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지역개발구역 변경,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26-332호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충청북도지사 Ⅰ.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나.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101-1번지 일원 다. 면적 : (기정) 6,933.4㎡ → (변경) 6,931.6㎡ (감 1.8㎡)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목적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농촌중심지 및 학교살리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를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시행기간 : 2022년 ~ 2026년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시 행 자 : 옥천군,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변경없음) 가. 본 사업을 추진 및 운영함에 있어 동․식물상, 대기질, 지형․지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부문에 대한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철저하게 수립 추진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비치도서 참조)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위 치 |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101-1 일원 | 사업규모 (㎡) | (기정) 6,933.4㎡ | MOU 체결 | - | (변경) 6,931.6㎡ | 시행자/ 시행방식 | 옥천군 / 사용 또는 수용 | 사업기간 | 2022년~2026년 | 재원별 사업비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국비(국비지원대상) | 지방비 | 민자 | 국토부 | 타부처 | 변경없음 | 9,928 | 3,000 | - | 4,073 | 2,855 | 사업내용 | 규모 및 면적 | 사업내용 (주요시설 등) | 기정 | 주거플랫폼 (6.933.4㎡) | ◦ 생활SOC (마을커뮤니티센터(부속 주차장 포함), 놀이터, 보행자 전용 도로, 도로 4.020.0㎡) ◦ 공공임대주택 부지조성(2,913.4㎡) | 변경 | 주거플랫폼 (6.931.6㎡) | ◦ [1공구] 생활SOC (마을커뮤니티센터(부속 주차장 포함), 놀이터,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 4.046.5㎡) ◦ [2공구] 공공임대주택 부지조성(2,885.1㎡) |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백만원) 구분 | 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 이후 | 계 | 9,928 | 2,150 | 1,874 | 2,071 | 200 | 3,633 | 국비 | 3,000 | 500 | 1,374 | 1,126 | - | - | 지방비 | 4,073 | 1,650 | 500 | 945 | 200 | 778 | LH | 2,855 | - | - | - | - | 2,855 |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비치도서 참조)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가. 본 사업에 편입되는 필지 (기정) 국유지 1필지(531.1㎡), 공유지 9필지(6,402.3㎡)로 구성되어 있음 → (변경) 국유지 1필지(438.1㎡), 공유지 13필지(6,493.5㎡)로 구성되어 있음 1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변경)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합계 | 기정 11필지 변경 14필지 | 6,933.4 | 6,931.6 | 6,933.4 | 6,931.6 | - | 1 | 1 | 청성면 산계리 | 101-1 | 전 | 66.2 | 55.5 | 66.2 | 55.5 | 옥천군 | - | 2 | 청성면 산계리 | 101-6 | 전 | - | 10.7 | - | 10.7 | 옥천군 | 2 | 3 | 청성면 산계리 | 129-1 | 창 | 709.2 | 453.0 | 709.2 | 453.0 | 옥천군 | - | 4 | 청성면 산계리 | 129-4 | 창 | - | 256.2 | - | 256.2 | 옥천군 | 3 | 5 | 청성면 산계리 | 129-2 | 전 | 810.7 | 27.7 | 810.7 | 27.7 | 옥천군 | - | 6 | 청성면 산계리 | 129-5 | 전 | - | 1392.6 | - | 1392.6 | 옥천군 | - | 7 | 청성면 산계리 | 129-6 | 전 | - | 122.4 | - | 122.4 | 옥천군 | 4 | 8 | 청성면 산계리 | 130-7 | 창 | 564.2 | 564.2 | 564.2 | 564.2 | 옥천군 | 5 | - | 청성면 산계리 | 130-16 | 전 | 732.0 | 0.0 | 732.0 | 0.0 | 129-5번으로 합병 말소 | 6 | 9 | 청성면 산계리 | 131-1 | 대 | 626.0 | 254.4 | 626.0 | 254.4 | 옥천군 | - | 10 | 청성면 산계리 | 131-9 | 대 | - | 464.6 | - | 464.6 | 옥천군 | 7 | 11 | 청성면 산계리 | 140-5 | 답 | 34.0 | 32.2 | 34.0 | 32.2 | 옥천군 | 8 | - | 청성면 산계리 | 1118-2 | 대 | 93.0 | 0.0 | 93.0 | 0.0 | 131-1번으로 합병 말소 | 9 | 12 | 청성면 산계리 | 1527-1 | 답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옥천군 | 10 | 13 | 청성면 산계리 | 1528 | 답 | 1,860.0 | 1,860.0 | 1,860.0 | 1,860.0 | 옥천군 | 11 | 14 | 청성면 산계리 | 1568-1 | 구 | 438.1 | 438.1 | 438.1 | 438.1 | 농림축산식품부 |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투자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비치도서 참조)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청성면소재지와 연계한 정주 여건 개선 적합 나. 현재 옥천군에서는 청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중이며, 본 사업과 연계하여 면소재지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제공, 정주환경 개선으로 지역거점으로 발전 가능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관계부처 및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및 조치사항 : 게재 생략 나. 