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무단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사전통지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626-11 일원 현장사진 ① 구분 위치도: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626 일원 현장사진 ②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101-2 일원 현장사진 ③ 구분 위치도: 나주시 삼영동 459-6 일원 현장사진 ④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위치도: 나주시 삼영동 389 일원 현장사진 ⑤ 구분 위치도: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308-3 일원 현장사진 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 당사자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견 제출시 유의 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담 당 자 : 구 용 준 전화번호 : 061-339-7866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626-11 일원 물건적치 처분의 원인이 사항으로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 되는 사실 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하천법」 제 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법적근거 및 「하천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전화번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호 061-339-7866 의견제출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626 일원 물건적치 사 처분의 원인이 항으로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 되는 사실 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하천법」 제 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법적근거 및 「하천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전화번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호 061-339-7866 의견제출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101-2 일원 물건적치 처분의 원인이 사항으로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 되는 사실 법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하천법」 제 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법적근거 및 「하천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전화번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호 061-339-7866 의견제출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삼영동 459-6 일원 물건적치 사항으 처분의 원인이 로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되는 사실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 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하천법」 제 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법적근거 및 「하천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전화번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호 061-339-7866 의견제출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삼영동 389 일원 물건적치 사항으로 처분의 원인이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 되는 사실 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하천법」 제 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법적근거 및 「하천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전화번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호 061-339-7866 의견제출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나 주 시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제목 성명(명칭) 미상 당사자 주 소 미상 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308-2 일원 물건 적치 사항으 처분의 원인이 로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되는 사실 점용·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 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하고자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하는 내용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 「하천법」 제 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법적근거 및 「하천법」 제 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주시청 부서명 하천정비팀 담당자 기관명 안전재난과 구용준 전화번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22 호 061-339-7866 의견제출 전자우편 팩스번 061-339-2829 주소 [email protected] 호 제출기한 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나주시 공고 제2026-1529호 하천 무단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사전통지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여야 하나, 불법행위 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월 16일 나 주 시 장 1. 공 고 명: 하천 무단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사전통지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3.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29.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고) 연번 위치 하천명 행위자 위반내용 1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626-11 일원 노안천 미상 물건 적치 2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626 일원 노안천 미상 물건 적치 3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101-2 일원 노안천 미상 물건 적치 4 나주시 삼영동 459-6 일원 영산강 미상 물건 적치 5 나주시 삼영동 389 일원 영산강 미상 물건 적치 6 나주시 문평면 308-2 일원 안국천 미상 물건 적치 6. 송달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불법행위자 의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 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공고 기간 내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61-339-2829) 다. 본 공고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계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시설물 및 적치물을 자진 철거(원상회 복)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한 내 자진 정비(철거) 또는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은 행위자로부터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마. 아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 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 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