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4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 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 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 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 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 를 해당부서에 연락 하여 반드시 점검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용 역 내 용 | ○ 사업개요 : 연인산도립공원 내 피해고사목 등 제거 116본, 예방나무주사 25.81ha, 단목방제 5.84ha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수요기관 : 경기도 정원산업과 | 금액에 관한 사항 | ○ 추정금액 : 금143,472,000원 (추정가격 120,558,182원, 부가세 12,055,818원, 관급자재 10,858,000원) ○ 기초금액 : 금132,614,000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3: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설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예정가격 산정기준 : 표준품셈, 조달청 제비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정보,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8%, 이윤율 : 15%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1475), 제23조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4128),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4119)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에 따라 시공자와 감리자는 동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일 업체가 시공 및 감리 건 모두의 수의계약 대상자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개찰일시가 빠른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나머지 건은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설계도서 열람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 정원산업과 연인산도립공원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기도 가평군 용추로 229-41, ☎ 031-8008-8132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7,651,660원입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표 참조)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2,261,323 | 2,987,840 | - | 297,137 | 2,105,360 | - | -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11-나’호에서 정한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5.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제한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경기도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 계약1팀 홍종원(☎031-8008-4195)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 정원산업과 연인산도립공원팀 박민호(☎031-8008-813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위 치 도 | | | | | | | | | | | 현 장 사 진 | | | | | | | | | | |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설 계 적 용 기 준 | | | | | | | | | | | 예 정 공 정 표 | | | | | | | | | | | 시 방 서 (일반, 특별, 전문) | | | | | | | | | | |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 | 1) 원가계산서 | | | | | | | | | | |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 | 2) 설계내역서 | | | | | | | | | | | | | | | | | | | | | | | 1) 원가계산서 | | | | | 3) 단가산출서 | | | | | | | | | | | | | | | | | 2) 설계내역서 | | | | | | | | | | | 3) 단가산출서 | | | | | 수 량 산 출 서 | | | | | | | | | | | 방 제 대 상 목 집 계 | | | | | | | | | | | 필 지 별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1) 단목벌채 필지내역서 | | | | | | | | | | | 2) 예방나무주사 필지내역서 | | | | | 노 임 및 자 재 단 가 | | | | | | | | | | | 관 급 자 재 대 | | | | | | | | | | | 참 고 자 료 | | | | | | | | | | | | | | | | | 단 가 산 출 서 | | | | (무더기 훈증, 잣나무) | | | | | | | | | | | #REF!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 작업량 | | |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 | | 소요품 | 단가 | | | 할인 · 할증 | 노무비 | | 재료비 | | 경비 | | 합계 | | 단위작업 | | 입목재적 | | 단위 | | | 단위 | | | | 종류 | | | | | | | | | 단 위 작 업 별 | ◈ 무더기 훈증 | | (RM = 재적*1.81)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노무비 | | #REF! | | RM | | | | #REF! | 172698 | | 보통인부 | #REF! | #REF! | | | | | | #REF! | | | | | | | | 6cm | | #REF! | | RM | 14.4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8cm | | #REF! | | RM | 14.73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10cm | | #REF! | | RM | 15.05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12cm | | #REF! | | RM | 15.38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14cm | | #REF! | | RM | 15.71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16cm | | #REF! | | RM | 16.04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18cm | | #REF! | | RM | 16.37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20cm | | #REF! | | RM | 16.7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22cm | | #REF! | | RM | 17.03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24cm | | #REF! | | RM | 17.350000000000001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26cm | | #REF! | | RM | 17.68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28cm | | #REF! | | RM | 18.01000000000000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30cm | | #REF! | | RM | 18.34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32cm | | #REF! | | RM | 18.67000000000000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34cm | | #REF! | | RM | 19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36cm | | #REF! | | RM | 19.3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38cm | | #REF! | | RM | 19.649999999999999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40cm | | #REF! | | RM | 19.98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42cm | | #REF! | | RM | 20.309999999999999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44cm | | #REF! | | RM | 20.64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46cm | | #REF! | | RM | 20.97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48cm | | #REF! | | RM | 21.29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50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52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54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56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58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60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62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64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66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68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70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72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74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76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78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80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타포린 | | #REF! | | 1RM | 1 | | 장/1RM | #REF! | | | (관급자재) | | | | | | | | | | - 훈증약제 | | #REF! | | 1RM | 1 | | 통/1RM | #REF! | | | (관급자재)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REF! | | 0 | | 0 | | #REF! | * 소요품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자리까지 적용 및 표시함. | | | | | | | | | | | | | | | | | | | ◈ 할인·할증율 산정 | | | | | | | | | | | | | | | | | | | 구분 | | 내용 | | 할증률 | | | | | | | | | | | | | | | 방제대상목 분포 | | #REF! | | #REF! | | | | | | | | | | | | | | | 수종 | | 잣나무 | | 0.2 | | | | | | | | | | | | | | | 합계 | | | | #REF! | | | | | | | | | | | | | | | | | | | | | 단 가 산 출 서 | | | | (무더기 훈증, 소나무) | | | | | | | | | | | #REF!