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 및 주...

충주시 공고 제2026-2499호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충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58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삼일씨엔에스 ❍ 사업면적 : 449,581㎥(기 협의부지 440,867㎥, 확장부지 8,714㎥) ❍ 사업기간 : 채석단지 지정 후 10년 2. 공람 일정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6. 9. 17. ~ 10. 23.(37일, 공휴일 및 토요일 미산입) ❍ 공람장소 :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대소원면 행정복지센터 충주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6년 10월 13일(화) 11:00 ❍ 장 소 : 충주시 대소원면 상금곡 마을회관 4.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6년 10월 30일(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장소 : 충주시청 허가민원과 또는 공람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제출의견 : 환경영향, 환경보전 방안, 공정회 개최 요구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허가민원과(043-850-1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주민의견 제출서 | | 사 업 명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 사업장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58번지 일원 | 사 업 자 | ㈜삼일씨엔에스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 개최 필요성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 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 | 처리절차 | | | | | | | | | | | 주민의견 제출 |  | 접수 | 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 | 주민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 210mm×297mm[백상지 80g/㎡] |

㈜ 삼 일 씨 엔 에 스 채 석 단 지 지 정 사 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 안 요 약 문 ) 2026. 9 (주)삼일씨엔에스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1 사업의 배경 ◦ 본 사업지구는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5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1994년 7월 최초 채석허가 이후 현재까지 토석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 운영중인 석산으로, 생산중인 골재는 충주시 용탄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사의 PHC PILE 제조공장에 우선 공급하고 여분의 골재는 인근 지역의 PC 및 레미콘 업체의 건설 기초재료로 공급함 으로써 건설골재 공급에 일익을 담당하고, 지역 골재 수급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 최근 골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하천골재 공급 감소 및 환경적 제약 으로 인해 골재원이 산림골재로 대체되는 추세이나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소규모 석산개발이 제한되면서 안정적인 골재 공급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본 사업지구는 최초 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 등을 통해 채석 물량을 확보해 왔으나, 기 허가구역 내 채석 가능 물량이 허가기간 이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채석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신규 석산 개발보다 기 운영중인 석산을 확장하여 채석단지로 지정･개발하여 양질의 석재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환경적으로 보다 유리한 대안으로 판단됨. ◦ 한편, 사업지구 내의 채석작업 중 사면 붕괴로 인한 인사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실시한 사면 안정성 검토 결과, 다수 구간에서 기준 안전율 이하의 불안정 상태로 분석되었음. 특히 기 허가지 하단부의 채굴적 공동은 향후 붕괴 가능성이 높아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1.1.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기 협의구역 중 일부 원형보전지역을 포함한 구역을 채석단지로 지정･ 개발하여 양질의 골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골재 - 1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또한, 단계별 채석계획과 체계적인 복구계획을 수립･이행함으로써 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 ◦ 아울러 적정 사면 조성, 소단 설치 등 구조적 보강대책을 병행하여 사면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석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본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 함. 1.2 사업의 타당성 검토 ◦ 골재자원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국가 사회간접시설에서부터 주택과 같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건설자재이며, 소비가치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석유 에너지 자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원으로 자원의 총량 규모상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자원에 속하여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반이 되는 건설 산업의 기초자재로서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함. ◦ 본 사업장은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회 채석부지 확장을 통해 채석량을 확보할 계획으로 골재수급계획 및 사면안정화 방안을 토대로 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1.2.1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가. 제7차(2024~2028) 골재수급 기본계획(2024.12, 국토교통부) (1) 건설투자 전망 ◦ 주요 연구기관은 PF 리스크,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24년까지는 건설경기가 부진 하나, SOC 예산 확대와 주택공급 정책 등에 따라 ’25년부터 점차 건설경기가 회복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대형 SOC 공사 및 270만호 공급계획 등 국책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25년 이후로는 건설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표 1 - 1 > 중기 건설투자 전망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비 고 건설투자액(조원) 262.54 259.65 262.02 264.41 266.80 269.20 ‘15년 실질가격 증가율(%) 1.9 -1.1 0.9 0.9 0.9 0.9 - 자료 : 제7차(2024~2028) 골재수급 기본계획, 2024.12, 국토교통부 (2) 권역별 골재 수요 전망 ◦ 사업지구가 위치한 충북권역의 골재수요 비중은 전국 수요량의 4.4%(10,315천㎥)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24년 이후 골재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표 1 - 2 > 제7차 권역별 골재수요 전망 (단위 : 천㎥) 연평균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수요량 비중(%) 전국 총계 217,567 229,678 241,813 243,002 244,093 235,231 100.0 수도권 97,497 103,884 111,165 111,605 111,999 107,230 45.6 강 원 8,654 8,825 9,150 9,186 9,219 9,007 3.8 충 북 9,911 10,108 10,479 10,521 10,558 10,315 4.4 충남권 21,222 21,644 22,670 22,991 23,305 22,366 9.5 전 북 8,666 8,838 9,163 9,199 9,231 9,019 3.8 전남권 15,694 16,006 16,594 16,660 16,718 16,334 6.9 경북권 22,764 23,216 24,069 24,164 24,250 23,693 10.1 경남권 29,919 33,852 35,097 35,236 35,360 33,893 14.4 제 주 3,241 3,305 3,427 3,440 3,453 3,373 1.4 자료 : 제7차(2024~2028) 골재수급 기본계획, 2024.12, 국토교통부 (3) 골재공급계획 ◦ 골재 수급은 지역별 자체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 불일치는 인근 지역 반･출입을 통해 조정하여 광역권역별 공급계획을 수립함. ◦ 공급계획량은 유통과정의 손실률을 고려하여 수요전망치보다 5.0~7.5% 수준으로 여유를 두고 계획하며 천연골재에 대한 채취허가 절차 등 환경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인 골재 수급 기반을 마련함. ◦ 본 사업지구에서 생산하는 산림골재의 경우 골재 수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공급원으로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3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표 1 - 3 > 골재원별 공급 비중(계획기간 연평균%) 구 분 산림골재 바다골재 하천골재 육상골재 신고 등 기타 계 19~23년 실적 36.8 2.7 0.3 5.2 55.0 100 24~28년 계획 41.1 5.0 0.9 3.5 49.5 100 자료 : 제7차(2024~2028) 골재수급 기본계획, 2024.12, 국토교통부 < 표 1 - 4 > 제7차 계획기간의 골재공급계획 (단위 : 천㎥)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수 요 217,567 229,678 241,813 243,002 244,093 공 급 233,885 241,161 253,905 255,153 256,298 118,253 121,763 128,195 128,952 129,384 소 계 50.6% 50.5% 50.5% 50.5% 50.5% 2,017 2,020 2,030 2,320 2,320 하 천 0.9% 0.8% 0.8% 0.9% 0.9% 허 