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8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합니다.
1.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3.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고 대상자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본부과 반송분)_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1595호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본부과·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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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가. 위 공고 대상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오니, 노원구청 녹색환경과(☎02-2116-3193)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노원구청 녹색환경과(☎02-2116-3193)
과태료 독촉 및 본부과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6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및 독촉분 공시송달 명단 | | | | | | |
연번 | 대상자 | 차량번호 | 송달 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원) | 반송사유 | 비고
1 | 양*태 | 서******84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5* 1*동 9**호(월계동, 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0000 | 폐문 부재 | 수시분
2 | 권*은 | 1*****50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 8**호(의정부동, 맥스타워)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0000 | 폐문 부재 | 수시분
3 | 박*준 | 9****22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9*번길 3 3**호(상대원동)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0000 | 폐문 부재 | 수시분
4 | 강*선 | 3*****42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1*나길 1* 5**호(정릉동, 중앙하이츠빌)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0000 | 폐문 부재 | 수시분
5 | 서*철 | 1*****57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2나길 3* 5동 1**호(월계동, 동신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0000 | 폐문 부재 | 수시분
6 | 김*연 | 4****0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3** 8동 3**호(하계동. 청구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0000 | 폐문 부재 | 수시분
7 | 이*준 | 1*****16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 1**동 1**호(공릉동. 육사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0000 | 폐문 부재 | 수시분
8 | 김*찬 | 1*****54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 1**동 2**호(상계동. 벽산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0000 | 폐문 부재 | 수시분
9 | 정*희 | 4****2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길 5 1**동 1**호(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 |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 초과 주차 | 100000 | 폐문 부재 | 수시분
10 | 셔*버스협동** | 7****26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1** 1**동 4**호(번동. 해모로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0000 | 이사불명 | 수시분
11 | 오*현 | 서******66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 7**동 1***호(상계동. 주공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0000 | 폐문 부재 | 수시분
12 | 주*회사 비** | 3*****4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 (성산동) 2층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0000 | 이사불명 | 수시분
13 | 이*열 | 3****29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길 5*-** 2동 3**호(하계동. 한신코아빌라) | 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0000 | 폐문 부재 | 수시분
14 | 주*회사 시**드 | 8****05 |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 7* 2층(호원동) |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초과 주차 | 103000 | 폐문부재 | 독촉분
15 | 최*혁 | 0****76 | 경기도 양주시 호명로 6-** 신관C동 3**호(조은빌라)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3000 | 폐문부재 | 독촉분
16 | ㈜*백 | 1*****64 | 서울 성동구 상원1길 2* (성수동1가) 4***호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3000 | 이사불명 | 독촉분
17 | 송*기 | 5****56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 2**동 5**호(상계동. 보람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3000 | 폐문부재 | 독촉분
18 | ㈜*메이츠 | 1*****43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번길 2*-**, 8**호 (다산동,다산진건블루웨일지식산업센터2차) | 완속충전구역에 7시간 초과주차 | 103000 | 수취인불명 | 독촉분
19 | 태*정 | 1*****72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길 4* 1**동 1**호(상계동. 상계(1차)현대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3000 | 폐문부재 | 독촉분
20 | 장*훈 | 2*****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길 9* 6동 5**호(상계동. 한양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3000 | 폐문부재 | 독촉분
21 | 김*남 | 서******17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1** 1*동 1***호(월계동. 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3000 | 폐문부재 | 독촉분
22 | 김*애 | 2*****8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 (하왕십리동,센트라스) 1**동 1***호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3000 | 주소불명 | 독촉분
23 | 정*진 | 5****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 1*동 1**호(중계동. 상아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3000 | 이사불명 | 독촉분
24 | 이*상 | 2****77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길 2* 1**동 2**호(상계동. 주공아파트)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 103000 | 폐문부재 | 독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