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 작업량 | | |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 | | 소요품 | 단가 | | | 할인 · 할증 | 노무비 | | 재료비 | | 경비 | | 합계 | | 단위작업 | | | | 단위 | | | 단위 | | | | 종류 | | | | | | | | | 단 위 작 업 별 | ◈ 무더기 훈증 | | (RM = 재적*1.81)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노무비 | | #REF! | | RM | | | | #REF! | 172698 | | 보통인부 | #REF! | #REF! | | | | | | #REF! | | | | | | | | 6cm | | #REF! | | RM | 14.4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8cm | | #REF! | | RM | 14.73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10cm | | #REF! | | RM | 15.05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12cm | | #REF! | | RM | 15.38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14cm | | #REF! | | RM | 15.71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16cm | | #REF! | | RM | 16.04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18cm | | #REF! | | RM | 16.37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20cm | | #REF! | | RM | 16.7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22cm | | #REF! | | RM | 17.03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24cm | | #REF! | | RM | 17.350000000000001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26cm | | #REF! | | RM | 17.68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28cm | | #REF! | | RM | 18.01000000000000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30cm | | #REF! | | RM | 18.34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32cm | | #REF! | | RM | 18.67000000000000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34cm | | #REF! | | RM | 19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36cm | | #REF! | | RM | 19.3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38cm | | #REF! | | RM | 19.649999999999999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40cm | | #REF! | | RM | 19.98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42cm | | #REF! | | RM | 20.309999999999999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44cm | | #REF! | | RM | 20.64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46cm | | #REF! | | RM | 20.97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48cm | | #REF! | | RM | 21.29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50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52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54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56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58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60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62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64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66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68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70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72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74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76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78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 | | | | 80cm | | #REF! | | RM | 21.62 | | RM/인 | #REF! | | | | | | | | | | | | | - 타포린 | | #REF! | | 1RM | 1 | | 장/1RM | #REF! | | | (관급자재) | | | | | | | | | | - 훈증약제 | | #REF! | | 1RM | 1 | | 통/1RM | #REF! | | | (관급자재)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REF! | | 0 | | 0 | | #REF! | * 소요품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자리까지 적용 및 표시함. | | | | | | | | | | | | | | | | | | | ◈ 할인·할증율 산정 | | | | | | | | | | | | | | | | | | | 구분 | | 내용 | | 할증률 | | | | | | | | | | | | | | | 방제대상목 분포 | | #REF! | | #REF! | | | | | | | | | | | | | | | 수종 | | 소나무 | | 0 | | | | | | | | | | | | | | | 합계 | | | | #REF! | | | | | | | 단 가 산 출 서 | | | | (매몰, 잣나무) | | | | | | | | | | | #REF!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 작업량 | | |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 | | 소요품 | 단가 | | | 할인 · 할증 | 노무비 | | 재료비 | | 경비 | | 합계 | | 단위작업 | | | | 단위 | | | 단위 | | | | 종류 | | | | | | | | | 단 위 작 업 별 | ◈ 인력 매몰(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노무비 | | #REF! | | ㎥ | | | | #REF! | 172698 | | 보통인부 | #REF! | #REF! | | | | | | #REF! | | 인력% | 0.1 | | | | | 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기계% | 0.9 | | | | | 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1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12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14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1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1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2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22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24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2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매몰 폭 | 원목길이 + 0.5 | | 2.2999999999999998 | 2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산물부피+20% | #REF! | | #REF! | 3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REF! | 32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깊이 0.5+0.5+1.0=2.0 | | | #REF! | 34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석회가루 총면적 | | | #REF! | 3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석회가루 5cm | | | #REF! | 3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석회가루 단위중량 | | 1.2t/m3 | #REF! | 4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42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44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4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4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5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52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54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5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5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6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62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64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6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6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7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72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74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7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7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8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기계 