9,065 9,005 8,635 8,140 8,100 육 상 가 3.9% 3.7% 3.4% 3.2% 3.2% 11,694 12,058 12,695 12,757 12,815 바 다 5.0% 5.0% 5.0% 5.0% 5.0% 95,477 98,680 104,835 105,735 106,150 산 림 40.8% 40.9% 41.3% 41.4% 41.4% 115,632 119,398 125,710 126,201 126,913 신고 등 기타 49.4% 49.5% 49.5% 49.5% 49.5% 자료 : 제7차(2024~2028) 골재수급 기본계획, 2024.12, 국토교통부 < 표 1 - 5 > 제7차 권역별 골재공급계획 (단위 : 천㎥) 연평균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수요량 비중(%) 공급량 233,885 241,161 253,905 255,153 256,298 248,074 100.0 수도권 99,458 102,278 110,422 110,886 111,298 106,868 43.1 강 원 9,484 9,446 9,788 9,825 9,860 9,681 3.9 충 북 14,954 15,914 16,803 16,848 16,886 16,281 6.6 충남권 23,513 24,225 24,704 25,091 25,420 24,591 9.9 전 북 9,116 9,280 10,021 10,058 10,143 9,724 3.9 전남권 16,441 17,556 18,875 18,944 19,005 18,164 7.3 경북권 24,390 24,139 25,392 25,493 25,582 24,999 10.1 경남권 28,230 32,345 33,757 33,889 34,013 32,447 13.1 제 주 2,034 2,020 2,048 2,062 2,076 2,048 0.8 EEZ 5,681 3,958 2,095 2,057 2,015 3,161 1.3 자료 : 제7차(2024~2028) 골재수급 기본계획, 2024.12, 국토교통부 - 4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나. 2026년도 골재수급계획(2026.01, 국토교통부) (1) 2025년 골재수급 분석 (가) 골재공급 실적 ◦ 2026년도 골재수급계획에 의하면 2025년 골재공급은 212,307천㎥로 계획하였으나 공급실적은 178,250천㎥으로 계획 대비 34,057천㎥, 실제 골재수요 대비 19,244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25년도 골재 공급물량 178,250천㎥은 레미콘 출하 실적, 지자체 허가 및 신고 물량 등을 추정한 결과로 산림골재(34.0%) 및 선별･파쇄 등 기타(62.5%)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바다골재(1.9%)는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함. < 표 1 - 6 > 2025년 골재공급 실적 (단위 : 천㎥) ‘25년 수급계획 허 가 ‘25년 신고 등 골재 공급 공급실적 기타 소계 하천 바다 산림 육상 수요 계획 178,250 66,915 480 3,450 60,550 2,435 111,335 197,494 212,307 (100.0%) (37.5%) (0.3%) (1.9%) (34.0%) (1.4%) (62.5%) 자료 : 2026년도 골재수급계획, 2026.01, 국토교통부 (나) 골재원별 수급상황 분석 ◦ 바다골재 : 건설경기 부진 및 수요 감소 등으로 채취량 저조 ◦ 산림골재 : 전체 골재 수요의 3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나, 신규개발의 어려움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허가 기간 종료에 따른 수급 불안 발생 우려 ◦ 선별･파쇄 골재 : 전체 골재 공급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 중이나, 건설현장 감소 등으로 원석확보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 ◦ 육상골재 : 내륙 지역의 주요 골재원이나, 채취원 고갈로 공급 실적이 점차 감소 되는 추세 ◦ 하천골재 :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공급량이 1% 미만 수준이며,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하천 준설과 연계한 골재채취 계획 검토 중 - 5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2) 2026년 골재수급계획 ◦ 2026년 골재수급계획 검토 결과, 2025년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 신규 착공이 감소하고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이 현실화 되면서 전체적인 골재수요는 전년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골재원별 공급 비율 전망 조사결과, 산림골재 비중은 39.7%(<표 1 – 9> 참조)로 나타나 전체 골재 공급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 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가) 건설투자 전망 ◦ 건설투자는 민간 부분의 건설경기 회복 부진에도 불구하고, SOC 및 공공발주 공사 확대 등에 따른 효과로 소폭 증가 전망 - ‘24년 이후 건설경기의 선행변수인 건설수주액과 건축착공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6년 정부 SOC 예산은 2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 증액되었으며 정부의 예산 투자(공항･도로･철도 등)를 바탕으로 공공부분 주도의 건설 경기 회복세 예상 ◦ 한국은행은 ‘26년에 건설투자가 전년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전망을 토대로 건설투자액은 271.8조원으로 추정 < 표 1 - 7 >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조원, 전년 동기비 %) 2024년 2025년 2026년(e) 2027년(e) 구 분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투자 290.1 127.1 137.7 264.8 130.3 141.4 271.8 277.0 증가율 -3.3 -12.2 -5.3 -8.7 2.5 2.7 2.6 1.9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5.11) 건설투자 전망치 (나) 골재수요 전망 ◦ 2026년 전국 골재 수요는 190,615천㎥으로, 모래는 전체의 48%인 91,496천㎥, 자갈은 52%인 99,119천㎥으로 전망 ◦ 지역별 골재수요는 수도권 46.0%로 가장 많으며 사업지구가 위치한 충북지역은 4.3%로 조사되었음. - 6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표 1 - 8 > 2026년 지역별 골재수요 (단위 : 천㎥) 골재 수요량 골재원별 수요량 지역별 구 분 비 중 ‘25년 실적 ‘26년 전망 전년 대비 모래(48%) 자갈(52%) 계 178,250 190,615 6.9% 100.0% 91,496 99,119 소 계 81,285 87,687 7.9% 46.0% 42,090 45,597 수 서 울 16,400 17,919 9.3% 9.4% 8,602 9,317 도 권 인 천 13,013 13,152 1.1% 6.9% 6,313 6,839 경 기 51,872 56,616 9.1% 29.7% 27,175 29,441 강 원 6,774 7,242 6.9% 3.8% 3,477 3,765 충 북 7,843 8,195 4.5% 4.3% 3,934 4,261 소 계 16,756 17,729 5.8% 9.3% 8,509 9,220 대전 대 전 5,169 5,337 3.3% 2.8% 2,562 2,775 충남 세종 충 남 10,339 11,057 6.9% 5.8% 5,307 5,750 세 종 1,248 1,335 6.9% 0.7% 640 695 전 북 6,774 7,242 6.9% 3.8% 3,477 3,765 소 계 12,478 12,960 3.9% 6.8% 6,221 6,739 광주 광 주 4,635 4,765 2.8% 2.5% 2,287 2,478 전남 전 남 7,843 8,195 4.5% 4.3% 3,934 4,261 소 계 18,000 19,063 5.9% 10.0% 9,150 9,913 대구 대 구 6,059 6,482 7.0% 3.4% 3,111 3,371 경북 경 북 11,941 12,581 5.4% 6.6% 6,039 6,542 소 계 25,846 27,831 7.7% 14.6% 13,358 14,473 부산 부 산 12,299 13,344 8.5% 7.0% 6,405 6,939 울산 경남 울 산 3,030 3,240 6.9% 1.7% 1,555 1,685 경 남 10,517 11,247 6.9% 5.9% 5,398 5,849 제 주 2,494 2,666 6.9% 1.4% 1,280 1,386 자료 : 2026년도 골재수급계획, 2026.01, 국토교통부 - 7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다) 2026년 골재공급 계획 ◦ 기본방향 - 골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 공급여건이 조성되도록 골재채취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이 되는 공급계획 수립 - 천연골재원의 채취여건 악화에 따른 감소추세를 고려, 산림골재 및 선별･파쇄 골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대체 골재원도 활성화 -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여 원활한 수급 여건 조성 ◦ 골재원별 공급계획 - ‘26년 골재공급 계획은 유통 과정의 손실 및 경기변동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해 ’26년 골재 수요 전망치보다 7.5% 여유를 두고 204,910천㎥로 계획 - ‘26년 골재공급 계획 검토 결과, 전년도 대비 산림골재 비중은 0.7%(4,410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산림골재의 의존도는 큰 것으로 검토 ･ ’25년 산림골재 계획 85,770천㎥ → ‘26년 산림골재 계획 81,360천㎥(4,410천㎥ 감) < 표 1 - 9 > 2026년 골재원별 공급 비율 (단위 : 천㎥) 2026년 골재공급 계획 2025년 골재공급 구 분 계획 계 모래 자갈 계 212,307 100.0% 204,910 100.0% 98,357 100.0% 106,553 100.0% 소계 102,695 48.4% 96,320 47.0% 49,186 50.0% 47,134 44.2% 하천골재 665 0.3% 637 0.3% 534 0.5% 103 0.1% 연안 7,130 3.4% 8,245 4.0% 8,245 8.4% - - 바다 허가 골재 EEZ 3,485 1.6% 2,000 1.0% 2,000 2.0% - - 산림골재 85,770 40.4% 81,360 39.7% 34,460 35.0% 46,900 44.0% 육상골재 5,645 2.7% 4,078 2.0% 3,947 4.0% 131 0.1% 신고 등 기타 109,612 51.6% 108,590 53.0% 49,171 50.0% 59,419 55.8% 자료 : 2026년도 골재수급계획, 2026.01, 국토교통부 - 8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3) 골재수급 안정화 방안 ◦ 골재채취 허가 물량 확대 - 바다골재 : 지역별 채취원 확대(태안, 영광 등) 및 협의 절차 간소화등 채취여건 개선 및 쿼터 대비 미채취분 이월 반영 추진 - 산림골재 : 채석단지 지정 기준 완화 및 산지 6부 능선부 토석 채취 제한을 완화 하여 산림골재의 안정적 공급물량 확보 ･ 「환경영향평가서 매뉴얼(환경부)」 개정을 통해 산줄기 및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이 낮거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경우 고도제한 없이 채취 가능 ◦ 선별･파쇄 및 순환골재 활성화 - 선별･파쇄골재 : 대규모 공공공사를 우선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 자원을 골재 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암 반출 기준 마련 - 순환골재 : KS인증 통합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 및 사용 활성화 ◦ 품질확보 기반 조성 - 품질관리 강화 : 골재 토분 간이시험법 마련 및 수시검사 체계 확대 구축, 순환 골재 품질인증의 KS인증 전환을 통해 품질 강화 ◦ 골재 수급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고도화 사업이 완료된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AGRIS)를 통해 수급모니터링･품질 관리･빅데이터 구축 등 정보관리 본격 시행 - 9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다.