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공고 제2026-2500호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18. 충주시장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충주시 생활보장위원회」구성으로 자활기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 운영주체 변경 2. 주요내용  자활기금 관련 심의·운영기구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6조) - (현 행)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개정안) 충주시 생활보장위원회  변경 심의·운영기구 용어 일치화 (안 제16조) - (현 행) 협의체 - (개정안) 위원회 3.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7 및 제2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5 및 제2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 (참조: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5층 복지정책과 우편번호 27339, 팩스/043-850-5909 (전화 043-850-5934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1]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와 영 제28조에 의하여 구성된 충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영 제26조의5제3항에 근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제5호 중 “올린”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협의체”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기금운영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제6조(기금운영 심의) 기금의 효율 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와 영 제28조에 의하여 구성된 충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 회” 라 한다)에서 영 제26조의5제3항에 근거 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 | 5. ------------------------------------- 부치는 ---- | 제16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만 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협의체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 ----- 위원회 --------------- ------------------------- -------- |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하 면 협의체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 ------------ 위원회 --------------------------------------------------------- ---------------------------- | | | [붙임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