1로1번길 5,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시흥바4558 수취함
3 김*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15번길 7-1*,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서울강남나5953 수취함
4 이*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87,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파0827 수취함
5 주**사 보노**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98번길 11,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자5224 수취함
6 송*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39번길 13,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자6244 수취함
7 이*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28번길 3-*,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인천남동파6539 수취함
8 심*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 125,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수원카2287 수취함
9 이*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75,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자7253 수취함
10 박*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77번길 3-*,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부산북카6969 수취인 불명
11 강*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30번길 5*,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자4271 수취함
12 박*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28번길 21-1*,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라6035 수취함
13 지*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55번길 10-*,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자5874 수취함
14 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1번길 10,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서울강남가8590 수취함
15 민*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33,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화성파7843 수취함
16 서*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54번길 11,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서울중아2323 수취함
17 송*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86,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자6991 수취함
18 강*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92,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자6999 수취함
19 배*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53번길 10-1*,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충남금산마8014 수취함
20 백*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154번길 16,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마0307 수취함
21 이*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92,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서울중자3347 수취함
22 김*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83,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1머86061 수취함
23 문*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예현로35번길 21,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바1316 수취함
24 이*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131번길 20,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1수37256 수취함
25 오*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58번길 10,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자0791 수취함
26 김*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43번길 32-2,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서울종로자3904 수취함
27 정*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89번길 *,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1러12018 수취함
28 고*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83번길 4-*,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수원거7991 수취함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위반과태료 본부과처분 대상자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성명 소유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법적근거 차량번호 반송사유
1 길*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67,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자488* 수취함
2 추*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64번길 4-*,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충북진천나371* 수취함
3 김*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미로50번길 1,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마027* 수취함
4 엄*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76번길 3,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주제주사285* 수취함
5 한*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53,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서울강남거413* 수취함
6 신*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152번길 1*,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파003* 수취함
7 정*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154번길 23,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남하동파207* 수취함
8 최*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98번길 3-1*,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자483* 수취함
9 심*승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15번길 7-1*,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성남거729* 수취함
10 이*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11번길 15-**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서울강남다826* 수취함
11 강*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 60,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수원바365* 수취함
12 박*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1890번길 7-*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자451* 주소 불명
13 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2로 52,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자613* 수취함
14 한*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53,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서울강남너234* 수취함
15 박*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82,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서울강남너234* 수취함
16 김*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92,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서울서대문차763* 수취함
17 한*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53,*****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서울강남파033* 수취함
18 이*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131번길 20,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1수3725* 수취함
19 박*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88번길 20,*****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라259* 수취함
20 이*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14-*,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경기용인자682* 수취인 불명
표기함수모음
이름
김기흥 김*흥
차번호
경기용인자0001 경기용인*0001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1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
공시송달공고(의무보험위반 과태료).pdf
PDF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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