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485호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하천(산호천,안성천) 구역 내「하천법」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청장 1. 공 고 명 : 하천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제14조 및 제21조 3.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6.(31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원상회복 이행 기간 : 2026. 10. 16.(금) 6.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고(위치도 및 현장 사진) 연번 | 재산의 표시 | 불법점용 현황 | 비 고 | 소 재 지 | 번지 | 행위자 | 행위자 주소 | 점용내용 | 1 | 마산회원구 합성동 | 산167 | 미상 | 미상 | 가설 건축물 | 산호천 | 2 |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 689-5 | 미상 | 미상 | 가설 건축물 | 안성천 | 3 |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 661 | 미상 | 미상 | 가설 건축물 | 안성천 | 7. 고지사항 가.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하천법」제95(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 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기한 내 미이행 시「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 방재팀(☎ 055-225-465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63(양덕동)

위치도 위치 : 합성동 산 167(485-4) 현장 사진 내용 : 무단 가설건축물 설치 위치도 위치 : 내서읍 평서리 689-5(평성리 509-1인근) 현장 사진 내용 : 무단 가설건축물 설치 위치도 위치 : 내서읍 평성리 661(584 인근) 현장 사진 내용 : 무단 가설건축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