매몰(90%) | | | | | | | | | | | | | | | | | | | | | - 직접노무비 | | #REF! | | ㎥ | 27.49 | | ㎥ | #REF! | 456021 | | 기계+보통 | | #REF! | | | | | | #REF! | | | | | | | | | | | 283323 | | 기계운전사 | | | | | | | | | | - 재료비(우드그랩) | | | | | | | | | 172698 | | 보통인부 | | | | | | | | | | 연료 | | #REF! | | 일 | 40 | | ℓ/일 | #REF! | 1590 | | 경유(ℓ) | | | | #REF! | | | | #REF! | | 잡품 | | #REF! | | 원 | 21 | | % | | | | | | | | #REF! | | | | #REF! | | - 기계경비(우드그랩) | | #REF! | | 일 | 1.6000000000000001E-3 | | 1대1인 | | #REF! | | 굴삭기(02㎥) | | | | | | #REF! | | #REF! | 합계 | | | | | | | |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소요품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자리까지 적용 및 표시함. | | | | | | | | | | | | | | | | | | | ◈ 할인·할증율 산정 | | | | | | | | | | | | | | | | | | | 구분 | | 내용 | | 할증률 | | | | | | | | | | | | | | | 대상목분포 | | #REF! | | #REF! | | | | | | | | | | | | | | | 수종 | | 잣나무 | | 0.2 | | | | | | | | | | | | | | | | | | | | | 단 가 산 출 서 | | | | (매몰, 소나무) | | | | | | | | | | | #REF!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 작업량 | | |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 | | 소요품 | 단가 | | | 할인 · 할증 | 노무비 | | 재료비 | | 경비 | | 합계 | | 단위작업 | | | | 단위 | | | 단위 | | | | 종류 | | | | | | | | | 단 위 작 업 별 | ◈ 인력 매몰(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노무비 | | #REF! | | ㎥ | | | | #REF! | 172698 | | 보통인부 | #REF! | #REF! | | | | | | #REF! | | | | | | | | 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1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12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14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1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1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2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22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24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매몰 폭 | 원목길이 + 0.5 | | 2.2999999999999998 | 2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산물부피+20% | #REF! | | #REF! | 2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REF! | 3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깊이 0.5+0.5+1.0=2.0 | | | #REF! | 32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석회가루 총면적 | | | #REF! | 34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석회가루 5cm | | | #REF! | 3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석회가루 단위중량 | | 1.2t/m3 | #REF! | 3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4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42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44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4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4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5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52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54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5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5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6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62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64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6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6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7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72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74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76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78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 | | | | 80cm | | #REF! | | ㎥ | #REF! | | ㎥/인 | #REF! | | | | | | | | | | | | | ◈ 기계 매몰(80%) | | | | | | | | | | | | | | | | | | | | | - 직접노무비 | | #REF! | | ㎥ | 27.49 | | ㎥ | #REF! | 456021 | | 기계+보통 | | #REF! | | | | | | #REF! | | | | | | | | | | | 283323 | | 기계운전사 | | | | | | | | | | - 재료비(우드그랩) | | | | | | | | | 172698 | | 보통인부 | | | | | | | | | | 연료 | | #REF! | | 일 | 40 | | ℓ/일 | #REF! | 1590 | | 경유(ℓ) | | | | #REF! | | | | #REF! | | 잡품 | | #REF! | | 원 | 21 | | % | | | | | | | | #REF! | | | | #REF! | | - 기계경비(우드그랩) | | #REF! | | 일 | 1.6000000000000001E-3 | | 1대1인 | | #REF! | | 굴삭기(02㎥) | | | | | | #REF! | | #REF! | 합계 | | | | | | | |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소요품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자리까지 적용 및 표시함. | | | | | | | | | | | | | | | | | | | ◈ 할인·할증율 산정 | | | | | | | | | | | | | | | | | | | 구분 | | 내용 | | 할증률 | | | | | | | | | | | | | | | 대상목분포 | | #REF! | | #REF! | | | | | | | | | | | | | | | 수종 | | 소나무 | | 0 | | | | | | | | | | | | | | | | | | | | | 단 가 산 출 서 | | | | (지조매몰, 잣나무+소나무) | | | | | | | | | | | #REF! | | | | | | | | | | | | | | | | | | | | | 임/소반 : 강상/1 구분 | | | 작업량 | | | 단위품 (인원, 수량, 요율) | | | 소요품 | 단가 | | | 할인 · 할증 | 노무비 | | 재료비 | | 경비 | | 합계 | | | | | | | | | 단위작업 | | | | 단위 | | | 단위 | | | | 종류 | | | | | | | | | | | | | | | | | ◈ 지조매몰(인력20%) | | | | | | | | | | | | | | | | | | | | | | 집재작업(1대1조1일당, 보통인부 조합) | | | | | | | - 직접노무비(경급6미만) | | #REF! | | ㎥ | 1.5 | | ㎥ | #REF! | #REF! | | 보통인부 | | #REF! | | | | | | #REF! | | | 구분 | ha당평균작업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량 | 20m3이하 | 20~40 | 40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49 | 33.770000000000003 | 40.89 | | | | ◈ 기계 매몰(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노무비 | | #REF! | | ㎥ | 27.49 | | ㎥ | #REF! | 456021 | | 기계+보통 | | #REF! | | | | | | #REF! | | | | | | | | | | | | | | | | | | | 283323 | | 기계운전사 | | | | | | | | | | | 매몰 폭 | 원목길이 + 0.5 | | 2.2999999999999998 | | | | - 재료비(우드그랩) | | | | | | | | | 172698 | | 보통인부 | | | | | | | | | | | 산물부피+20% | #REF! | | #REF! | | | | 연료 | | #REF! | | 일 | 40 | | ℓ/일 | #REF! | 1590 | | 경유(ℓ) | | | | #REF! | | | | #REF! | | | | | | #REF! | | | | 잡품 | | #REF! | | 원 | 21 | | % | | | | | | | | #REF! | | | | #REF! | | | 깊이 0.5+0.5+1.0=2.0 | | | #REF! | | | | - 기계경비(우드그랩) | | #REF! | | 일 | 1.6000000000000001E-3 | | 1대1인 | | #REF! | | 굴삭기(02㎥) | | | | | | #REF! | | #REF! | | | 석회가루 총면적 | | | #REF! | | | | | | | | | | | | | | | | | | | | | | | | | | 석회가루 5cm | | | #REF! | | | | | | | | | | | | | | | | | | | | | | | | 석회가루 단위중량 | | 1.2t/m3 | #REF! | 합계 | | | | | | | |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소요품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자리까지 적용 및 표시함. ◈ 작 업 량 - 지 조 량 : | #REF! | ㎥ | | - 소 반 면 적 : | | | 0 | ha | | | | | | | | | | | | - ha당 평균 작업량 : | | | #REF! | ㎥/ha | | | | | | | | | | | | | | | | 단 가 산 출 서 | | | | | | | | | | | | | | | | | | | | (기계화 작업로 개설 - 1m당 단가) | | | | | | | | | | | | | | | | | #RE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 출 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비 | | 합계 | ◈ | | 작업로 개설 B/H0.2㎥/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굴삭기 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업 조 건 : 다 양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로폭 : 2.5m, 편구배 : -4%, 절성토기울기 : 1:1 횡단경사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당 절취량 : 절토 0.39㎥ + 성토 0.39㎥ = 0.