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에서는 충청북도 내 도로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물류시설 확충 등 중･장기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수요 증가로 대규모 골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표 1 - 10 >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사업유형 사 업 명 소재지 기간 1. 제천~영월간 고속도로 제천시 중기 2.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청주시 중기 3. 무주~영동~보은간 고속도로 영동군~보은군 장기 4. 보령~대전~보은간 고속도로 보은군 중기 도로건설 5.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 고속화도로 청주시 중기 6. 백두대간 국가순환도로망 구축 옥천군~단양군 중기 7. 괴산~감물 국도 2차로 신설 괴산군 중기 8. 제천 수산~청풍 국지도 2차로 개량 제천시 중기 1.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군~영동군 중기 철도건설 2.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금가역 신설 충주시 장기 3. 충주~보은~영동간 철도 건설 충주시~영동군 장기 1. 충북 K-코스뷰틱 비즈타운 조성 음성군 중기 2.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충주시 중기 3. 반도체 융복합산업타운 조성 진천군 중기 산업시설 4. 국가산업단지(신규) 스마트공간 조성 청주시 중기 5.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영동군 중기 6. 에코밸리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 옥천군 장기 1. 스마트 기반 국가내륙권 물류기지 추진 충주시 장기 물류시설 2. 스마트 로봇활용 미래형 물류센터 조성 음성군 장기 3. 오송물류복합단지 조성 청주시 장기 1.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진천군 중기 에너지･자원 2. 생활지원 회수센터 설치 단양군 장기 시설 3.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괴산군 장기 4. 신재생에너지 산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진천군 장기 1.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충주시 중기 2. 청소년 복지타운 조성 영동군 중기 보건･복지 3. 산림치유복합문화밸리 조성 괴산군 장기 4.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단양군 장기 주 : 계획기간의 중기는 2030년, 장기는 2040년까지의 계획 자료 :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2021, 충청북도 - 10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라. 기허가지 개발가능 잔여량 (1) 사업지구 골재채취 현황 ◦ 2019~2023년 충주시 골재원별 채취실적 조사결과, 1,626~3,888천㎥의 골재가 채취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산림골재가 78.8~8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업지구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332,554㎥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연간 채취량은 약 41~50만㎥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충주시 산림골재 채취량의 약 37.2%에 해당하는 골재를 채취하여, 지역 내 상당히 중요한 골재 수급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 표 1 - 11 > 충주시 골재원별 채취실적 현황 (단위 : 천㎥) 구 분 하천 육상 산림 신고 합계 535 3,066 287 3,888 2019년 - (13.8%) (78.8%) (7.4%) (100.0%) 227 1,743 139 2,109 2020년 - (10.8%) (82.6%) (6.6%) (100.0%) 172 1,594 172 1,938 2021년 - (8.9%) (82.2%) (8.9%) (100.0%) 193 1,519 186 1,898 2022년 - (10.2%) (80.0%) (9.8%) (100.0%) 167 1,341 118 1,626 2023년 - (10.3%) (82.5%) (7.2%) (100.0%) 자료 : 2024년 골재자원조사 보고서(충청북도 음성군, 증평군), 2024.12, 국토교통부 < 표 1 - 12 > 최근 5개년 사업지구 골재 채취량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채취량(㎥) 501,506 485,943 498,835 435,699 410,571 2,332,554 실 생산량(㎥) 712,139 690,039 708,346 618,692 583,011 3,312,227 주) 실 생산량은 석재를 채석하여 가공･생산된 제품생산량을 말함. - 11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본 사업지구에서는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용 등의 쇄골재용 골재생산에 주력하고,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골재는 충주, 음성, 괴산 등 인근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이 지역 일원의 건설자재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채취된 골재는 다양한 규격의 쇄골재와 혼합골재를 생산하여 자사공장의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제조공장에 우선 공급하고(31.5~56.4%), 충주시 및 인근지역의 외부 업체 및 건설현장에 건설 기초재료로 공급하고(43.6~68.5%) 있음. < 표 1 - 13 > 최근 5개년 사업지구 제품별 생산현황 자 갈 혼합석 부순모래 모래 구 분 석분 합계 10㎜ 13㎜ 19㎜ 25㎜ 40㎜ (쇄사) (레미콘용) 7,783 10,776 289,778 144,993 6,295 17,085 224,859 10,570 712,139 2021년 (1.1%) (1.5%) (40.7%) (20.4%) (0.9%) (2.4%) (31.6%) (1.5%) (100.0%) 12,589 4,020 235,965 207,445 4,739 200 220,890 4,191 690,039 2022년 (1.8%) (0.6%) (34.2%) (30.1%) (0.7%) (0.0%) (32.0%) (0.6%) (100.0%) 11,476 6,752 213,750 232,240 9,496 7,402 205,540 21,690 708,346 2023년 (1.6%) (1.0%) (30.2%) (32.8%) (1.3%) (1.0%) (29.0%) (3.1%) (100.0%) 8,070 11,834 203,784 170,389 8,198 14,276 183,810 18,331 618,692 2024년 (1.3%) (1.9%) (32.9%) (27.5%) (1.3%) (2.3%) (29.7%) (3.0%) (100.0%) 2,349 13,480 218,220 138,730 24,150 14,617 163,210 8,255 583,011 2025년 (0.4%) (2.3%) (37.4%) (23.8%) (4.1%) (2.5%) (28.0%) (1.4%) (100.0%) 주 : 실 생산량은 석재를 채석하여 가공･생산된 제품생산량을 말함. < 표 1 - 14 > 최근 5개년 사업지구 생산제품 공급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거래처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충주공장 269,354 39.1% 233,923 32.6% 247,727 35.1% 178,552 31.3% 189,900 34.2% 자사 용인공장 118,677 17.2% 97,937 13.6% - - - - - - 공장 삼일 공급 에코스텍 - - - - 16,393 2.3% 1,326 - - - 소 계 388,031 56.4% 331,860 46.2% 264,120 37.4% 179,878 31.5% 189,900 34.2% PC 93,113 13.5% 94,231 13.1% 104,220 14.8% 117,940 20.7% 159,485 28.7% 레미콘 156,429 22.7% 258,202 36.0% 258,625 36.7% 222,465 39.0% 172,916 31.2% 외부 업체 아스콘 18,445 2.7% 656 0.1% 4,568 0.6% 3,488 0.6% 3,150 0.6% 공급 기 타 32,570 4.7% 32982 4.6% 73,835 10.5% 46,723 8.2% 29,460 5.3% 소 계 300,557 43.6% 386,071 53.8% 441,248 62.6% 390,616 68.5% 365,011 65.8% 합 계 688,588 100.0% 717,931 100.0% 705,368 100.0% 570,494 100.0% 554,911 100.0% - 12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2) 기허가지 개발가능 잔여량 ◦ 본 사업지구는 현재 기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1994년 최초 채석허가 후 환경영향 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를 통해 채석물량을 확보한 바 있으나, 기 허가구역 내의 채석물량이 허가기간 이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 안정적 골재 수급을 위한 추가 골재 확보 방안이 필요함. - 2019년 허가지 : 2026년 03월 토석채취 완료(복구승인신청 및 설계승인 완료) - 2023년 허가지 : 토석채취 진행 중(2029.12 토석채취 완료 예정) ･ 현재 채석이 완료된 2019년 허가지를 포함한 전체 공정율은 61.4%로, 채석이 진행 중인 2023년 허가지의 허가기간은 약 3년의 잔여 채석기한이 남아있으나, 2019년 허가지 채석 완료로 해당 허가지에서 채석이 집중되고 있으며 현재 침체되어 있는 건설경기 회복시 골재 수요량 증가로 잔여 채석기한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표 1 - 15 > 사업지구 토석채취 개발 현황(2026년 03월 기준) 구 분 매장량(㎥) 채취량(㎥) 미채취량(㎥) 공정률(%) 2019년 허가지 2,679,166 2,679,166 - 100.0% (‘19.11.26~’26.03.10) 2023년 허가지 2,985,858 799,650 2,186,208 26.8% (‘23.06.30~’29.12.31) 합 계 5,665,024 3,478,816 2,186,208 61.4% 주) 토석채취허가증 및 복구설계 승인서류 부록 첨부 2019년 허가지(채석완료-복구 진행중) 2023년 허가지(채석 진행중) ( 그림 1 - 1 ) 사업지구 토석채취개발 현황 - 13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그림 1 - 2 ) 사업지구 토석채취허가 현황 2.2.2 사면안정성 검토 가. 