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이 확인된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하여「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3항제2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사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청문일자 : 2026. 10. 22. (목)
3.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3항제2호
4. 대상업소 : 주식회사 에스지푸드케어
*세부현황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 '26. 9. 17. ~ 10. 1. (15일간)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547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3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업소 및 6개월 이상 미운영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하고자, 같은법 제43조(청문)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광 주 시 장
1. 제 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목) ∼ 10. 1.(목)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상호명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처분 내용 | 처분근거 |
식육포장 처리업 | 주식회사 에스지 푸드케어 | 이○규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196 | 허가 취소 |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8항 및 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역 : 허가취소
5.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제43조
6. 청문 및 의견 제출
가. 청문일시 : 2026. 10. 22.(금) 14:00~14:30
나. 청문장소 : 경기도 광주시청 기획예산과(3층)
다.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라.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7. 유의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제35조에 따라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허가취소) 됨을 알려드리며,
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경기도 광주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31-760-2438)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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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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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 |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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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
당사자등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당사자등과의 관계 | |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 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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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행정청) | |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 |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