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 = | | 0.2 | | | | | f = | | 0.85 | | | | | k = | | 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 = | | 0.6 | | | | | Cm = | | 15 | | | | | (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 = | | 3600*q*K*f*E/Cm = | | | | | | 22.03 | | | ㎥/h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무비 : | | | | #REF! | | | | | / Q x | | | | 0.78 | | | (절,성토량) | | | | = | #REF! | | | | | | | | | | | | | | | #REF! | | | | | | #REF! | | | - 재료비 : | | | | #REF! | | | | | / Q x | | | | 0.78 | | | (절,성토량) | | | | = | #REF! | | | | | | | | | | | | | | | | | #REF! | | | | #REF! | | | - 경 비 : | | | | #REF! | | | | | / Q x | | | | 0.78 | | | (절,성토량) | | | | = | #REF! | | | | | | | | | | | | | | | | | | | #REF! | | #REF!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 | | | | | | | 단 가 산 출 서 | | | | | | | | | | | | | | | | | | | | (기계화 작업로 복구 - 1m당 단가) | | | | | | | | | | | | | | | | | #RE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 출 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비 | | 합계 | ◈ | | 작업로 복구 B/H0.2㎥/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굴삭기 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업 조 건 : 다 양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로폭 : 2.5m, 편구배 : -4%, 절성토기울기 : 1:1 횡단경사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당 절취량 : 절토 0.39㎥ + 성토 0.39㎥ = 0.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 = | | 0.2 | | | | | f = | | 0.85 | | | | | k = | | 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 = | | 0.6 | | | | | Cm = | | 15 | | | | | (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 = | | 3600*q*K*f*E/Cm = | | | | | | 22.03 | | | ㎥/h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무비 : | | | | #REF! | | | | | / Q x | | | | 0.78 | | | (절,성토량) | | | | = | #REF! | | | | | | | | | | | | | | | #REF! | | | | | | #REF! | | | - 재료비 : | | | | #REF! | | | | | / Q x | | | | 0.78 | | | (절,성토량) | | | | = | #REF! | | | | | | | | | | | | | | | | | #REF! | | | | #REF! | | | - 경 비 : | | | | #REF! | | | | | / Q x | | | | 0.78 | | | (절,성토량) | | | | = | #REF! | | | | | | | | | | | | | | | | | | | #REF! | | #REF!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F! | | #REF! | | #REF! | | #REF! |

일 반 시 방 서 | | | | | | | | | | | | 1. 도급자는 사업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7일이내에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 | | | | | | | | | | | 즉시 감독공무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2. 사업공정표 제출 | | | | | | | | | | | | ○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사업전반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따라 추진해야한다. | | | | | | | | | | | | ○ 도급자는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의 순서, 방법, 노무 계획등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승인을 | | | | | | | | | | | |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 도급자는 계획공정이 부진(80%이하)하여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변경된 공정계획을 작성 감독 | | | | | | | | | | | | 공무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3. 현장대리인 배치 | | | | | | | | | |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한다 | | | | | | | | | | | | ○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 | | | | | | | | | | | ○ 감독공무원(감리원)은 작업지도원, 기타 도급자의 사용인이 사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교체를 | | | | | | | | | | | |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한다. | | | | | | | | | | | | 4. 공정관리 | | | | | | | | | | | | ○ 본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감리원)이 작업여건을 감안 시정 요구가 있을때에 | | | | | | | | | | | | 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 작업지도원은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도를 표기하고 매일 공정현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주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 | | | | | | | | | | | 한다. | | | | | | | | | | | | 5. 사업현장관리 | | | | | | | | | | | | ○ 사업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사업기간 중 감독공무원(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공정에 불편을 주는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 | | | | | | | | | | | ○ 현장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감독공무원(감리원)은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 | | | | | | | | | | |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공무원(감리원)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6. 안전관리 | | | | | | | | | | | | ○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 | | | | | | | | | | |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 | | | | | | | | | |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산림사업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 | | | | | |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6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16조제2항 관련)에 따른다. | | | | | | | | | | | | ○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 | | | | | | | |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항복(제21조제1항 관련)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 | | | | | | | | | | |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림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 | | | | | | | | | | |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9조에 따른다. | | | | | | | | |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6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16조제2항 관련) | | | | | | | | | | | | ○ 산림사업의 개요 | | | | | | | | | | | | -산림사업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사업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등을 포함할 것 | | | | | | | | | | | | ○ 안전관리조직 | | | | | | | | | | |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임무를 포함한 안전관리조직표를 작성할 것 | | | | | | | | | | | | ○ 안전점검계획 | | | | | | | | | | | | -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술자의 자격,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술자의 교육 이수 의무, | | | | | | | | | | | | 공정별 안전점검표 등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것 | | | | | | | | | | | | ○ 사업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 | | | | | | | | | | | -사업 시행 중 사업장과 사업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것 | | | | | | | | | | | |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 | | | | | | | | | | | -사업장 주변의 인력, 차량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것 | | | | | | | | | | | |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 | | | | | | | | | | -안전관리비의 금액, 세부 사용계획 및 사용처 등 안전관리비의 집행과 관련된 계획을 포함할 것 | | | | | | | | | | | | ○ 안전교육계획 | | | | | | | | | | | |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계획표를 작성할 것안전관리비의 금액, | | | | | | | | | | | | 세부 사용계획 및 사용처 등 안전관리비의 집행과 관련된 계획을 포함할 것 | | | | | | | | | | | | ○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계획 | | | | | | | | | | | | 사업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등 긴급조치계획을 포함할 것 | | | | | | | | | | | | | ○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 | | | | | | | | | | | |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 | | | | | | | |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항복(제21조제1항 관련) | | | | | | | | | | | | | 1. 보고서 표지 | | 3. 안전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 | | | | 가. 제출문 | | 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 | | 나. 참여한 산림기술자의 명단 | | 나. 보수ㆍ보완 작업의 실시 및 작업 결과 | | | | 다. 보고서 목차 | | 다. 조치사항 및 보수ㆍ보완작업의 적정성 평가 | | | | 라. 점검대상의 위치도 | | | 라. 그 밖에 안전점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 | 마. 점검대상의 전경사진 | | | | | | | | 2. 안전점검의 내용 | | | | | 4. 결론 | | | | | 가. 사업개요 | | | | | | 가. 종합결론 | | | | | 나.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점검자, 점검기간, 점검비용 등) | | | | | | 나. 조치되지 못한 사항에 관한 향후 조치계획 | | | | | 다.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 | | | | | |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 | | | | | | | | 라.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 | | | 5. 부록: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사진, 통계 등 그 밖의 참고자료 | | | | | | | | | | | 7. 사업과정 사진제출 | | | | | | | | | | | | | ○ 사업전후 대비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사업진행 사진은 매 공정마다 1MB 이상의 규격으로 촬영하여 파일명 및 파일설명을 | | | | | | | | | | | | | 붙인 파일을 제출하고, 사진첩에는 12×10㎝ 규격으로 A4규격 용지에 2장씩 칼라인쇄하여 2부를 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사업 전.후사진, | | | | | | | | | | | | | 공정별 위치등 사진설명) | | | | | | | | | | | | | 8. 사고의 책임 | | | | | | | | | | | | | 본 사업으로 인한 직접사고 등 약제의 유출에 따른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 | | | | | | | | | | | 9. 사고의 보고 | | | | | | | | | | | | | 작업중 경미한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나 그러한 사고를 감지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 | | | | | | | | | | | | 감독공무원(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0. 제법규 준수 | | | | | | | | | | | | 사역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하는 전 사역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 | | | | | | | | | | 11. 작업시간 | | | | | | | | | | | |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시간외 작업은 사전에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 | | | | | | | 12. 사업 일시중지 | | | | | | | | | | | | 감독공무원(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사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진다. | | | | | | | | | | | | - 작업인부의 미숙으로 완성도 낮은 작업이 이루어질 때 | | | | | | | | | | | | - 지시사항 불이행과 공정이 부진하여 정상적인 방제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 | | | | | | | | | | | - 기타 본 사업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작업을 할 경우 | | | | | | | | | | | | 13. 설계변경 | | | | | | | | | | | | ○ 기타 발주처가 변경을 요구할 때 | | | | | | | | | | | | 14. 사업기간의 연장 | | | | | | | | | | |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 | | - 도급자가 제출하여 승인된 공정계획에 의거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여 약제 주입 기간 중 강우로 인해 작업이 불가한 기간이 인정될 때 | | | | | | | | | | | | - 발주처의 사정(관급자재 공급)으로 작업이 지연될 경우 | | | | | | | | | | | | 15. 예비준공검사 | | | | | | | | | | | | ○ 도급자는 방제구역별 약제주입이 완료되면 즉시 예비준공검사서를 감독공무원(감리원)에게 제출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 발주처에서 정한 횟수 이외에는 반드시 작업구역(소반별) 1회이상 예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 예비준공검사 결과 재실행 또는 보완지시를 받았을때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받을 수 없다 | | | | | | | | | | | | ○ 부실시공지에 대하여는 재실행 및 약제추가소요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 에서 감액 지급 할 수 있다. | | | | | | | | | | | | 16. 준공검사 | | | | | | | | | | | | ○ 도급자는 일자별 실행구역 및 실제 약제 사용량을 표기한 실행설계도를 작성하고,예비준공검사 결과 및 사진첩과 함께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 | | | | | | | | | | |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 약제수불부 등 발주처에서 제공한 장비 및 잉여 자재는 반납하여야 한다 | | | | | | | | | | | | 17. 기타사항 | | | | | | | | | | | | ○ 도급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4대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행전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모든작업은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 | | | | | | | | | | | ○ 도급자는 매일 오전 09:00까지 전일 작업실적과 작업장별 작업위치를 감독 공무원(감리원)에 보고한다. | | | | | | | | | | | | ○ 사업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조치하여야 하며, 작업중 사전 예방없이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 | | | | | | | | | | | 책임 진다.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건관리를 반드시 실시한다. | | | | | | | | | | | | ○ 본사업 설계서상 어구해석은 감독관청의 해석에 따른다. | | | | | | | | | | | | 전 문 시 방 서 | | | | | | | | | | | | 1. 본 사업은 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도서에 의거 실행한다. | | | | | | | | | | | | 2. 도급자는 설계서와 시방서 내용이 현지여건과 상이할 때에는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 | | 3. 도급자는 사업실행중 방제구역 및 공사기간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사전에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 | | | | | | | 4. 