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무단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도로 무단점용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9. 30. (14일간)
3. 공고대상 : 성정동 37-34 (업소용 가스렌지/튀김기 등)
4. 공고장소 : 시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법적근거 : 「도로법」제61조, 제75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4조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문(성정동).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32호
도로 무단점용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무단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천안시 서북구청장
1. 공고제목: 도로 무단점용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도로법』제61조 및 제75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4조
3. 공시송달 대상(불법 적치물 현황)
불법 적치물
연 번 위 치 비 고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업소용 가스렌지/튀김기 등
1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37-34 미상 미상 (총8개 적치물)
*현장사진 참고
4.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5. 공고장소: 천안시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6. 문 의 처: 천안시 서북구 건설과 가로정비팀(☎041-521-6391)
7. 공고내용
m 2026년 9월 1일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485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적치물(업소용 가스
렌지 등)에 대하여 2026년 9월 15일까지 대집행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의거 통보합니다.
m 대집행 예정일까지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m 행정대집행은 우리 구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m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m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m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 건설과 가로정비팀(☎041-521-6391)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9.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참고
■ 위치도 및 현장사진(성정동 37-34)
위 치 도
현 장 사 진
행정대집행 영장(성정동).pdf
PDF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 2026-6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9월 1일, 천안시 서북구 제2026-485호로 귀하 소유의 도로 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 적치물(업소용 가스렌지 등)을 2026년 9월 15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
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대집행 일시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용(추산액)
2026년 10월 7일 천안시
가로정비팀장
서북구 최호순 -
(※변동될 수 있음) (행정6급)
건설과
2026년 9월 16일
천 안시 서북 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