사면안정성 검토 개요 ◦ 본 사업지구 내 채석작업 진행 과정에서 2024년 09월 27일 채석장의 사면이 붕괴 되는 사고(인사사고)가 발생되었음. ◦ 붕괴 사고 후 토석채취지역의 추가 붕괴 위험성을 파악하고자 사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기 조성된 사면 지역의 지질･지반 공학적 특성 조사 및 사면 안정성 해석 등 구조적 안전성 평가와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장의 장･단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사면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였음. - 14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사고 굴착기 낙석 발생지점 ( 그림 1 - 3 ) 사면붕괴 현장사진(2024.09.27) < 표 1 - 16 > 사면안정성 검토 개요 구 분 내 용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58번지 일원 조사위치 - 1차조사 지역 : 현재 채석진행 지역 - 2차조사 지역 : 기 채석완료 지역 조사기간 ◦2025. 04 ~ 12 검토기관 ◦㈜이오지오텍 ◦상세 지표･지질조사 : 광역 지표지질 조사, 사면의 파괴, 변형, 붕괴 발생여부 조사, 채굴적(공동) 조사 ◦전기비저항탐사 : 지질분포, 지층구성, 이상대 발달 상태 파악 조사방법 및 ◦시추조사 : 지질분포, 지층구성, 암반상태 등 지반공학적 특성 파악 검토항목 ◦현장/실내 시험 : 시추공 영상촬영, 실내 암석 시험 ◦전산해석/성과분석 : 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 유한요소해석, 안정성 평가 ◦전기비저항탐사를 통한 지하매질의 전기비저항 분포 측정 및 지질구조 분석사면의 암반상태, 단층, 파쇄대 파악 ◦기 조성되어 있는 깎기 비탈면 및 재해(사면붕괴) 발생 비탈면 구간에 대한 상세 지표 지질조사 수행하여 노출된 비탈면 지반의 구성상태, 암종, 암질과 강도, 불연속면 발달상태 등 지반공학적 특성 조사 ◦과거 광산개발로 인한 비탈면 하부 갱도 및 채굴적(공동) 존재 구간을 중심으로 세부내용 지하 지질 및 지반특성, 지중에 발달되어 있는 지하공동의 위치, 형상 및 규모, 공동 내 암반상태 조사 ◦조사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대상 비탈면의 안정성 평가, 지반침하이론, 위험도 평가기법(MiSH 프로그램)을 통한 채굴적(공동)의 안정성 평가 및 장기적인 지반 안정성 확보 및 대책 방안 제시 - 15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그림 1 - 4 ) 사면 붕괴지역 및 사면 안정성검토 지역 위치도 - 16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1차 조사지역(현재 채석진행 구역) 2차 조사지역(기 채석완료 구역) ( 그림 1 - 5 ) 사면안정성검토 지역 현황 - 17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나. 사면안정성 검토 결과 (1) 지표･지질조사 결과 < 표 1 - 17 > 사업지구 사면안정성검토 지표･지질조사 결과(요약) 구 분 1차 조사지역 2차 조사지역 ◦흑운모·석영편마암이 기저로 분포하며 북동방향에서 남서방향으로 흑운모 지질분포 화강암이 후기에 관입하여 분포 대표분포암종 ◦흑운모 편마암, 흑운모 화강암, 암맥류 ◦흑운모 편마암과 흑운모 화강암이 ◦흑운모 편마암이 우세하며 발파로 사면 암반상태 불규칙하게 혼재된 상태로 분포 인한 영향으로 심한 파쇄상태 및 이완상태를 보임. ◦3조의 절리군이 우세하게 분포 ◦3조의 절리군이 우세하게 분포 ◦절리간격 10~30㎝ ◦절리간격 10~30㎝ 불연속면 ◦절리연장 5~20m ◦절리연장 5~10m 발달상태 ◦열수 및 지하수 영향으로 인한 차별 풍화대, 변질대가 형성되어 있고 불 량한 암질상태를 보임. ◦집수유역이 작고 돌출된 급경사 지형 ◦집수유역이 작고 돌출된 급경사 지형 특성으로 강우에 의한 지표수 유입량이 특성으로 강우에 의한 지표수 유입량이 지하수 미미 미미 분포상태 ◦소규모 계곡부가 존재하며 지하수 ◦소규모 계곡부가 존재하며, 지하수 유출이 일부 관찰 유출이 일부 관찰 사면 파괴 및 ◦평면파괴, 쐐기파괴, 전도파괴, 낙석 ◦평면파괴, 쐐기파괴, 전도파괴, 낙석 변형 발생상태 등의 유형이 관찰 등의 유형이 관찰 (2) 채굴적 공동 조사 결과 < 표 1 - 18 > 사업지구 사면안정성검토 채굴적 공동 조사 결과(요약) 구 분 2차 조사지역 ◦2차조사지역 1-2구역에서 확인됨. 위치 및 규모 ◦타원형 형태로 장축 48m, 단축 13.8m, 최대 높이 약 10m 정도로 측정되며, 전체 굴착된 채굴적의 체적은 약 3,375㎥ 정도로 계산됨. 구성 암종 및 ◦흑운모 편마암을 기반으로 이를 암주 내지 소규모 암맥상으로 관입하여 분포 발달상태 하는 흑운모 화강암으로 구성 ◦일부 산화철이 피복되거나 젖음 상태를 보이는 구간이 관찰되며, 저각의 상반 암반상태 절리면을 따라 이완된 인장균열(균열연장 5~10m, 균열폭 2~20㎝)과 뜬돌이 관찰되어 추가적인 낙석 및 낙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안정성 ◦공동 상부의 비탈면 지표면까지 붕락 발생이 예상되고, 위험도 평가 결과 즉각적인 해석결과 대책이 필요한 “매우 높음”의 위험도 Ⅰ등급으로 평가됨. - 18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연장 L=48M, 폭 W=0.7~13.8M, 높이 10m 줄자 및 거리측정기로 측량한 결과 채굴적 공동 위치(1구역 하부구간 좌측) (채굴적 공동 평면도) ◦채굴적 공동 암반상태 : 심한풍화~중간풍화, 심한 ◦입구부 : 흑운모 편마암의 보통암~경암 균열~보통균열, 약한강도~중간강도 ◦석영맥, 방해석맥이 파쇄대의 인장균열을 따라 불규 ◦공동 천단부는 이완된 인장균열 발달, 불안정 상태로 칙하게 관입된 형상을 보임 낙반 우려 ◦천단/측벽에서 다양한 크기(Max.5mx5mx7m) 암괴 낙반되어, 공동바닥부에 집적된 상태 ( 그림 1 - 6 ) 채굴적 공동 현황 - 19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3) 산사태 위험등급 현황 ◦ 사업지구는 2018년, 2023년 2차례에 걸쳐 석산개발 부지가 확장된 바, 채석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등급의 등급변화가 수반되어, “2018년 산사태 위험등급 현황”과 “2026년 산사태 위험등급 현황”을 비교･분석하였음. ◦ 사업지구 내 산사태 위험등급 분석결과, 2026년 산사태 위험등급의 분포는 1등급 (매우높음), 2등급(높음) 지역의 비율이 201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8년과 비교해 위험등급인 1, 2등급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지구의 산사태 위험에 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18년 산사태 위험등급 - 2018년 사업지구의 산사태 위험등급은 1등급(매우높음)지역이 일부 분포하나 대부분 2등급(높음), 3등급(낮음), 4등급(매우낮음)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026년 산사태 위험등급 - 2026년 사업지구의 산사태 위험등급은 4등급(매우낮음) 지역보다 2등급(높음), 1등급(매우높음) 지역의 비율이 증가하였음. ( 그림 1 - 7 ) 산사태 위험등급 비교·분석 - 20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4) 사면안정성 검토 결과 < 표 1 - 19 > 사업지구 1차 조사지역 사면안정성검토 조사 결과 구 분 조 사 결 과 ◦’24년 9월 토석채취허가지 채석장에서 굴착기로 덤프에 원석상차 작업중 재해 상단부에서 낙석이 낙하하여 굴착기를 덮쳐 협착된 인사사고 내용 및 ◦사고지점 암반비탈면은 절리암반 사면활동에 불리한 급경사(1:0.27=75°)로 조성 원인 ◦Bottom up방식의 작업으로 사면하부에서 수평천공작업을 실시하여 인위적인 진동 발생 1차 조사지역 ◦평사투영해석 : 평면파괴, 쐐기파괴, 전도파괴 유형에 대해 파괴 가능성 잠재 1구역 ◦한계평형해석 : 우기시/지진시 기준안전율 이하인 불안정한 상태 ◦유한요소해석 : 우기시 기준안전율 이하인 불안정한 상태 ◦평사투영해석 : 평면파괴 쐐기파괴 유형에 대해 파괴 가능성 잠재 2구역 ◦한계평형해석 : 건기시/우기시/지진시 기준안전율을 초과하는 안정한 상태 ◦유한요소해석 : 건기시/우기시 기준안전율을 초과하는 안정한 상태 < 표 1 - 20 > 사업지구 1차 조사지역 사면안정성 해석 결과 안정성 해석 결과 기준 구 분 평사투영법 암반 사면 한계평형해석 안전율 전체 사면 안전율 해석 안전율 파괴유형 평면 쐐기 전도 평면파괴 쐐기파괴 한계평형해석(LEM) ○ ○ ○ 건기시 : 1.599 1구역 1구역 1 우기시 : 0.946 건기시 : 0.940 건기시 : 1.352 구 지진시 : 0.812 우기시 : 0.417 우기시 : 0.658 역 유한요소해석(SRM) ○ : 파괴 잠재 지진시 : 0.379 지진시 : 0.600 건기시 : 1.550 × : 파괴 희박 우기시 : 0.900 건기시:1.5 비 탈 우기시:1.2 면 한계평형해석(LEM) 지진시:1.1 ○ ○ × 건기시 : 3.784 2구역 2구역 2 우기시 : 2.433 건기시 : 0.940 건기시 : 1.830 구 지진시 : 1.845 우기시 : 0.417 우기시 : 0.990 역 유한요소해석(SRM) ○ : 파괴 잠재 지진시 : 0.379 지진시 : 0.892 건기시 : 3.300 × : 파괴 희박 우기시 : 2.338 - 21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표 1 - 21 > 사업지구 2차 조사지역 사면안정성검토 조사 결과 구 분 조 사 결 과 ◦평사투영해석 : 평면파괴, 전도파괴 유형에 대해 파괴 가능성 잠재 NH-3 시추공 ◦한계평형해석 : 건기시/우기시/지진시 평면파괴에 대하여 기준안전율 NH-6 이하인 불안정한 상태 ◦평사투영해석 : 평면파괴, 쐐기파괴, 전도파괴 유형에 대해 파괴 가능성 잠재 2차 1구역 ◦한계평형해석 : 건기시/우기시/지진시 기준안전율 이하인 불안정한 상태 조사지역 ◦유한요소해석 : 건기시/우기시 기준안전율 이하인 불안정한 상태 비탈면 ◦평사투영해석 : 평면파괴, 쐐기파괴, 전도파괴 유형에 대해 파괴 가능성 잠재 2구역 ◦한계평형해석 : 건기시/우기시/지진시 기준안전율 이하인 불안정한 상태 ◦유한요소해석 : 건기시/우기시 기준안전율 이하인 불안정한 상태 < 표 1 - 22 > 사업지구 2차 조사지역 사면안정성 해석 결과 안정성 해석 결과 구 분 평사투영법 암반 사면 한계평형해석 안전율 기준 전체 사면 안전율 파괴유형 평면 쐐기 전도 평면파괴 쐐기파괴 해석 안전율 1-1구역 1-1구역 건기시 : 0.987 건기시 : 1.427 한계평형해석(LEM) ○ ○ ○ 건기시 : 0.922 우기시 : 0.531 우기시 : 0.910 1 지진시 : 0.465 지진시 : 0.796 우기시 : 0.393 구 지진시 : 0.322 역 1-2구역 1-2구역 유한요소해석(SRM) ○ : 파괴잠재 건기시 : 0.926 건기시 : 1.329 건기시 : 0.988 × : 파괴희박 우기시 : 0.422 우기시 : 0.680 우기시 : 0.338 비 지진시 : 0.373 지진시 : 0.591 탈 면 2-1구역 2-1구역 건기시 : 1.025 건기시 : 1.313 한계평형해석(LEM) ○ ○ ○ 건기시 : 1.089 우기시 : 0.192 우기시 : 0.572 건기:1.5 2 지진시 : 0.172 지진시 : 0.511 우기시 : 0.485 구 지진시 : 0.393 2-2구역 2-2구역 우기:1.2 역 유한요소해석(SRM) ○ : 파괴잠재 건기시 : 0.920 건기시 : 1.579 건기시 : 1.000 × : 파괴희박 우기시 : 0.315 우기시 : 0.956 지진시:1.1 우기시 : 0.438 지진시 : 0.281 지진시 : 0.838 N ○ × ○ NH-3번공 H 건기시 : 0.960 ○ : 파괴잠재 - ｜ 우기시 : 0.610 시 3 × : 파괴희박 지진시 : 0.552 추 - 공 N ○ ○ ○ NH-6번공 NH-6번공 H 건기시 : 1.000 건기시 : 1.084 ｜ ○ : 파괴잠재 우기시 : 0.525 우기시 : 0.725 6 × : 파괴희박 지진시 : 0.474 지진시 : 0.641 - 22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5) 사면안정성 검토 종합의견 ◦ 본 사업지구 발생사면을 대상으로 현장 지표지질조사, 절리 및 암반특성, 사면안정 성검토(RMR･SMR 분류, 평사투영해석, 한계평형해석(LEM), 유한요소해석(SRM)), 지하 채굴적(공동) 침하 가능성 분석 등 다각적인 기법을 통해 대상 사면의 구조적 안정 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책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음. ◦ 사업지구 내 사면발생 지역은 흑운모편마암을 기저로 이를 관입한 흑운모화강암, 염기성 및 산성 암맥이 불규칙하게 혼재 분포하는 복합 지질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고사면 구조는 집중호우, 지하수위 상승, 지진 등 외적 요인에 의해 사면 붕괴 및 낙석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조건에 해당됨. ◦ 2025년 실시한 사면안정성 검토 한계평형해석(LEM) 및 유한요소해석(SRM) 결과, 건기･우기･지진 시 안전율이 기준치(건기 1.5, 우기 1.2, 지진 1.1)를 크게 하회하는 구간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우기 및 지진 시에는 일부 구간에서 안전율이 0.2~0.5 수준까지 저하되어, 파괴 잠재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평가되었음. ◦ 암반 비탈면 평가의 경우 암반 상태는 ‘매우나쁨~좋음’, 안정성은 ‘완전 불안정~안정’ 범위로 나타났으며, 붕괴 유형 또한 평면파괴, 쐐기파괴, 원호파괴 등 복합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2차 조사지역 하단부에 위치하는 채굴적 공동의 경우 침하이론 분석 및 MiSH 위험도 평가 결과 상부 지반 침하 및 붕락 가능성이 잠재된 구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면 붕괴 위험을 추가적으로 증폭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2025년 실시한 “㈜삼일씨엔에스 충주사업소 사면 안정성 검토 보고서”에서는 사업 지구의 비탈면 조사 및 사면 안정성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사면 굴착 절취하는 방안과, 대규모 지반보강공법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위험 대상 사면을 굴착･절취하여 채굴적 공동의 불안정성과 잠재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대상 사면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대책으로 검토되었음. - 23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표 1 - 23 > 사면안정성 대책안 비교표 구 분 1안 : 굴착 절취+채굴적 공동 원천제거 2안 : 지반보강+계측 관리 ◦양호한 암질이 예상되는 심도까지 굴착 ◦불안정한 암반 사면에 대하여 Rock Bolt+ 절취하고, 채굴적 공동을 제거하여 사면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 사면안정성을 확보 공법개요 안정성을 확보하고 채굴적 침하를 방지 하고 채굴적 공동은 그라우팅으로 충전하여 하는 방안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안 개요도 ◦양호한 암반노출로 안정화효과 가장확실 ◦부재의 전단강도나 원지반과의 인발저항에 ◦채굴적 제거로 심적 안정감을 주며 영구적 의한 직접적인 원지반의 보강뿐만 아니라 으로도 안정됨. 간접적인 원지반의 물성 강화효과로 인하여 장 점 ◦보강재를 삽입하거나 구조물을 별도로 사면보강 효과 우수 설치하지 않으므로 시공성이 우수함. ◦균열 및 절리가 심한 부분 또는 낙석위험이 ◦유지관리가 용이함. 있는 대상구간의 부분적 보강에 효과적 ◦산림훼손 및 추가용지 매입이 최소화 ◦추가 용지 편입 필요 ◦시공장비진입을 위한 가도 또는 크레인 ◦절취량 및 토공량이 증가하여 자연훼손 작업시 안전관리 필요 범위가 넓어짐. ◦사면 기울기가 급경사로 형성되어 있어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시공성 및 장비 진입성이 다소 곤란 단 점 ◦채굴적 공동 그라우팅 충전 작업 시 지하수 환경오염 우려 ◦정착부에 비교적 견고한 암반이 분포할 경우에만 적용 가능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고가 채택안 ○ - ◦양호한 암질이 예상되는 암반구간까지 절취하여 사면안정성이 확보되고, 채굴적 공동을 검토의견 제거하여 침하 발생을 원천 제거하는 ‘1안’이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됨. - 24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1.2.3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 ◦ 상위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7차(2024~2028) 골재수급 기본계획」 및 「2026 년도 골재수급계획」에서는 산림골재가 전체 골재 공급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골재 공급의 핵심 공급원으로서 지속적인 공급기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채석단지 지정기준 완화 및 산지 6부 능선부 토석채취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인 골재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에서는 도로, 철도,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 등 다양한 중･장기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충북지역의 골재 수요는 지속적 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규 채석장 개발은 환경 훼손 우려, 주민 민원 및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있으며, 안정 적인 골재 공급을 위한 신규 채취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기존 허가지를 활용하여 채석단지로 확장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산림 훼손과 신규 진입도로 개설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골재 공급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됨. ◦ 본 사업장은 1994년 최초 허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채석장으로 최근 5년간 약 233만㎥의 골재를 생산하였으며, 2023년에는 약 49.9만㎥를 채취하여 충주시 전체 골재 채취량의 약 37.2%를 공급하는 등 지역 골재 수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생산된 골재는 충주시 및 인근지역의 레미콘･아스콘 업체와 건설현장, 자사 콘크리트 파일 생산공장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지역 건설산업 기반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허가구역의 채취 가능 물량은 2029년내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 되어 장기적인 골재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채취물량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임. 특히, 향후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골재 수요가 증가할 경우 기존 허가구역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사업 장의 연속성을 고려한 채석단지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한편, 2024년 9월 발생한 사면 붕괴사고 이후 실시한 정밀 사면안정성 검토 결과, - 25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일부 사면에서 기준 안전율을 만족하지 못하며 과거 채굴적 공동에 따른 붕괴 위험 요인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위험 사면을 계획적으로 굴착･절취하여 불안정 암반과 채굴적 공동을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검토되었음. ◦ 따라서, 금회 채석단지 지정 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국가･지자체의 골재 수급 안정화 정책과 연계하여 증가하는 지역 골재 수요에 대응 - 기존 허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기존 사면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면 안정화 공법을 적용하여 장기적인 산지 안전성을 확보 - 단계별･체계적 복구를 병행하여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경관 및 생태계 영향을 저감 ◦ 특히, 신규 석산 개발이 아닌 기 운영 중인 석산의 확장을 통해 추가적인 산림 훼손 및 신규 접근로 개설을 최소화하고, 진입도로, 파쇄시설, 야적장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민원 발생 가능성을 저감하는 등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최소화하고자 함. 1.2.4 사업의 추진 방향 ◦ 본 사업은 기존 사면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골재 수급 안정화에 대응하기 위한 채석단지 지정사업으로 사업 시행시 사업지구 북측의 모래봉~국사봉으로 연결되는 지형축(생태축)의 일부 훼손이 불가피함. ◦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모래봉~사태봉으로 연결되는 능선축을 대체 생태축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의 보전 및 야생동물 이용 유도를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모래봉~국사봉 구간의 지형축(생태축) 훼손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또한, 지형축(생태축) 훼손에 따른 야생동물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인센서카메라를 활용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운영하여 능선축 단절에 따른 대체 생태축 구간 일대의 야생동물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야생동물 이용 감소, 이동 경로 변경 또는 이동 저해 요인이 확인될 경우 유도울타리 보완, 이동 유도시설 추가 설치 등 필요한 보완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대체 생태축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할 계획임. - 26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표 1 - 24 > 대체 생태축 이용 유도 저감방안 구 분 내 용 - 사업지구 경계부 완충지역(폭 10m)을 설정하여 야생동물의 최소 이동통로 확보 및 소음･진동, 대기질 등 사업 시행에 따른 간섭 완충구역 설정 및 최소화 추가 훼손 금지 - 사업지구 경계부를 명확히 표시하여 채석작업으로 인한 추가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사업지구 경계부 유도울타리 설치로 야생동물의 추락 방지 및 사 유도울타리 설치 업지구 내 진입방지 - 대체 생태축(모래봉~사태봉)으로 우회 유도 - 대체 생태축(모래봉~사태봉) 일대 먹이원 공급지 지정･운영하여 먹이원 공급지 지정･운영 야생동물의 생태적 유인 효과 극대화 - 서식지 간 이동로 확장 및 대체 생태축 안정적 정착 도모 - 무인센서카메라를 활용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대체 생태축 구간 일대의 야생동물 이용 현황 모니터링 실시 사후모니터링 계획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유도울타리 보완, 이동 유도시설 추가 설치 등 필요한 보완대책 강구 주) 대체 생태축 이용 유도를 위한 세부 저감방안은 “7.1.1 동･식물상”, “7.4.1 토지이용” “7.4.3 지형･지질” 참조 ( 그림 1 - 8 ) 대체 생태축 이용 유도 저감방안 - 27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1.3 사업의 추진경위 1.3.1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가. 