작업방법 및 요령 - 예방나무주사 | | | | | | | | | | | | 1) 방제구역표시 | | | | | | | | | | | | ○ 사업 실행전 설계자가 표시한 경계를 확인한다. (경계선상 입목에 10 m 간격으로 백색 임업용마킹테이프를 사용 띠모양표시) | | | | | | | | | | | | ○ 경계표시 구간에 10 cm이상의 입목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간격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 | | | | | | | | | 2) 약제방제의 승인 및 실행 | | | | | | | | | | | | ○ 표고별 방위별 방제지역의 매개충 우화최성기와 약제주입 기간을 감안하여 방제 우선순위에 의하여 경계표시를 완료하고 | | | | | | | | | | | |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약제 방제를 실시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도급자는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이전에 방제 지역별 우화최성기를 통보 받아 방제우선 순위에 의거 약제방제 실행공정표를 작성하여 | | | | | | | | | | | | 실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이상 기후로 인하여 우화 또는 소나무 신초의 신엽의 생육이 조기․지연 될 때에는 착수 일자를 조기 또는 지연요청 할 수 있다. | | | | | | | | | | | | 3) 관급자재 및 지급품의 인수 | | | | | | | | | | | | ○ 약제는 방제작업 전일에 소요량을 신청하여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현장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매일 인수한다. | | | | | | | | | | | | ○ 인수된 약제는 수불부에 기재하고 사용 및 잔량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인수전에 약제의 개봉 및 용기의 파손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타용도 사용, 불법유출 하여서는 안된다. | | | | | | | | | | | | ○ 현장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약제를 과다 또는 부족하게 요청하여서는 안된다. | | | | | | | | | | | | ○ 방제약제의 추가구입 사용시에는 지급되는 약제와 동일한 약제를 구입하여 감독공무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동력천공기,약제주입기,방제복,약제배낭등의 지급품에 대하여는 약제방제 작업 3일전에 인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4) 주요자재의 사용승인 | | | | | | | | | | | | ○ 방제사업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구입전 감독공무원(감리원)에게 제원이 표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표본과 함께 기능과 성능 | | | | | | | | | | | | 에 대하여 지급품과 일치여부 및 규격, 안전성, 효과, 기능성에 대한 사항을 확인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방제사업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방제약제, 천공기 날, 경계표시용 테이프, 약제주입기, 방제복, 약제주입기, 약제배낭, 입간판, 방제구역 표식물 | | | | | | | | | | | | 5) 천공작업 및 약제주입 | | | | | | | | | | | | ○ 천공작업 | | | | | | | | | | | | - 천공작업이전에 천공기날 보호대를 45도로하여 8cm이상 천공이 되도록 전체 천공기 보호대 조정여부를 매일 1회이상 확인 한다. | | | | | | | | | | | | - 다목적 자동윤척을 활용하여 방제대상목 흉고(1.2m)직경을 측정하여천공할 수량을 확인한다. | | | | | | | | | | | | - 천공방법은 아래 모형도와 같이 근부로부터 지상 50㎝이하 옹이가 없는 수간을 택하여 수평으로 고루분포 되도록 천공한다 | | | | | | | | | | | | - 작업 시작시 깊이를 측정하고 작업중 에도 각조별로 1회이상 측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구멍의 크기는 직경 1㎝, 깊이8㎝이상되게 밑을 향하여 45°하향 각도로 수간 중심부를 약간 비켜서 뚫는다. | | | | | | | | | | | | ○ 천공 모형도 | | | | | | | | | | | | ○ 천공의 수량 및 약제주입은 다음 기준과 같이 주입한다. | | | | | | | | | | | | 흉고직경 | 천공수 | 천공당 주입량(㎖) | 본당 주입량(㎖) | 흉고직경 | 천공수 | 천공당 주입량(㎖) | 본당 주입량(㎖) | | (㎝) | (개) | | | (㎝) | (개) | | | | 10~12 | 3 | 3~4 | 10 | 58~60 | 17 | 5 | 85 | | 14~16 | 3 | 5 | 15 | 62~64 | 19 | 5 | 95 | | 18~20 | 4 | 5 | 20 | 66~68 | 20 | 5 | 100 | | 22~24 | 5 | 5 | 25 | 70~72 | 22 | 5 | 110 | | 26~28 | 6 | 5 | 30 | 74~76 | 23 | 5 | 115 | | 30~32 | 7 | 5 | 35 | 78~80 | 24 | 5 | 120 | | 34~36 | 8 | 5 | 40 | 82~84 | 25 | 5 | 125 | | 38~40 | 9 | 5 | 45 | 86~88 | 26 | 5 | 130 | | 42~44 | 10 | 5 | 50 | 90~92 | 28 | 5 | 140 | | 46~48 | 12 | 5 | 60 | 94~96 | 29 | 5 | 145 | | 50~52 | 14 | 5 | 70 | 98~100 | 30 | 5 | 150 | | 54~56 | 15 | 5 | 75 | | | | | | - 기준표의 이상인 대경목 일때는 천공부위에 20cm간격으로 천공하여 약제를 주입할수 있다 | | | | | | | | | | | | ○ 약제주입 | | | | | | | | | | | | - 약제배낭은 멜빵끈 및 자크를 점검하고 약제용기가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 | | | | | | | | | | - 약제주입기의 작동여부를 매일 실시하여 약제의 누수 정량배출을 점검 하고 고장 장비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약제주입이전에 전체 약제주입기의 눈금을 5 cc에 고정 시키고 맑은물을 이용하여 1회 발사량이 5 cc인지를 10cc이상의 주사기 | | | | | | | | | | | | 등에 받아 확인 하여야한다 | | | | | | | | | | | | - 약제주입시에는 천공마다 천천히 1회만을 발사하여 구멍밖으로 넘쳐 흘러 나오지 않토록 하여야한다. | | | | | | | | | | | | - 약제주입이 완료된 입목에 대하여는 나뭇가지를 꺽어 표시하되 천공구멍에 꼿아넣어 약제가 소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작업 | | | | | | | | | | | | 감독자로 하 여금 누락됨이 없도록 확인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5. 장비 및 인력동원 | | | | | | | | | | | | ○ 방제장비 및 인력은 동원계획이상으로 확보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방제장비와 인력의 증가 배치 지시가 있을때에는 즉시 확보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천공기 1대에 약제주입 인력은 4인을 1조로 하여 작업반 편성을 원칙으로한다. | | | | | | | | | | | | 6. 작업 실행전 교육 | | | | | | | | | | | | ○ 도급자는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현장대리인은 작업 요령과 안전수칙에 대하여 매일 오전․오후 작업전에 충분히 교육을 | | | | | | | | | | | |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 | | | | | | | | | | 7. 안전 및 주의사항 | | | | | | | | | | | | ○ 노약자 등 신체허약자는 사역을 금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사용약제는 고독성 농약이므로 피부에 묻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약제주입 인부는 작업시 방제복을 필히 착용토록 한다. (약제주입인부는 고무장갑 착용) | | | | | | | | | | | | ○ 약제주입시는 바람을 등지고 주입한다. | | | | | | | | | | | | ○ 작업중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고 특히 산채, 열매, 술등 은 절대로 먹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중식 및 간식시와 작업완료 후에는 비눗물로 손, 얼굴 등 피부접촉부위를 깨끗이 씻는다. | | | | | | | | | | | | ○ 약제주입인부가 이동시에는 약제주입기 방아쇠에서 손을 놓아 넘어질 경우 약제분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천공작업인부와 약제주입인부와의 2～3m정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천공기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하고, 이동시에는 동력을 낮추어 | | | | | | | | | | | | 천공기 날이 회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 | | | | | | | | | | ○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온몸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작업복(방제복)은 세탁하여 약제의 피부감염을 예방한다. | | | | | | | | | | | | ○ 기온 급상승시와 우천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2시간 이상 작업을 금지한다 | | | | | | | | |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중 또는 귀가후 구토, 두통, 현기증 등 약물중독 증상이 있으면 즉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작업현장에는 반드시 해독제와 구급약품, 비누, 씻을 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8. 방제작업 및 현장관리 | | | | | | | | | | | | ○ 현장대리인은 감독공무원(감리원)의 허락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 | | | | | | | | | | | ○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별로 지도원을 반드시 고정배치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현장대리인 또는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설계도면에 매일 작업실행구역을 표시하고 약제사용량, 천공기동원량, 방제일자를 기록하여 | | | | | | | | | | | | 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현장대리인은 필히 설계도를 지참하여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약제빈통은 전량 수거하여 창고에 보관 하였다가 감독공무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은후 사진촬영등 기록을 유지한 후 한국자원공사에 | | | | | | | | | | | | 매각하고 증빙을 갖춰 보고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한다. | | | | | | | | | | | | 9. 표식물의 설치 | | | | | | | | |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홍보와 솔잎채취를 금지하기 위한 홍보용 입간판 또는 현수막을 모형도와 같이 제작하여 감독공무원(감리원)이 지정하는 | | | | | | | | | | | | 장소 또는 설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홍보와 임산물채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식라벨을 모형도와 같이 제작하여 방제대상목에 설치하고 | | | | | | | | | | | | 야장에 경급별 본수와 천공수를 기록하여 감독공무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3) 예방(매개충, 합제)나무주사 표식 라벨 (별제 제28호서식) | | | | | | | | | | | | |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매개충ㆍ합제)나무주사 | | | | | | | | | | | | 일련번호 | | | | | | | | | | | | 약제명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1.8% | | 주입량 | 99통 (㎖ 또는 병) | | | | | | | | 시행일 | 2026년 10월 | | 시행기관 | | | | | | | | | 약제주입으로 잣 구과, 솔잎의 식약 및 채취 금지 | | | | | | | | | | | ① 표식라벨은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직접 수기로 작성할 수 있음 | | | | | | | | | | | ② 규격은 가로 10cm, 세로 7cm를 기준으로 하되, 작업지 여건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규격을 축소하여 부착할 수 있음 | | | | | | | | | | | ③ 나무주사사업의 방제대상목마다 빠짐없이 설치하며 산자락하단부를 향하게 하여 한방향으로 부착한다. | | | | | | | | | | | 10. 