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769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수취함 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수 원 시 장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한*호 등 49명 3.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6.(19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가. 귀하께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등)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기회를 드리오니 기간(2026. 10. 31.)내에 의견제출서를 권선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하여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약 의견진술기간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가. 귀하께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사전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 미제출(또는 과태료 감경액 미납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2026. 9. 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최초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됨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가. 귀하께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독촉 고지서를 송부하오니 2026. 9. 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됨 나. 아울러, 고지서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수원시 권선구청 경제교통과(☎031-5191-6434)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 반송 내역 | | | | | 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주소 | 반송문서 | 반송사유 | 반송일자 | 1 | 한*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7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 2 | 최*필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81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 3 | 조*훈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77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 4 | 조*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 5 | 정*식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 | 6 | 이*업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5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 7 | 이*진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673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8 | 이*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77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9 | 이*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10 | 유*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서로33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11 | 오*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56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12 | 신*훈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34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13 | 송*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14 | 박*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25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15 | 박*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16 | 박*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17 | 박*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18 | 박*진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19 | 박*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200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20 | 김*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323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21 | 김*성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15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22 | 김*성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주소불명 | 2026-09-11 23 | 김*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61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24 | 김*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5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25 | 김*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26 | 김*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로***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27 | 김*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247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이사불명 | 2026-09-11 28 | 강*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탑로16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29 | GAO ****XIAO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12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사전) | 우편수취함 | 2026-09-14 30 | 황*용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126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본부과) | 우편수취함 | 2026-09-07 31 | 한*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285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본부과) | 주소불명 | 2026-09-04 32 | 조*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64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본부과) 3통 | 우편수취함 | 2026-09-07 33 | 장*현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77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본부과) | 우편수취함 | 2026-09-07 34 | 이*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본부과) | 우편수취함 | 2026-09-07 35 | 윤*진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본부과) | 주소불명 | 2026-09-04 36 | 박*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200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본부과) | 우편수취함 | 2026-09-07 37 | 김*균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5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본부과) | 우편수취함 | 2026-09-07 38 | 김*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64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본부과) | 우편수취함 | 2026-09-07 39 | 김*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37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본부과) | 우편수취함 | 2026-09-07 40 | 김*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67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본부과) | 우편수취함 | 2026-09-07 41 | 김*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66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본부과) | 우편수취함 | 2026-09-07 42 | 김*온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84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본부과) | 수취인불명 | 2026-09-04 43 | 홍*현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58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07 44 | 하*민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73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07 45 | 지*욱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672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독촉) | 수취인불명 | 2026-09-04 46 | 이*성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07 47 | 노*빈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02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07 48 | 김*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07 49 | 김*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40번길*** | 이륜차검사지연과태료(독촉) | 우편수취함 |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