추진경위 ◦ 1994. 04 : 채석허가(충주시-94,559㎡, 1994.07~1996.06.30) ◦ 1995. 04 : 사업자 변경(금곡광업 → 새한마텍(주)) ◦ 1996. 06 : 사유림내 채석허가(155,884㎡, 1996.07.01~2001.06.30) ◦ 2002. 04 : 환경영향평가 협의(397,939㎡, 원주지방환경청) ◦ 2002. 12 : 채석허가(충주시-142,145㎡, 2002.12.21~2008.12.30) ◦ 2006. 05 : 사업자 변경(새한마텍(주) → 대림콩크리트공업(주)) ◦ 2009. 12 : 사업자 변경(대림콩크리트공업(주) 충주석산 → 대림씨엔에스(주) 충주석산) ◦ 2010. 11 : 1차 환경보전방안 검토(494,395㎡, 원주지방환경청) ◦ 2011. 08 : 2차 환경보전방안 검토(500,063㎡, 충주시-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 2013. 01 : 3차 환경보전방안 검토(515,000㎡, 원주지방환경청) ◦ 2016. 07 : 4차 환경보전방안 검토(515,000㎡, 충주시-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 2017. 07 : 사업자 변경(대림씨엔에스(주) 충주석산 → 대림씨엔에스(주)) ◦ 2018. 08 : 대림씨엔에스(주) 석산개발사업(재협의) 부동의 회신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5559(2018.08.20) ◦ 2019. 06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747,830㎡, 원주지방환경청) ◦ 2019. 11 : 재협의 지역 토석채취허가(충주시-104,753㎡, 2019.11.26~2023.03.10) ◦ 2020. 09 : 사업자 변경(대림씨엔에스(주) → ㈜삼일씨엔에스) ◦ 2022. 04 : 사업자 변경((주)삼일씨엔에스 → ㈜삼일산업) ◦ 2022. 12 : 재협의 1차 환경보전방안(847,801㎡, 원주지방환경청) ◦ 2023. 03 : 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충주시-104,753㎡, 2019.11.26.~2026.03.10) ◦ 2023. 06 : 재협의 1차 환경보전방안 지역 토석채취 변경허가(충주시-125,739㎡) ◦ 2024. 09 : 채석장 사면 붕괴 사고 발생(인사사고) - 28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2024. 12 : 사업자 변경((주)삼일산업 → ㈜삼일씨엔에스) ◦ 2025. 04 ~ 12 : 사업지구내 채석장 사면안정성 검토 실시 ◦ 2025. 07 : 재협의 2차 환경보전방안(847,801㎡(면적변경 없음), 충주시) - 사면안정성 검토를 위한 시추탐사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2026. 04. 27 ~ 06. 08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서면심의) ◦ 2026. 07. 14 ~ 08. 02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6. 08. 05 : 재협의 3차 환경보전방안(847,816.6㎡, 충주시-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나. 향후계획 ◦ 2026. 0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예정) ◦ 2026. 09 : 주민설명회 개최(예정) ◦ 2027. 01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예정) ◦ 2027. 01 :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예정) - 29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1.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를 지정하는 사업으로 「환경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며,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는 다음과 같음. ◦ 또한, 금회 사업은 기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역 내에서 이루어져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2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됨. < 표 1 - 25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등의 채취사업 채석단지의 지정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이상인 것 본 사업규모 - 채석단지 지정면적 : 449,581㎡(채석구역 291,527㎡, 시설지 136,630㎡, 완충구역 21,424㎡) 주) 1. 당초 : 토석채취허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7.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적용 2. 금회 : 채석단지지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7.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 적용 < 표 1 - 26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근거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 환경영향 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평 가 법 3.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 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③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환경영향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 평 가 법 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시 행 령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 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사업지구 재협의 검토 재협의 -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100,000㎡)의 30퍼센트 이상 개발시 재협의 대상 검 토 - 금회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원형보전지역 개발면적이 62,758.6㎡로 최소 환경영 향평가 대상규모의 30%(30,000㎡) 이상으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됨. - 30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1.5 사업의 내용 1.5.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 나. 위 치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58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사업지구 면적 : 856,530.6㎡(기 협의부지 847,816.6㎡ + 확장부지 8,714㎡) ◦ 금회 채석단지 지정면적 : 449,581㎡(기 협의부지 440,867㎡, 확장부지 8,714㎡) < 표 1 - 27 > 채석단지 편입토지 현황 면 적(㎡) 구 분 지번 지목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산58 임 334,903 311,134 기 협의지역 산53-1 임 71,284 23,716 기 협의지역 충주시 대소원면 산54 임 9,917 9,917 기 협의지역 금곡리 524 잡 545 545 기 협의지역 산55 임 11,107 11,107 기 협의지역 산22-1 구 4,166 1,756 기 협의지역 산23 임 23,802 16,733 기 협의지역 충주시 주덕읍 산158 구 3,770 2,488 기 협의지역 신양리 산159 임 11,901 8,714 금회 확장지역 산160 임 63,471 63,471 기 협의지역 합 계 - - - 449,581 - 라. 사업시행자 : ㈜삼일씨엔에스 마. 승인기관 : 충청북도 바.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채석단지 지정 후 10년 ◦ 사업규모 : 토석채취량 약 11,268,078㎥ - 31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그림 1 - 9 ) 사업지구 위치도 - 32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그림 1 - 10 ) 사업지구 위성도 - 33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1.5.2 토지이용계획 ◦ 금회 채석단지 지정구역은 당초 협의지역 내부로 8,714㎡를 추가 확장 편입하여 총 449,581㎡를 계획하였음. - 전체 토지이용계획 면적 : 당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2019.06) 대비 108,700.6㎡ 증가, 1차 환경보전방안 대비 8,729.6㎡ 증가 ･ 채석장 385,294.9㎡(45.0%), 시설지 208,095.0㎡(24.3%), 원형보전지역 131,717.4㎡ (15.4%), 완충지역 131,423.3㎡(15.3%) 계획 - 금회 채석단지 지정 토지이용계획 ･ 채석장 291,527㎡(64.8%), 시설지 136,630㎡(30.4%), 완충지역 21,424㎡(4.8%) 계획 < 표 1 - 28 > 토지이용계획(전체면적) ①환경영향평가 ②환경보전방안 ③환경보전방안 ④금회 채석단지 재협의 (원주지방환경청- (충주시- 환경영향평가 구 분 (2019.06.05) 2022.12.13) 2025.07.09) 재협의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 (%) (㎡) (%) (㎡) (%) (㎡) (%) 채석장 373,031 49.9 394,860 46.5 394,740.3 46.6 385,294.9 45.0 시설지 78,879 10.5 97,139 11.5 98,542.0 11.6 208,095.0 24.3 원형보전지역 194,476 26.0 222,219 26.2 233,260.4 27.5 131,717.4 15.4 완충지역 101,444 13.6 133,583 15.8 121,258.3 14.3 131,423.3 15.3 