기타사항 | | | | | | | | | | | | ○ 지급받은 물품은 방제작업이 종료되면 즉시 인수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지급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인수당시의 가액으로 변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까지 미 변제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 | | | | | | | | | | | 수 있다. | | | | | | | | | | | | 11. 작업방법 및 요령 - 단목벌채 | | | | | | | | | | | | 1). 벌채 대상목 | | | | | | | | | | | | 가) 피해고사목, 피해고사목 연접한 감염우려 비병징목, 기타고사목으로 재선충병 서식산란처를 제공할 수 있는 소나무류를 벌채대상으로 한다. | | | | | | | | | | | | 나) 방제지는 피해고사목 주변 반경 10 m 내외로 낙가지 및 고사목을 완전 제거하여 매개충 서식처를 봉쇄한다. | | | | | | | | | | | | 다) 반드시 방제대상목 벌채시 벌근높이는 지표면에서 10㎝ 이내로 최대한 낮게 벌채한다. | | | | | | | | | | | | 2). 벌채목 처리 | | | | | | | | | | | | 직경 2 cm이상의 가지 및 피해목은 운반하기 알맞은 크기로 절동하여 운반이 가능한 지역에 집재하여 파쇄 처리한다. | | | | | | | | | | | | 단, 접근이 불량하여 운반이 어려운 경우 그물망으로 피복한다. | | | | | | | | | | | | 3). 작업요령 | | | | | | | | | | | | 가. 소구역모두베기 | | | | | | | | | | | | (1) 작업방법 | | | | | | | | | | | | 1) 단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모든 소나무류를 벌채하되, 방제비용 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해진 구역 안의 | | | | | | | | | | | | 고사목 및 비병징감염목만을 골라 벌채할 수 있음(비병징감염목은 송진추출법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산정) | | | | | | | | | | | | 2) 군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목간의 거리가 20m 이내인 감염목을 서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외곽 20m까지의 모든 소나무류 제거 | | | | | | | | | | | | 3) 작업지 여건에 따라 베어지는 피해고사목 반경 또는 외곽 거리를 20m 내외로 조정할 수 있음 | | | | | | | | | | | | 4)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채지로부터 외곽 30m 내외 안에 있는 소나무류에 대하여 나무주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 | | | | | | | | | 나. 벌채 후 그루터기 처리 | | | | | | | | | | | | (1) 신규발생지역, 재발생지역, 선단지에서 발생하는 잣나무(섬잣나무 포함) 피해고사목 그루터기는 훈증 또는 박피 처리 | | | | | | | | | | | | (2) 그 외 지역의 피해고사목 그루터기는 최대한 낮게 베어 처리 | | | | | | | | | | | | QR코드 방제목 라벨 | | | | | | | | | | | | ① 규격은 가로 10cm, 세로 9cm를 기준으로 함. | | | | | | | | | | | | ② 방제목 라벨은 마킹테이프를 적용하여 검경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사용 | | | | | | | | | | | | ③ 방제목 라벨을 고사목에 붙이고 QR코드를 스캔하여 고사목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표시라벨은 검경단계로 가지 않고 바로 시스템으로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W-B20 | | | | KW-SS1 | | | | KW-P20 | | | | | <마킹테이프와 표시라벨 작업자 활용> | | | | | | | | | | | | ㆍ 설계자는 마킹테이프나 표식라벨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QR코드를 스캔하여 고사목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 | | | | | | | | | | | ㆍ 작업자는 고사목 방제 후 마킹테이프는 잘라 그루터기에 부착, 표식라벨은 바로 부착 | | | | | | | | | | | | * 그루터기 부착 시 QR코드를 훼손하면 안 됨. | | | | | | | | | | | | ㆍ 감리자는 그루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고 작업방법, 적정성 등을 입력 | | | | | | | | | | | 다. 벌채산물의 처리 | | | | | | | | | | | | | (1) 처리 원칙 | | | | | | | | | | | | | (가) 벌채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 | | | | | | | | | | | | | (나) 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워 임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현장 파쇄하거나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 그물망 피복은 불가피한 경우 | | | | | | | | | | | | | 제한적으로 실시 | | | | | | | | | | | | | (다) 도로, 임도, 운재로 등 접근로로부터 50m 거리 이내에 있는 벌채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임외 반출 처리 | | | | | | | | | | | | | (라) 사업구역 안에 있는 2cm 이상 소나무류 잔가지 등 벌채산물은 전량 수집하여 처리 | | | | | | | | | | | | | (마) 최근 3년 이내에 실행한 벌채나 숲가꾸기사업 산물이 존치되어 매개충의 산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고사목과 함께 처리 | | | | | | | | | | | | | (바) 벌채산물 파쇄처리장은 주변에 소나무류가 생육하지 않는 곳을 선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주변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나무주사 등 사전 예방조치 후 | | | | | | | | | | | | | 파쇄 시행 | | | | | | | | | | | | | (2) 벌채산물을 활용하는 경우 | | | | | | | | | | | | | | (가) 파쇄 : 벌채산물을 두께 1.5㎝ 이하로 파쇄하여 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위하여 가급적 대형파쇄기를 이용 | | | | | | | | | | | | | | (3) 벌채산물을 미활용하는 경우 | | | | | | | | | | | | | | (가) 파쇄 | | | | | | | | | | | | | | 1) 대상지 | | | | | | | | | | | | | | 가) 소규모 피해 발생지역 | | | | | | | | | | | | | | 나) 생활권 주변 등 소각이나 매몰이 불가능한 지역 | | | | | | | | | | | | | | 다) 소형 또는 중형 파쇄기의 진입이 가능한 지역 | | | | | | | | | | | | | | 라) 벌채산물의 반출이 어려운 지역 등 | | | | | | | | | | | | | | 2) 작업방법 | | | | | | | | | | | | | | 가) 벌채산물을 두께 1.5cm 이하로 파쇄 | | | | | | | | | | | | | | 나) 파쇄산물은 임지에 골고루 흩뿌려 부식을 촉진 | | | | | | | | | | | | | | (가) 매몰 | | | | | | | | | | | | | | 1) 대상지 | | | | | | | | | | | | | | 가) 소각이나 파쇄가 어려운 지역 | | | | | | | | | | | | | | 나) 토심이 깊어 흙구덩이를 만들기가 쉬운 지역 | | | | | | | | | | | | | | 2) 작업방법 | | | | | | | | | | | | | | 가) 산지경사가 완만한 상승사면에서 실시하고, 집중호우·홍수 등으로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매몰 금지 | | | | | | | | | | | | | | 나) 구덩이의 크기는 산물의 양보다 20% 더 크게 파고, 폭은 토막내기한 원목의 길이보다 50cm 이상, 깊이는 되메우기 위해 50cm 이상 여유 둘 것 | | | | | | | | | | | | | | 다) 되메우기는 흙으로 50cm 이상 덮어야 하며, 필요시 비닐을 덮거나 석회를 뿌린 후 되메우기를 함 | | | | | | | | | | | | | | 라) 매몰한 곳에 유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길내기 등 미리 예방조치를 할 것 | | | | | | | | | | | | | | 마) 매몰한 지역 2년 동안 주기적 현장 확인하여야 하며, 산물이 유실되거나 밖으로 드러난 경우 보완작업이나 약제살포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 | | | | | | | | | | | | 3) 매몰 구조도 | | | | | | | | | | | | | | (마) 그물망 피복 | | | | | | | | | | | | | 1) 대상지 | | | | | | | | | | | | | 가) 석력지, 급경사지 또는 진입여건이 불량하여 파쇄, 소각, 매몰이 어려운 지역 | | | | | | | | | | | | | 나)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제사용 방제가 어려운 지역 | | | | | | | | | | | | | 다) 그밖에 그물망 피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 | | | | | | | | | | | 라) 그물망 피복은 필요한 지역 외에는 사용을 제한 | | | | | | | | | | | | | 2) 작업방법 | | | | | | | | | | | | | 가) 매개충이 훼손하기 어려운 재질의 그물망을 이용하여 매개충이 우화 후 탈출하지 못하도록 벌채산물을 피복처리. 이 때 작업이 용이하도록 | | | | | | | | | | | | | 그물망을 지퍼백 형태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 | | | | | | | | | | | | 나) 그물망 피복더미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곳에 만들고, 집중호우·홍수 등으로 인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계곡 등에는 설치 금지 | | | | | | | | | | | | | 다) 벌채목과 가지는 1m 내외의 크기로 잘라 그물망의 용량에 맞게 적정량을 피복 처리 | | | | | | | | | | | | | 라) 피복작업이 완료되면 피복제의 겉면에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등을 기록 관리 | | | | | | | | | | | | | | 3) 피복 벌채산물의 관리 | | | | | | | | | | | | | | 가) 사업시행자는 그물망 피복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등을 그물망 겉면에 기록하고, 피복더미의 GPS 좌표 취득 제출 | | | | | | | | | | | | | | 나) 피복 후 사람이나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복제의 훼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 | | | | | | | | | | | | | 다) 피복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껍질이 이탈되는 등 벌채산물의 부식이 충분히 진행된 경우에는 피복제를 벗겨낼 수 있음. | | | | | | | | | | | | | | 이 때 피복제는 마모 및 훼손상태를 확인하여 재활용할 수 있음 | | | | | | | | | | | | | | 4) 행정사항 | | | | | | | | | | | | | | 가) 그물망 피복 대상목은 이미 매개충이 산란했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고사목 및 기타고사목에 한정, 매개충이 산란하지 않은 비병징목은 제외 | | | | | | | | | | | | | | 나) 그물망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한함. 