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부산광역시 남구 제2026-1228호 2026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청정 지하수 환경을 보전하고자 사용이 중단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폐공) 공사비를 지원하는 『2026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9. ~ 12.  지원규모 : 총 10개소  지원금액 : 1개소당 최대 700,000원  지원내용 : 사용중단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폐공) 공사비 일부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5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 장기간 사용중단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지원제외 -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사업의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 2026. 9. 21. ~ 11. 2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방문 접수 | 남구청 3층 환경위생과(☎051-607-4388)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1.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원상복구계획서 포함) 2. 지하수 원상복구 보조금 지원신청서 3. 견적서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필요 시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지하수개발·이용자 직접 신청 또는 등록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체 대행 가능  선정방법 : 신청 접수순으로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적격자 선정  선정결과 :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 ※ 지원요건 미충족 시 다음 순위 신청자를 순차적으로 선정 4. 추진절차 지하수개발·이용자 (지하수 시공업체) |  | 남구청 |  | 지하수개발·이용자 (지하수 시공업체) |  | 남구청 |  | 남구청 | 종료신고 및 보조금 지원 신청 | 서류 검토및 대상자 선정 | 원상복구(폐공) 실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 | 5. 원상복구 완료 후 제출서류  지하수 원상복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원상복구 공정별 사진(시공 전·중·후)  공사비 지출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6.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전에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상복구 공사는 등록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체를 통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자가 변경되었으나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은 승계신고 후 종료신고 및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승계신고 미이행 시 「지하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청 환경위생과(☎ 051-607-4388) 붙임 1.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 1부. 2. 원상복구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3. 원상복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붙임 1】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위치 | 허가(신고)일 및 허가(신고)번호 년 월 일, 제 호 | | 시설 설치 내용 | 굴착 깊이 m | 굴착 지름 ㎜ | | 개발ㆍ이용 종료일 년 월 일 | 종료 사유 | 「지하수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고인 제출서류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신고증 발급 | 신고인 |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2】<앞 면> 사각형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보조금 지원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법 인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대상시설 | 개발위치 | | 종료사유 | | 원상복구 (폐공) 계획 | 시공업체명 | | 공사 예정일 | 2026. . . | 총사업비 | 원 | 보조금 | 원 | 자부담 | 원 |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원상복구 계획서 포함) 1부 2. 견적서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유의사항> 「지 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뒷 면> 사각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부산광역시 남구는 「2026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비 지원사업」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정보, 계좌정보 등 | 수집 ‧ 이용 목적 | 지원사업 신청 접수, 지원대상 확인·선정, 보조금 지급 및 사업관리 | 보유 기간 | 사업 종료 후 관계 법령 및 기록물 관리기준에 따른 보존기간까지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 확인·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3】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대상시설 | 소 재 지 | | 원상복구 내역 | 시공업체명 | | 공사기간 | 2026. . . ~ 2026. . . | 총 공사비 | 금 원 | 교부신청액 | | 금 원 | 계좌정보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위치 지하수의 원상복구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지하수 원상복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구 청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원상복구 공정별 사진(시공 전·중·후) 2. 공사비 지출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1부 3. 통장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