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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지역개발과2026-09-16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지역개발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543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 불명, 이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첨부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1차 시정명령)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1차 시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북도 경주시 공고 제 2026 - 2543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따라 1차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경 주 시 장 - 아 래 -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3. 공고방법: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 연번 | 대상자 | 위법행위 현황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성 명 | 주 소 | 위 치 | 용 도 | 구 조 | 면적(㎡) | 1 | 이○열 |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길 ○○ |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085-9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경량철골조, 조립식패널조 | 37.82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제42조 대지의 조경 | 1차 시정명령 | 5.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지역개발과(☎054-779-8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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