이 경우 그물망 성능시험 기준은 [별표 16]과 같음 | | | | | | | | | | | | | | 1) 현수막 (피해고사목 그루터기 훈증처리구역 설치) | | | | | | | 2) 현수막 (피해고사목 그물망피복구역 설치) | | | | |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 중 | | | 일련번호 : | | | | 소나무재선충병 그물망 피복 | | | 일련번호 : | | ※ 경고 ※ | | | 좌 표 : | X | | | ※ 경고 ※ | | | | | ○ 훈증약제 접촉위험이 있으므로 접근을 금지합니다. | | | | Y | | | ○ 본 더미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피해목을 피복한 것입니다. | | | 좌 표 : | X | | | | 작 업 일 : | 년 월 일 | | | | | | | Y | | | | | | | | | | | 작 업 일 : | 년 월 일 | ○ 훼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 작 업 자 : | | | | ○ 훼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 | | | | | 처리약품 : | (약종) | | | | | | 작 업 자 : | | | | | | (약량) | ℓ | | | | | | | ※ 크기는 가로 85cm, 세로 48cm 이상으로 함 | | | | | | | ※ 크기는 가로 42cm, 세로 30cm 이상으로 함 | | | | | 12. 유의사항 | | | | | | | | | | | | (1) 묘지, 묘지로 가는 소로, 등산로 등 민원제기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벌도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작업한다. | | | | | | | | | | | | (2) 사업구역 범위 내에서 고사목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을 경우 준공처리 되지않을 수 있으며, 방제규정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준공불가. | | | | | | | | | | | | | 13. 특기사항 | | | | | | | | | | | | (1) 준공검사 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작업이 미비한 그루터기는 사업금액에서 비율 또는 미비한 경우, 다시 작업하여야 하며 | | | | | | | | | | | | 재작업에 소요된 인부임과 자재비는 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cm 이상 가지 누락 등 전문시방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 | | | | | | | | | | | 14. 제출 및 보고사항 | | | | | | | | | | | |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 | | | | | | | | | | | (1) 좌표값 제출 | | | | | | | | | | | | 소나무재선충병 복합방제사업 | | | | | | | | | | | | 일련 번호 | 방제대상목 | | | | | | | 비고 | | | | | 위치 | | 수종 | 흉고직경 (cm) | 피해목 구분 | | | | | | | | E(Y) | N(X) | | | 피해고사목 | 기타고사목 | 비병징목 | | | | | | | | | | | | | | | | | ※ 좌표값 기준은 GRS80 중부원점이고, 엑셀로 작성된 좌표 값은 반드시 전체를 숫자로 기입(서식안됨) | | | | | | | | | | | | (2) 완료계 제출시 제반도서 및 반드시 붙임 서식을 준수하여 완료사진첩 및 조사야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피해목 제거는 | | | | | | | | | | | | 사업비 지급을 할 수 없으므로 정산 조치한다. | | | | | | | | | | | | (3) 작업보고 | | | | | | | | | | | | (가) 피해목 제거실행야장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계 제출시 조서를 제출하고 당일 방제대상목 작업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일 일 보 고 | | | | | | | | | | | | | 사 업 명 : 2026년 연인산도립공원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 | | | | | | | | | | 사 업 기간 : 2026년 00월 00일 ~ 2026년 00월 00일 | | | | | | | | | | | | 시 공 사 : 00 산림조합, 00 산림법인 연락처 : 사무실 전화번호 | | | | | | | | | | | | 현장대리인 : 홍 길 동 (인) 연락처 : 핸드폰 번호 | | | | | | | | | | | | 작 업 일 : 2026년 00월 00일(작업일자) | | | | | | | | | | | | 공종 | | 단위 | 계획 | 추진 | | | | 비고 | | | | | | 수량 | 전일까지 | 금일 | 누계 | 추진율 | | | | 1. 단목벌채 | | 본 | | | | | | | | | 2. 투입인원 | | 명 | | | | | | | | | 3. 파쇄량 | | ㎥ | | | | | | | | |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소관부서:자치행정국 회계과 [시행 2022.12. 9.] (제정) 2019-01-02 예규 제 716호 (일부개정) 2022-12-09 예규 제 733호 관리책임부서:회계과 부서연락처:031-8008-4195 제1조( 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3장 제1절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노임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사손해보험가입 시 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 지역 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제5조( 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공사 이후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 중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 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 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1. 환경안내표지판 2. 소음측정기기 및 전광판(특정공사 시행자만 해당)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전광판(비산먼지 발생사업 시행자만 해당) 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 시 환경부서의 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서 또는 공사감독 관이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서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 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환경부서는 공사감독관에게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공사 전 체 또는 부분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공사감독관은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정지를 요구하여야 한 다. 다만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사인 경우: 소음측정기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전광판 2. 인근에 통신선로가 없어 설치가 곤란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3.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정온시설(주택, 운동ㆍ휴양시설, 축사 등)이 없어 도민의 피해가 거의 없 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소음측정기기 및 전광판 4.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주민거주 및 이용시설이 없어 도민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전광판 [본조신설 2022.12.9.] 부칙 < 2019.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2.12.9.>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 사부터 적용한다. 별지/별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별지별표)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행 정 안 전 부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순 서 | | | | 제1절 총 칙 | | | 제2절 계약의 체결 | | | 제3절 채권양도 | | | |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 | | | 제5절 계약의 이행 | | | |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 | | |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 | |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 | | |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 | | |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 | |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 | | | 제12절 하도급 | | | |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 | | |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또는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가설물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그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계획서 2)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4)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입찰·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8)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3)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날부터효력이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고고학상의 유물․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