합 계 747,830 100.0 847,801 100.0 847,801.0 100.0 856,530.6 100.0 주) 1. ①~③ :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10만㎡ 이상) 2. ④ :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20만㎡ 이상) < 표 1 - 29 > 토지이용계획 변경 비교(전체 면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금회 채석단지 지정 (2019.06.05)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구 분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채석장 373,031 49.9 385,294.9 ▲ 12,263.9 45.0 - 시설지 78,879 10.5 208,095.0 ▲ 129,216.0 24.3 - 원형보전지역 194,476 26.0 131,717.4 ▼ 62,758.6 15.4 - 완충지역 101,444 13.6 131,423.3 ▲ 29,979.3 15.3 - 합 계 747,830 100.0 856,530.6 ▲ 108,700.6 100.0 - - 34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표 1 - 30 > 토지이용계획(금회 채석단지 지정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채석장 291,527 64.8 - 시설지 136,630 30.4 - 완충지역 21,424 4.8 - 합 계 449,581 100.0 - ( 그림 2 - 1 ) 금회 채석단지 지정 토지이용계획도 - 35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2.5.3 단계별 채석 및 복구계획 가. 단계별 채석계획 ◦ 채석계획 : 1~3단계 채석계획 수립 ◦ 채취방법 : 상부에서 하부로 계산식채취법 적용 ◦ 생산용도 : 쇄골재용, 토목용 ◦ 총 채취량 : 11,268,078㎥(토사 993,276㎥, 석재 10,274,802㎥) < 표 1 - 31 > 단계별 채석단지 지정면적 (단위 : ㎡) 구 분 채석지 시설지 완충지 합계 비고 1단계(2년) 101,038 38,708 7,500 147,246 - 2단계(5년) 130,930 97,922 6,524 235,376 - 3단계(3년) 59,559 - 7,400 66,959 - 합 계 291,527 136,630 21,424 449,581 - < 표 1 - 32 > 단계별 채석계획 매장량(㎥) 구 분 채석면적(㎡) 비고 토사 석재 합계 1단계(2년) 101,038 292,790 1,552,288 1,845,078 - 2단계(5년) 130,930 320,692 5,222,368 5,543,060 - 3단계(3년) 59,559 379,794 3,500,146 3,879,940 - 합 계 291,527 993,276 10,274,802 11,268,078 - < 표 1 - 33 > 제품 이용계획 (단위 : ㎥) 구 분 생산량 생산품목 판 매 처 비고 자갈, 부순모래, - 인근지역 레미콘, 아스콘용 골재 석 재 10,274,802 - 모래, 혼합석 - 자사(충주공장) PHC파일 제조용 토 사 993,276 - - 현장 복구시 사용 - - 36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나. 단계별 복구계획 ◦ 채석작업의 진행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며, 총 3단계로 계획하여 각 단계별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즉시복구(중간복구)를 시행하여 개발 및 복구를 병행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임. ◦ 채석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비탈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관련 [별표 6]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의거 매 15m의 높이마다 폭 5m의 소단, 장대비탈면 60m의 높이마다 폭 10m의 소단을 조성하고, 소단에 발생하는 각각의 비탈면의 각도는 75° 미만, 비탈면의 평균기울기는 1:0.5 구배 이하로 설정하여 조성할 계획임. ◦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류부에 침사지를 설치하고, 배수로･소단수로･사면배수로 등의 배수시설을 단계별로 설치할 계획이며 그 밖의 피해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관리하여 인근 주민 및 농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계획하였음. ◦ 비탈면 복구계획 - 암반사면부 : 덩굴식물식재를 통한 사면녹화(12,590m) - 토사사면부 : 씨드스프레이에 의한 녹화 34,329㎡ - 소단부 : 복토 후 식생토낭(10,783m) 및 수목식재(소나무 2,013주, 아까시나무 1,984주)를 통하여 복구 실시 ◦ 평탄지 복구계획 - 복토(104,932㎥) 후 소나무, 신갈나무 등 지역 자생수종(양묘재배 묘목) 11,660주를 식재하여 주변 산림과 조화되는 산림형 복구를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훼손되기 이전상태와 유사한 식생구조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 - 37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 표 1 - 34 > 복구계획 수 량 공 종 규격 단위 비고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 배수로 D600㎜ m 722 481 828 2,031 U형수로 1.0×0.4 m 351 621 735 1,707 배 소단수로 1.0×0.4 m 2,643 3,432 4,084 10,159 수 - 돌수로 5.0×2.0×1.5 m 974 508 3,745 5,227 공 사면배수로 1.0×0.6 m 60 100 213 373 침사지 30×40×3.0 개소 1 - - 1 소단 - ㎥ 14,893 20,220 23,432 58,545 복토 평지 - ㎥ - - 104,932 104,932 식생토낭 B=1.0m m 2,851 3,688 4,244 10,783 덩굴식물식재 - m 3,659 3,931 5,000 12,590 토사법면녹화 씨드스프레이 ㎡ - - 34,329 34,329 식 소나무 소단 H=1.0m 주 497 691 825 2,013 재 - 아까시나무 소단 H=1.0m 주 497 681 806 1,984 공 소나무 평지 H=1.0m 주 - - 5,400 5,400 신갈나무 평지 H=1.0m 주 - - 5,400 5,400 졸참나무 평지 H=1.0m 주 - - 490 490 산벚나무 평지 H=1.0m 주 - - 170 170 단풍나무 평지 H=1.0m 주 - - 200 200 - 38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제2장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및 저감방안 2.1 환경영향 2.1.1 자연생태환경 분야 구 분 주 요 환 경 영 향 ◦육상식물상 - 신갈나무군락, 소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 등의 산림식생 훼손 - 훼손수목 : 총 9,566주(신갈나무 2,596주, 소나무 1,863주, 일본잎갈나무 893주, 밤나무 702주 등) - 식생보전등급의 변화 : Ⅴ등급 지역 증가, Ⅲ,Ⅳ등급 지역 감소 ◦육상동물상 - 주변서식지로 이동∙회피 동·식물상 ◦육수생물상 - 토사유출에 따른 미소서식처 영향 ◦법정보호종 - 수달,하늘다람쥐 : 서식지 교란 예상됨. - 담비, 삵 : 사업시행시 삵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맹금류 등 : 활동영역이 넓고 적응 탄성력이 높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보호구역은 사업지구에서 최소 약 6.5㎞ 이격되어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자연환경자산 ◦그 외 사업지구의 자연환경자산은 지정되지 않는 항목이 대부분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1.2 대기환경 분야 구 분 주 요 환 경 영 향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의 사업특성을 감안할 때 기상변화를 유발할 만한 인자가 기 상 경미하므로 대규모 지역에 걸친 기상 및 기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채석시 - 채석시 장비투입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 ･ PM-10 3.1633g/sec, PM-2.5 0.3174g/sec, NO2 0.0442g/sec - 채석시 예측결과(24시간 평균) ･ PM-10 : 가중농도 0.9~37.8㎍/㎥, 예측농도 37.9~79.8㎍/㎥ ･ PM-2.5 : 가중농도 0.1~3.8㎍/㎥, 예측농도 19.1~30.7㎍/㎥ ･ NO2 : 가중농도 0.00001~0.00026ppm, 예측농도 0.00901~0.01155ppm 대기질 ◦골재 운반시 - 골재 운반차량으로 인한 PM-10, PM-2.5, NO2, CO 등 오염물질 발생 - 골재 운반시 예측결과(24시간 평균) ･ PM-10 : 가중농도 5.6~32.0㎍/㎥, 예측농도 45.2~74.0㎍/㎥ ･ PM-2.5 : 가중농도 0.6~3.2㎍/㎥, 예측농도 20.9~30.2㎍/㎥ ･ NO2 : 가중농도 0.0001~0.0004ppm, 예측농도 0.0091~0.0117ppm ･ CO : 가중농도 0.000~0.001ppm, 예측농도 0.320~0.371ppm ◦장비투입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및 산림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감소 온실가스 - 투입장비 가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1,758.8톤CO2eq - 산림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저장량 및 흡수량 감소 : 3,847.4tonCO2/년 - 39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2.1.3 수환경 분야 구 분 주 요 환 경 영 향 ◦홍수량 산정(30년빈도) - 개발전 : 9.14㎥/s - 개발중 1단계 : 2.51㎥/s - 개발중 2단계 : 6.23㎥/s - 개발중 3단계 : 7.32㎥/s - 개발후 : 12.11㎥/s ◦토사유출량 산정(30년빈도, RUSLE법) - 개발전 : 99㎥/storm - 개발중 1단계 : 903㎥/storm - 개발중 2단계 : 2,209㎥/storm 수질 및 - 개발중 3단계 : 2,708㎥/storm 수리·수문 - 개발후 : 80㎥/storm ◦토사유출로 인한 수용하천 SS 영향 - W-1지점 : 60.56~63.37㎎/L - W-3지점 : 59.08~62.97㎎/L ◦용수사용량 - 기 운영 장비를 그대로 이용하여 추가 공정용수 발생없음. - 생활용수는 기 개발된 지하수관정(30㎥/일) 이용 ◦오·폐수발생량 : 기허가지 시설을 이용하여 변동없음. - 기존 오수발생량 : 3.22㎥/일 - 기존 폐수발생량 : 3,410㎥/일 ◦지하수 영향 검토 : 기존 시설 이용으로 영향 미미 2.1.4 토지환경 분야 구 분 주 요 환 경 영 향 ◦채석단지 토지이용계획 - 채석장 291,527㎡(64.8%), 시설지 136,630㎡(30.4%), 완충지역 21,424㎡(4.8%) 계획 ◦채석계획 토지이용 - 상부에서 하부로 계단식채취법을 적용하여 총 3단계 채석계획 수립 - 총 채취량 : 11,268,078㎥(토사 993,276㎥, 석재 10,274,802㎥) ◦채석단지 지정 및 채석계획에 따른 중앙부 능선 절취로 인해 지형축(생태축)의 연속성 저하 예상 ◦채석시 장비가동에 따른 폐유·폐윤활유 발생 ◦토사제거에 따른 토사유출 발생 토 양 ◦현장근로자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발파시 화약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채석에 