구역지정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사전협의 의견 및 조치사항(계획) : 게재 생략 15.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 생략 (비치도서 참조)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043-220-4142),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67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Ⅱ.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시 행 자 : 옥천군,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나.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101-1번지 일원 다. 면적 : (기정) 6,933.4㎡ → (변경) 6,931.6㎡ (감 1.8㎡) 3.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목적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농촌중심지 및 학교살리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를 제공함으로써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기간 : 2022년 ~ 2026년 4.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등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부지조성 토지는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공공임대주택 15호를 조성할 계획이며, 다자녀가구, 일반(저소득) 계층 등에 우선 공급할 예정임. 나. 생활SOC는 마을커뮤니티센터(부속 주차장 포함), 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청성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공공이용시설로 활용할 계획 다.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는 생활SOC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조성하고 관리청에 귀속하여 공급·관리할 계획임 5.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가. 본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한 관리청에 무상귀속됨 6.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해당없음 7.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해당없음 8. 공구 분할계획서(변경없음) : 해당없음 9.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변경없음) : 해당없음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변경없음) : 해당없음 11.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가. 문화재보호법 검토 결과 - 문화재위원회 심의(부동산분과 제6차 회의, 2023. 11. 17.) 결과 조건부 가결 - (특별조건) 조성되는 지반 성토(옹벽) 부분을 문화재 보존환경과 어울리는 방안으로 문화재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반영 나. 문화재 보존대책 -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에 신고하겠음 -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음 12.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변경없음) : 해당없음 13. 실시계획 승인관련 인·허가 의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비치도서 참조) 1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비치도서 참조)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변경)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합계 | 기정 11필지 변경 14필지 | 6,933.4 | 6,931.6 | 6,933.4 | 6,931.6 | - | 1 | 1 | 청성면 산계리 | 101-1 | 전 | 66.2 | 55.5 | 66.2 | 55.5 | 옥천군 | - | 2 | 청성면 산계리 | 101-6 | 전 | - | 10.7 | - | 10.7 | 옥천군 | 2 | 3 | 청성면 산계리 | 129-1 | 창 | 709.2 | 453.0 | 709.2 | 453.0 | 옥천군 | - | 4 | 청성면 산계리 | 129-4 | 창 | - | 256.2 | - | 256.2 | 옥천군 | 3 | 5 | 청성면 산계리 | 129-2 | 전 | 810.7 | 27.7 | 810.7 | 27.7 | 옥천군 | - | 6 | 청성면 산계리 | 129-5 | 전 | - | 1392.6 | - | 1392.6 | 옥천군 | - | 7 | 청성면 산계리 | 129-6 | 전 | - | 122.4 | - | 122.4 | 옥천군 | 4 | 8 | 청성면 산계리 | 130-7 | 창 | 564.2 | 564.2 | 564.2 | 564.2 | 옥천군 | 5 | - | 청성면 산계리 | 130-16 | 전 | 732.0 | 0.0 | 732.0 | 0.0 | 129-5번으로 합병 말소 | 6 | 9 | 청성면 산계리 | 131-1 | 대 | 626.0 | 254.4 | 626.0 | 254.4 | 옥천군 | - | 10 | 청성면 산계리 | 131-9 | 대 | - | 464.6 | - | 464.6 | 옥천군 | 7 | 11 | 청성면 산계리 | 140-5 | 답 | 34.0 | 32.2 | 34.0 | 32.2 | 옥천군 | 8 | - | 청성면 산계리 | 1118-2 | 대 | 93.0 | 0.0 | 93.0 | 0.0 | 131-1번으로 합병 말소 | 9 | 12 | 청성면 산계리 | 1527-1 | 답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옥천군 | 10 | 13 | 청성면 산계리 | 1528 | 답 | 1,860.0 | 1,860.0 | 1,860.0 | 1,860.0 | 옥천군 | 11 | 14 | 청성면 산계리 | 1568-1 | 구 | 438.1 | 438.1 | 438.1 | 438.1 | 농림축산식품부 | 16. 관련도서 열람방법 가.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043-220-4142),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67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