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571호 2026년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모 도심 주차난 해소 및 시민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9.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공모개요 o 사 업 명: 2026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o 공모기간: 2026. 9. 17. ~ 10. 30. o 대 상 지: 유휴토지(사유지) 중 2년 이상 무상 사용 가능 토지 -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없는 나대지(지목 : 대, 잡종지) - 주차면 최소 10면 이상 조성 가능한 토지 o 사업내용: 민간 유휴토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1~2개소) ※ 사업규모에 따라 조성 개수 변동 가능 o 선정방법: 서류 및 현장조사 ※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지목상 농지(전,답,과수원 등) 필지 · 협소 필지 및 부정형(세장형)필지, 차량 통행 불가한 필지 · 임시공영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 그 밖에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빈집철거사업(철거비 지원사업)을 통한 경우 비과세 처리 불가 | 2. 지원사항 o 지원항목: 2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 시 재산세 감면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o 비과세 기준일: 공사 착공 시점 o 유의사항: 1년 미만 중도해지 시 재산세 추징 및 주차장 원상복구 비용 부담 3. 신청 및 접수 o 접수기간: 2026. 9. 17. ~ 10. 30. 9:00~18:00(근무시간 내) o 신청방법: 방문신청 o 접 수 처: 북구 교통지도과 주차장팀 o 구비서류 ① 임시공영주차장 지원 신청서 1부 ②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 약정서 ※ 심의 후 선정 시 추후 제출 ③ 신분증 사본, 토지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대장 각 1부 4. 심사 및 선정 o 심사절차: 서류·현장조사 o 심사내용: 대상지 적합 유무 o 선정결과: 선정 시설별 공문 통지 5. 추진절차 ①공 모 | ⇨ | ②공모접수 | ⇨ | ③현장확인 및 검토 | ⇨ | ④결과 통보 | ⇨ | ⑤ 조성 및 개방 | 공모공고 | 지원자 → 교통지도과 | 현장확인 및 검토 | 대상지 선정 결과 통보 | 선정된 대상지 조성 및 개방 | '26. 9. | '26. 9. ~ 10. | '26. 11. | '26. 11. | '26. 12. | 6. 기타사항 o 접수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함 o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 주차장팀(☎062-410-810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시공영주차장 지원 신청서 1부. 2. 토지무상사용 승낙서 및 약정서 1부. 토지 사용 안내문 임시 공영주차장은 도심지역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북구에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사용 승낙 받아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 주차장입니다. ❍ 임시 공영주차장의 토지 사용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계획에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에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됩니다. ❍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습니다.(2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 시) ❍ 임시 공영주차장은 토지 내부의 바닥을 정비하고 혼합골재를 포설하며,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 토지 사용 승낙 기간(2년 이상) 중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주차장 사용 중지를 요청 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용기간 1년 미만시 재산세가 부과 및 원상복구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귀하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토지 사용계획에 변동 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북구청 교통지도과(☎062-410-810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북 구 청 장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 | 토지현황 | 위 치 | | 면 적(㎡) | | 지 목 | | 토지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토지사용 승낙사항 | 승낙면적 | | 승낙기간 | | 토지사용자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 성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 법인(주민)등록번호 | 409-83-02514 | 상기 토지 사용승낙기간(2년 이상) 중 소유자인 본인의 재산상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사용중지해주는 조건으로, 인근 주민의 주차이용 편의를 위한 임시공영주차장으로 무료 사용을 승낙합니다. 붙임 승낙자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토지 소유자(승낙자) : (인) 북구청장 귀하 | 토지 무상사용 약정서 □ 토지의 표시 연번 | 지번 | 면적 (㎡) | 소유자 | 지목 | 비고 | 1 | | | | | | □ 약 정 내 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교통지도과)과 (토지소유자)는 상기 토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약정하기로 한다. 1.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년) 추후 사용기간 종료 시에 약정 해지 의사 표현이 없을 시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2. (사용료)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3. (시설사용 및 설치) 현 부지 상태 그대로 사용하고 시설물의 설치는 주차장 운영을 위한 임시적 시설물*의 설치만 가능하며, 영구 시설물의 설치는 반드시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쇄석(잡석) 포설, 로프 설치, 안내표지 등 주차장 운영 시설물 4. (관리) 사용기간 중 발생되는 쓰레기 등 일반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관할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처리하기로 한다. 5. (반환) 사용기간의 만료 시 임시주차장 용도로 설치된 시설(단, 안내표지는 제외)은 그 상태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고,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한다. 6. (약정의 해지) 임대인은 토지 운용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약정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해지 3개월 전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 각각 소지하고 증빙으로 비치 보관한다. 20 . . . (임대인) (임차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