따른 지형변화 - 기존 능선축 일부 절취로 자연지형 연속성 감소 - 능선축을 따라 이동하는 중대형 포유류 등의 이동경로 단절 지형·지질 - 계절에 따라 채석절취면이 두드러져 자연경관의 연속성 저하 ◦채석계획에 따른 비옥토 발생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 40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2.1.5 생활환경 분야 구 분 주 요 환 경 영 향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 76.87ℓ/일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생활폐기물 발생 : 23.5㎏/일 친환경적 - 분뇨 발생 : 15.9ℓ/일 자원순환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 발생 - 훼손수목 발생 : 9,566주 - 임목폐기물 발생 : 5,586.1톤 ◦채석시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 예측소음도 : 44.7~60.2dB(A)로 환경목표기준 만족 - 예측진동도 : 30.5~43.0dB(V)로 환경목표기준 만족 ◦발파시 소음·진동 소음·진동 - 발파소음도 : 장약량 0.75㎏ 적용시 41.0~59.7dB(A)로 환경목표기준 만족 - 발파진동속도 : 장약량 0.75㎏ 적용시 0.001~0.019㎝/sec로 환경목표기준 만족 ◦골재 운반시 소음 - 예측소음도 : 54.4~64.9dB(A)로 1개 지점에서 환경목표기준 초과 위락·경관 ◦사업시행시 절취면으로 인한 사면의 노출로 자연경관의 변화 예상 위생·공중보건 ◦채석단지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소음･진동 영향 예상 2.1.6 사회·경제환경 분야 구 분 주 요 환 경 영 향 ◦채석시 - 비산먼지 발생, 골재 운반 차량의 이동, 발파시 소음·진동 발생, 강우시 토사유출 발생 예상 인구 및 주거 ◦채석 완료후 - 영향 없음 - 41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2.2 저감방안 2.2.1 자연생태환경 분야 구 분 주 요 저 감 방 안 ◦육상식물상 - 비산먼지 최소화 : 살수차 상시 운행, 세륜∙세차시설 운영, 운반차량 덮개설치 -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방안 수립 - 복구시 묘목 등의 어린나무를 활용하여 이식 ◦육상동물상 - 대체 생태축 확보 - 유도울타리 및 측구탈출로 등 설치 동·식물상 - 미소서식처, 완충구역 확보, 야생동물 먹이원 공급 등 ◦육수생물상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우천시 채석강도 조절 ◦법정보호종 - 하늘다람쥐 인공둥지 설치 - 현장관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2.2.2 대기환경 분야 구 분 주 요 저 감 방 안 ◦운영중인 저감방안 - 수조식 및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설치 - 차속 규제(20㎞/hr 이하) - 주기적 살수 실시 - 골재 운반차량 덮개 설치 및 야적장 방진덮개를 설치·운영 - 주요 생산시설 옥내화 및 가공 공정 살수장치 설치, 이송시설 덮개 설치 대기질 - 사업지구 동측 경계부 비산방진망 설치(연장 100m, 높이 10m) - 진입도로 아스팔트 포장 및 주 도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효율적인 작업공정 수립 및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 금지 ◦추가 저감방안 - 진입도로 유지관리 - 살수시설 적정관리 - 작업인부 주기적인 교육 ◦작업 중 장시간 공회전을 금지하여 온실가스 발생량 최소화 ◦공사 장비는 가능한 고효율 장비를 사용 ◦장비 운전자에게 에너지 절약 및 저연비 운전을 하도록 교육 실시 온실가스 ◦효율적인 작업공정을 수립하여 장비의 이동 동선 및 운영을 최소화 ◦가능한 신식장비 및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장비의 사용에 따른 연료의 효율이 최대화 되도록 함 - 42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2.2.3 수환경 분야 구 분 주 요 저 감 방 안 ◦운영중인 저감방안 - 단계별 작업 실시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치·운영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수질 및 ◦추가 저감방안 수리·수문 - 개발중 단계별 채석에 따라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오수처리 : 기 운영중인 현장사무소의 오수처리시설(6㎥/일) 이용 ◦폐수처리 : 물리적처리로 전량 재이용(기 운영 크라샤 공정 및 세륜시설) ◦개발후 우수배제시설 설치 및 영구저류지 설치·운영 2.2.4 토지환경 분야 구 분 주 요 저 감 방 안 ◦지형축 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체 생태축 보전방안 - 대체 생태축 확보를 위한 완충지역 설정(폭 10m) - 대체 생태축 이용 유도를 위한 유도울타리 설치, 야생동물 먹이원 공급지 지정･운영, 모니터링 계획 수립 ◦단계별 복구계획 수립 - 채석작업의 진행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며, 총 3단계로 계획 토지이용 하여 각 단계별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즉시복구(중간복구)를 시행하여 개발 및 복구를 병행 - 복구 녹화계획 수립 - 비탈면은 매15m의 높이마다 폭 5m의 소단, 장대비탈면 60m 높이마다 폭 10m의 소단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계획 - 복토(104,932㎥) 후 소나무, 신갈나무 등 지역 자생수종(양묘재배 묘목)을 식재 하여 주변 산림과 조화되는 산림형 복구를 시행 ◦폐유보관시설 설치·운영 및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표토 유실 방지대책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운영 토 양 -비옥토적치장에 보관 후 재활용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함 설치, 현장사무실 화장실 이용 ◦적정 정약량 선정 및 발파후 잔류량 처리 등 화약관리 실시 ◦사면안정성 대책안 : 대상사면 전체를 굴착 절취하여 사면 불안정요소인 채굴적 공동 원천제거 ◦복구계획 : 자생종 위주의 소단부, 평지부 녹화계획 수립 지형·지질 ◦대체 생태축을 계획하여 주변 산림과의 생태적 연결성 유지 ◦토사 및 비옥토 처리계획 : 기허가지내 비옥토 적치장 활용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대책 : 채석단지 조성에 따라 기협의지역과 연계한 침사지 계획 수립∙시행 - 43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2.2.5 생활환경 분야 구 분 주 요 저 감 방 안 ◦폐유보관시설 운영 및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분리수거함, 간이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현장사무실 화장실 이용하여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 ◦훼손수목 처리계획 친환경적 - 이식수목으로 재활용하기보다는 수목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과 업자에 공급 자원순환 - 현장에서 버팀목, 멀칭재 등으로 재활용 - 소나무류 훼손수목 반출금지지역에 해당되지 않기에 산림청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임목폐기물 중 원목활용 가능한 수목은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위탁 ◦채석시 관련법의 준수 및 일반적인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 ◦발파시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지 및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등 소음·진동 ◦골재 운반시 적정속도 준수 및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민원 발생 관련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단계별 채석 실시(3단계) 위락·경관 ◦완충지역 설정 ◦단계별 복구 실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운반차량 관리대책, 소음･진동 저감대책 및 사후관리 계획 위생·공중보건 이행 2.2.6 사회·경제환경 분야 구 분 주 요 저 감 방 안 ◦비산먼지, 골재 운반 차량, 발파시 소음·진동, 토사유출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인구 및 주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협의체 운영방안 및 운영시 민원 관리 계획 수립 - 44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제3장 환경보전목표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등을 참고하여 본 사업의 특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및 기 환경영향평가시 협의기준을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음. < 표 3 - 1 > 환경보전목표 설정 및 근거 평가 항목 환경보전목표 설정 근거 ◦동·식물상 서식지 보전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훼손 최소화 준 등에 관한 규정 동·식물상 - 식생보전등급 1등급 및 생태･자연도 1등급 ◦자연환경보전법 권역 등 ◦대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항목 환경기준 목표기준 비고 ◦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대기질 PM-10 100㎍/㎥ 70㎍/㎥ 24시간 PM-2.5 35㎍/㎥ 35㎍/㎥ 기준 NO2 0.060ppm 0.42ppm 수 질 ◦환경기준 준수 ◦환경정책기본법 (수리·수문) ◦오염총량 : 오염총량 할당기준 준수 ◦물환경보전법 지형지질 ◦기존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 - 토 양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 환경기준 ◦소음·진동 관리법 구 분 소음 진동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주거시설 65dB(A) 65dB(V) ◦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채석시 가축사육시설 60dB(A) 57dB(V) 소음·진동 주거시설 75dB(A) 75dB(V) 발파시 가축사육시설 60dB(A) 57dB(V) 골재 주거시설 65dB(A) - 운반시 가축사육시설 60dB(A) - 친환경적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안정적 처리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경 관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 - 45 - ㈜삼일씨엔에스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 제4장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 예측되는 환경항목 중 환경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는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